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중국 수출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한국경제가 머지않아 중국에종속될 것이 뻔한데도 한국 정치권은 한국의 첫번째 과제인 대 중국전략에대한 고민 없이 정쟁만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의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 최신호(3월29일자)는 ‘한국의 중국 대처방법’이라는 커버스토리를 통해 “한국 정치권이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경제위기이자 기회인 지금 한국경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탄핵 등 한국의 정치드라마는‘위험한 자기탐닉’(Self-indulgence)이라는 비판도 곁들여졌다.

이 잡지는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은 경제나 정치외교의 미국중심에서 벗어나기 시작, 중국을 지역중심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북핵문제 등에서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외교적인 파트너로 등장했으며, 경제적으로도 지난 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이 대미 수출을 추월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잡지는 중국시장에 대한 한국 대기업의 전망이 밝다는 점은 일단 인정한다. 2008년까지 세계 전자회사 빅3를 목표로 세운 LG는 지난 해 전년대비 56%의 신장률을 보이며 70억 달러어치를 중국에서 판매했다. 삼성도 올해 전년대비 19% 상승한 80억 달러를 목표로 세워놓고 있으며, 올해 23만대를 판매할 것으로 추정되는 현대자동차도 2008년에는 90만대를 판매할장기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잡지는 한국은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한국처럼 연줄을 중시하고, 유교 문화권인 중국은 축복”이라는 단순한 생각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중국이 한국을 기술적으로 추월하고,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한국은 기술분야에서 중국에 불과 1.7년만 앞서있으며, 특히 한국 주력 수출 상품인 휴대폰 생산능력과 기술에서도 중국에 2년만 앞서 있을 뿐이라는 것.

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일본제품보다 싼 값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내놓는다는 방식을 고집해왔던 한국은 과거 노동 집약적인 신발과 섬유공장부터 중국으로 이전했다. 이제 한국은 철강, 조선, 정유 등 노동시장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공장을 중국으로 옮길 차례다. 그러나 한국고용시장 상황은최악이다. 1992년 이후 한국은 4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됐지만 서비스업은 호텔과 음식점에 불과하며, 선진국형인 은행과 보험 교육 법률서비스 등은 거의 없다. 도널드 존스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위원장은 “한국은 탈산업화와 중국과의 경쟁력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다음의 말로 커버스토리를 맺었다.“수 세기동안 중국은 한국의왕이 임명되기 직전 허가를 했었다.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를 앞으로 누가 지배하겠는가. 이런데도 한국의 정치가들은 정책보다는 정치에 더 관심이 많다.”

1. 1. 김식 '04.3.28 11:42 PM 신고
   :-)*수출이 아무리 확대되도... 청년실업이 점점 느는이유가 있군요. ↓댓글에댓글
2. 2. 김기태 '04.3.29 12:14 AM 신고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사무직을 원하는 한 실업이 줄기가 힘들겁니다.
   생산직은 언제나 구인난에 허덕입니다.
   웬놈의 대학교가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내에 생산공장이 있으려면 일할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그나마 ↓댓글에댓글
3. 3. 김기태 '04.3.29 12:17 AM 신고
   :-)*임금은 비싸니 중국 등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은 당연한 경제논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예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진국들의 수많은 생산공장이 동남아나 중국에 있지만 선진국이 그 국가에 예속된건 아니듯이.. ↓댓글에댓글
4. 4. 김기태 '04.3.29 12:22 AM 신고
   :-)*장기적인 실업을 해소하려면 공장 등의 생산기지가 아니라 지식산업이 발달해서 고급인력의 실업자들을 흡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실업률이 줄기는 하겠지만 근본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5. 5. 김기태 '04.3.29 12:28 AM 신고
   :-)*현재 고급 기술인력은 전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며 문을 활짝 열어놓고 높은 임금을 기꺼이 지급합니다.
   기초과학분야가 좀더 발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바람직 하겠습니다.
   물론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댓글에댓글
6. 6. 김기태 '04.3.29 12:35 AM 신고
   :-)*위의 기사 내용은 다분히 한국을 비꼬는 내용이며, 미국입장을 주절주절 늘어 놓은 것으로 별로 참고할 내용이 없다고 봅니다. 아마 중국과 한국이 잘되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냥 쓴 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7. 7. 김기태 '04.3.29 12:44 AM 신고
   :-)*미국놈들한테 한마디하자면 우리나라에 달러(투기자금..)를 그만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유달러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한국이 걱정되면 원금 찾아 가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댓글에댓글
8. 8. 오정현 '04.3.29 1:07 AM 신고
   우리나라가 뭐 그러쳐.... 친일파들이 정계를 휘잡으면서 나라에 혼란을주고 조카튼 소한민국백성들의 국민성을 못 뜯어 고치는한 이 꼴을 면치못하고 머지않아 짱깨들한테 먹힐듯.... 중국한테 먹히고 나라꼴 조뙈면 준비해둔 시안화칼륨먹고 돼질랍니다~ ↓댓글에댓글
9. 9. 오정현 '04.3.29 1:07 AM 신고
   :-)*우리가 해도 뭐 제대로 되는게 있나요? ↓댓글에댓글
10. 10. 김기태 '04.3.29 9:51 AM 신고
    :-)*국회의원들이 내세우는 공약은 사실 모두 엉터리입니다. 그들이 실업을 해소하고 경제회복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해만 안하면 다행이지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댓글에댓글
11. 11. 김기태 '04.3.29 9:49 AM 신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하반기쯤은 국내소비도 늘고 실업도 일정부분 해소가 되리라 봅니다. 세계경제가 완연한 회복추세이며, 한국도 예외없이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12. 12. 김기태 '04.3.29 9:53 AM 신고
    :-)*노무현정권이 썩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경제분야에서는 역대정권과 비교해서 볼 때 개인적으로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댓글에댓글

1. 1. :-)*수출이 아무리 확대되도... 청년실업이 점점 느는이유가 있군요. 김식 '04.3.28 11:42 PM
2. 2.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사무직을 원하는 한 실업이 줄기가 힘.. 김기태 '04.3.29 12:14 AM
3. 3. :-)*임금은 비싸니 중국 등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은 당연한 경제논리.. 김기태 '04.3.29 12:17 AM
4. 4. :-)*장기적인 실업을 해소하려면 공장 등의 생산기지가 아니라 지식산업이.. 김기태 '04.3.29 12:22 AM
5. 5. :-)*현재 고급 기술인력은 전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고 있습니다.
   중.. 김기태 '04.3.29 12:28 AM
6. 6. :-)*위의 기사 내용은 다분히 한국을 비꼬는 내용이며, 미국입장을 주절주.. 김기태 '04.3.29 12:35 AM
7. 7. :-)*미국놈들한테 한마디하자면 우리나라에 달러(투기자금..)를 그만 배정.. 김기태 '04.3.29 12:44 AM
8. 8. 우리나라가 뭐 그러쳐.... 친일파들이 정계를 휘잡으면서 나라에 혼란을주.. 오정현 '04.3.29 1:07 AM
9. 9. :-)*우리가 해도 뭐 제대로 되는게 있나요? 오정현 '04.3.29 1:07 AM
10. 10. :-)*국회의원들이 내세우는 공약은 사실 모두 엉터리입니다. 그들이 실업을.. 김기태 '04.3.29 9:51 AM
11. 11.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하반기쯤은 국내소비도 늘고 실업도 일정부분 해.. 김기태 '04.3.29 9:49 AM
12. 12. :-)*노무현정권이 썩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경제분야에서는 역.. 김기태 '04.3.29 9:53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