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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웃깁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종량제 ..웃깁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가 의문이 듭니다.


업체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 인터넷 설비투자를 하려면 비용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비용보상을 해야 하고 .헤비유저에게 정당한 요금을 물리는 것이다."


얼핏 듣기에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네들의 주장에는 현재 70% 이상의


유저들이 ...인터넷을 규정품질만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유저가 ...인터넷을 제속도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


종량제 요금이 시행되면 어찌되었던간 현재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겠죠.


(이에 대한 언급은 업체측에서 전혀 없습니다. 단지 "종량제를 시행하면 헤비유저의 사용


이 줄 것이고 그럼 설비가 쾌적해져 현재보다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달랑 이 한마디 뿐이죠.)


그리고 과도한 설비투자때문에 종량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말 웃깁니다. 사실 우리나라


인터넷 업계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는 그네들간의 과당경쟁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재 이시점에서도 하나로, 한국, 두루넷 3사


모두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의


선물을 퍼주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종량제를 한다는 것은 "허허 인터넷 업체들이 신규가입자를 끌어모으느라


과당경쟁을 해서 ..적자가 나니 소비자들이 덤테기를 좀 써라 .. "


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시점에서 종량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업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채 비용만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그 이상 그 이하의


행위도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요금이 싸다고 잘못 호도되었는데 이웃 일본이나 캐나다 등지와


비교를 해봐도 결단코 저렴한 요금이 아닙니다.)


아래 정윤호님께서는 종량제를 옹호하시며 ..종량제를 도입한다고 해봤자


현재 요금에서 1만원정도 더 나오는 수준일것이고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는데


왜 굳이 벌써부터 흥분을 하는가?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의견에도 반대의견을


표시합니다. 더 아래 어떤 분이 ...케이티에서 누출된 종량제 예정 요금표를 제시하여


주셨는데 ..


(저도 이 요금표를 보고 눈알이 튀어나오는줄 알았습니다. 정말 이 수준의 논의를


하였다면 케이티 본사를 폭파시켜야죠 ..)


이것을 믿지 못한다 손 쳐도 ..종량제 요금이 현재 요금보다 1만원선 인상으로


결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달랑 1만원선의 인상을 이야기할 것이면 그네들이 종량제 요금제도 논의를


꺼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정액제 요금을 올리면 간단히 ...해결될텐데


굳이 복잡한 과금시스템을 설계하였겠습니까? 헤비유저야 당연히 엄청나게 비싼


요금을 물어야 할 것이고 일반 유저들도 현재보다 최소한 30% 이상의 비싼 요금을


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는 하나 ..이런 말도 안되는


논의에 대하여서는 초고속 가입자들이 일치단결하는 힘을 미리 인터넷 업체측에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공인인증서의 강제 유료화건도 그렇고 진대제 장관의 정보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대제 장관에게 한마디 하고 싶군요 "진대제 장관.. 귀 막고 눈가리고 있지만 말고


국민들의 의사가 어떤지도 좀 보시오. 정통부와 업체가 짝짝꿍을 하면 만사가 다


형통을 하리라 생각을 하시었오?"


 


 


 


 


 


 


 



2004-04-10 23:34:09
1411 번 읽음
  총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정윤호 '04.4.10 11:36 PM 신고
    :-)*저를 언급하시길래 리플답니다, 제 글을 잘못 이해하셨나보네요..
    고작 1만원이다 라고 단정지은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거였죠;;;;
    정액제가 4만원이라는것도, 종량제가 3~5만원이라는것도 예를 든겁니다 ↓댓글에댓글
  2. 2. 정윤호 '04.4.10 11:37 PM 신고
    :-)*종량제가 3~5만원이 되더라도 종량제 욕할꺼냐는 식으로 쓴거였는데..
    제가 1만원 인상될것이라고 단정지은것처럼 글에다가 쓰시면 저 억울합니다;; ↓댓글에댓글
  3. 3. 김정일 '04.4.10 11:46 PM 신고
    :-)*안녕하세여 글 잘 읽어보았읍니다..그렇습니다..님 말씀처럼 이번에 확실한 태도를 안보이면.두고두고 화근의 불씨가 될거 갔읍니다.시장경쟁의 원리로봐도
    현제 많은 중소업체 망 회사들이 2만원대의 가격과.VDSL 수준으로 서비스 한다면.대기업도 내려야 한다 ↓댓글에댓글
  4. 4. 정윤호 '04.4.10 11:41 PM 신고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는데 왜 굳이 벌써부터 흥분을 하는가?" 만 맞습니다;;
    이걸로도 충분히 종량제 반대하는 분들에게 미움살만한 얘기인데요..

    제가 종량제되면 1만원오른다.. 라는식으로 얘기했다고 하시면 전 더 욕먹죠;; ↓댓글에댓글
  5. 5. 김정일 '04.4.10 11:47 PM 신고
    :-)*그리고 미국의 굴지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회사인 aol사도 한달 무제한 24불입니다..단 한달에 5시간만 쓰는 특수고객을 위해서 한달 14불짜리 상품이 있읍니다..그런 세계굴지의 회사도 무제한 한달 24불..(3만원대 안되죠)입니다.. ↓댓글에댓글
  6. 6. 김재홍 '04.4.10 11:59 PM 신고
    :-)*음 ..제가 정윤호님의 의도를 약간 오해를 한듯 싶습니다. 아래 어떤분의 케이티 요금표를 보고 저도 모르게 그만 흥분을 해서 ...-_-; ↓댓글에댓글
  7. 7. 김재홍 '04.4.11 12:00 AM 신고
    :-)*다만 종량제에 반대하는 저의 의견만은 확고합니다. 부디 노무현 정부, 그중에서도 진대제 장관이 ..올바른 결정을 하기만 바랍니다. ↓댓글에댓글
  8. 8. 정윤호 '04.4.11 12:21 AM 신고
    :-)*네네.. 저도 종량제가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수준이라면 반대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니라고 봐서 글을 썼던 겁니다 ↓댓글에댓글
  9. 9. 오세규 '04.4.12 5:40 PM 신고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요금이 결정난 후에 반대서명이나 반대를 한다고 해도
    인터넷업체에서 그걸 백지화 시키겠습니까? 이미 나오고 나면 인터넷 이용자들은 요금이 저정도니까 저정도에 맞춰서 사용하자 식으로 나오지 싶습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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