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한국과 IMF(Intrnational Monetary Fund)

1. 한국과의 역사

   1. 1955년 8월 IMF에 가입 65년부터 환율안정과

      국제수지 적자보전을 목적으로 930만SDR규모의

      자금지원협정체결

   2. 한국은 1985년 까지 거의 매년 협정을 맺어왔다.

   3. 1988년 IMF 의 금융지원대상국에서 졸업.

   ( 여기서 SDR이란 특별인출권으로 가맹국이 금이나

  자국통화로 납입하고 필요할 때 인출하는 준비자산이다.

   99년 여러분 들도 금많이 기부하셨죠?

  어쩔수없었습니다. 나라에 돈이없었으니 금으로라도 낼 수밖에..)

   4. 1988년 미국의 경제지원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로돌아서면서

      우리나라는 IMF8조국에 편입됨.

      (8조국이란-무역,경상거래등에 대해서 적자를이유로

      무역을 제한할수없는나라를 말함)

2 한국과 IMF

 1. 1995년 OECD가입과 함께 IMF는 한국의 고도성장을

    극찬하며 특별보고서를 냈다.

   당시 우리와 비슷한 조건이던 브라질을 비교하며

   한국을 개발도상국의 모델로 치켜세우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다.

 2. 브라질은 60년대말 이후 한국과 비슷한 여건속에서

    개발에 나섰으나 통화팽창과 투자정책등으로 경제가 쇠락함.

 3. 한국은 두차례 석유파동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 케이스로 꼽히며 개도국의 모델이된다.

   (석유파동때는 군정시절이었으므로 가능했다.)

 4. 90년과 95년 아시아개발은행,세계은행으로부터

  빌려쓰던 차관을 끊고 다른 개도국을 지원한다고 자부함.

 5. 98년 국가부도로 재정위기에 처해지면서 IMF자금도 모자라

    여기저기에서 차관을 들여옴.(일본,미국,영국,프랑스,등등)

    특히.일본은 이 기회를 빌미로 우리에게서 많은 이득권을 가져갔다.

3. IMF주요골자

  1. 98년 국제통화기금 협상타결

  주요내용

  1. 정부의 재정긴축 추진

  2. 국내시장 개방

  3. 외국자본이 자유롭게 들어올수있게 허용

  4.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은 국제기준에 따를 것

  5. 한국은행의 독립성보장

      - 요구사항 :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에 대한 전권을 갖되

        물가가오르면 통화량을 축소 강력히 물가를 억제한다는뜻.

   98년 당시 IMF가제시한 물가상승률은 5%이내

   (5%란 결코 쉬운 수치가 아님)

  6. 자본시장개방

     (거의 강제적 개방을 당함)

     이 분야는 미국이 수년간 계속 개방을 요구한

     분야였다고 함.

  7. 금융기관 건전성

     BIS비율 8%준수 강조

     (이로인해 수많은 은행이 파산되거나 합병함)

  8. 회계감사

    대형금융기관은 국제 공인 회계법인이 맡도록 함.

    (국내 은행의 유가증권 시가평가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국내 회계를 믿지못함)

    현재 국내 기업중 몇회사는 이제도가 없음으로서

   국제시장에서 평가절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9. 국내 은행의 경영상태가 외국회계법인에 여실히

     드러남으로서 부실한 은행은 국제영업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10. 세금부담.

  1. 간접세,특소세,교통세등의 세율인상이 불가피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임)

  2. 당시 공산품 특소세 인상으로 소비자 제품이 많이 인상되었다가

   2001년경 김대중정부의 노력으로  IMF를 90%이상 탈출하여

   특소세 인하 조치가 내려짐.

  3. 교통세는 해당품목이 휘발유와 경유다.

     휘발유,경유값이 인상될 경우 소비자가격도 인상이 불가피

    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와 조세감면 대상도 축소할 것을

    IMF는 강조함.따라서 저소득층의 조세감면 대상도 대폭

    감소 되어 가난한 서민은 더욱 힘들었었다.

 4. 실명제 및 금융개혁법

  1. 가장 큰 이슈는 무기명 채권에 대해

     IMF는 원천봉쇄한 것으로 본다.

 5. 수입국다변화 조치폐기

   1. 당시 일본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함.

     일본은 한국시장의 전면개방을 요구함.

    (당시 한국의 음반시장,영화 및 문화시장을

    개방한다고 말들이 많았음)

    하지만 어찌막는단 말인가..

    나라가 돈으로 망했는데..돈이 없는데..

  2. 이 조치로 자동차 형식승인제도가 폐기됨에 따라

     외산 자동차의 수입절차가 쉬워짐.

 6.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1. 고용보험제도 기능강화

   2. 인력 재배치

   3.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 조기도입

      노동법 제,개정안이 발표됨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되버림)

  지금도 이제도 때문에 노동계의 반발이 심함

  그러나 어찌하리요 지금 달러가 넘쳐나도

  우리 돈이 아니것을......

이 밖에도 IMF에 관한 많은 자료가 있으나

다 올리진 못하였고 다만 그 시대의 정부와

그시대의 지도자가 지금과 같이 정쟁을 일삼고 있을때

국가는 속으로 곪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그걸 묵과하고 간과하면서 지나시절도 역경을

딛고 일어섰다는 오만함과 착각으로 권력에 탐닉과

검은돈에 도취되어 갖은 향락은 다 부리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지금도 “사필귀정”이라는 문구를 내뱉으며

아직도 속죄는커녕 오만함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증오의 불길속에 휘말리게 한다.

거품만 잔뜩 부풀려 놓고 외형이 커졌다고 자만하면서

정작 휘파람만 불어도 형체도 없이 사라질 거품이란 걸

몰랐다고 말할수있을까?

비록 거품경제였다하더라도 IMF집권시절만

 없었다면 지금쯤 우린 GNP 16000~17000$

시대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거품은 언제 없어져도 없어질 것이므로

일찍이 없애버리는게 낫다...

98년 10월에 나는 결혼식을 올렸고 모든 제품이

가장 비쌀 때 혼수품을 구입했으나 98년 말

IMF를 맞고 몇 달후 똑같은 제품이 당시 내가 산금액

보다 절반도 안되는 가격이 된걸보고 난 어처구니가 없었다..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기업이 그만큼 투자를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않거나 못하고

있을까??????

먼저, 지난 선거당시 투자한 기업의 돈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기업이 쥐약먹고 준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무료봉사?? 우습지요)

투자한 만큼 본전의 200%는 벌어들여야 양이 찰게 아닌가

또한 그건 대기업에게 유리한 관련 법안이 무사히 통과

되도록 한다거나 특별히 혜택을 독식 아니면 우선순위로

해준다는 조건부였을 것이다.

그러다 이 정권들어서 그러한 대화자체를 거부함으로서

생겨난 갈등이 심화됐고

또한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의원 및 정당은

그걸 해소해야만 하기에 이렇듯 집착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특혜 및 우선권을 갖을 수있도록

돈을 대준 기업이 어떻게 투자를 할수있단 말인가..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어느 기업이 총칼 들이대지 않는이상 설비투자를

하겠느냐는 얘기이다..

언젠가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찬을 하면서

설비투자를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걸 보았다.

(물론 방송으로)

투자하지 않은 정당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닙니까??

콧방귀도 안뀌니 법대로 할수밖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검찰의 사법부 독립을 서두르고

많은 권한을 주어버림으로서 수사는 종횡무진

시작된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CEO의 모습은 한국기업에서 보기가

참 힘듭니다..

기업인들을 사법처리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협박하면서 은근슬쩍 도망하려는 수법...

그러면서 올해 회사가 어려워 신입사원채용은

어렵다는 식으로 실업률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한 고래등싸움에서 불쌍한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은 피가 마른다..

매일 술고래가 되어간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1. 김민국 '04.3.29 5:03 AM 신고
   :-)*=_=4년제 피 마른다 내용좀 삭제좀; 고졸도 피말라요~ ↓댓글에댓글
2. 2. 김기태 '04.3.29 10:04 AM 신고
   :-)*민국님 의견에 대찬성. ↓댓글에댓글
3. 3. 김기태 '04.3.29 10:06 AM 신고
   :-)*대학을 다닐 수있는 환경이 주어진 것만 해도 사실 행복한 것입니다. ↓댓글에댓글
4. 4. 서기만 '04.3.30 12:45 AM 신고
   :-)*세이노씨가 이렇게 말했죠. 돈 때문이라면 일류대학, 일류학과 아니면 대학가지 마라. 차라리 그 돈으로 장사하면 대졸자들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벌 수 있다. 만약 공부가 좋아서 대학갔으면 그걸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저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1. 1. :-)*=_=4년제 피 마른다 내용좀 삭제좀; 고졸도 피말라요~
   김민국 '04.3.29 5:03 AM
2. 2. :-)*민국님 의견에 대찬성. 김기태 '04.3.29 10:04 AM
3. 3. :-)*대학을 다닐 수있는 환경이 주어진 것만 해도 사실 행복한 것입니다. 김기태 '04.3.29 10:06 AM
4. 4. :-)*세이노씨가 이렇게 말했죠. 돈 때문이라면 일류대학, 일류학과 아니면.. 서기만 '04.3.30 12:45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