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의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을 앞두고, 친노,반노의 감정적인 평가보다, 앞으로 역사적인 평가를 앞세우기 보다, 그간 1년간의 평가에 촛점을 맞추어서, 감정보다 결과,노력,의지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정치권의 정당중에 맘에드는정당 하나 없습니다.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자민련.. 등등 모두 맘에 안들고 제눈에는 '지밥그릇'챙기는 모습들만 보입니다. 그나마 '민주노동당'이라는 극소수 인원들의 노력만이 가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정치권의 모든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노무현 대통령'에만 촛점을 맞추어 객관적인 평가를 해보고, 다른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은겁니다.
솔직히 지금의 언론이나 정치권이나 시민들이 말하는 보수파,진보파에 대해선 회의적이고, 예전, 지역으로 영남,호남 나누는것과 같이 의미가 희석된채 정치권의 이분법으로 나눈 대단히 비논리적인 편가르기라 생각합니다.
보수냐 진보냐는 한마디로 나누기보단 여러 사안에 따른 성향에 따라 나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관습등 여러분야에 대한 개개인의 성향이 있을것이고 그에따라 그 분야에서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가 판단돼야하는 문제란 얘기죠.
모든 분야에서 모두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사람도있겠지만, 어느부분에선 좀더 진보적이지만 어느부분에선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분들이 있을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식으로 보수적인부분과 진보적인부분이 섞인상태에서 조금씩 다를것이라 생각됩니다.
즉, 정치나 인권분야에서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생각이 있지만, 문화예술부분에선 좀더 다른나라의 방식을 선호하며 바뀌기를 희망하는 사람, 또는 인권분야의 개선만을, 정치에서의 개선만을, 경제에서의 개선만을.. 등등 어느방면에서의 개선과 어느방면에서의 현상유지를 바라는 부분들도 상당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헌데도, 지금의 언론이나 정치권,시민들의 대부분이 싸잡아서 보수vs진보 로만 나뉘는게 논리적이지 못하고 다분히 선동적이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열린우리당이라고 모든분야에서 다 진보적이라서 기존질서 모두를 무시하고 싸그리 다 새롭게 바꾸려고할까요?
또, 한나라 민주당이라고 보수적이라서 모든분야에서 다 현상태유지만을 고집하며 개선은 전혀 안하고 가만히만 있으려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열린우리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여지껏 정치권에서 해왔듯이 찬조금명목의 기업지원을 받아온걸로 봐선 위 생각이 틀린것이란걸 알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느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진보한 부분은 있어도 모든분야에서 진보적이진 않겠죠. 또한,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어도 모든분야에서 보수적이진 않겠죠. 보수,진보를 생각해보면서 정치권을 끌어들여 예를 들어 미안합니다.
또한, 위와같은 것들이 여러부분에서 나타나므로 사실은 지금의 한나라,민주,열우,자민련등 각 정치권이 깨끗한곳은 없고,그저 뭔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멱살잡이하는 패거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의원출마할때 사재를 몇십억씩 써가며 출마하고, 정작 국회의원되면 월급 400여만원 받는게 고작인데, 과연 그 월급+명예만을 위해 자기재산 몇십억 쓸까요?.. 뭔가 있겠죠..)
각설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평가할때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과 비교함이 가장 손쉽고 알기 쉬울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역대 대통령들의 평가가 엇갈리는부분이 많으므로 이또한 각자의 생각만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참고사항이 되겠죠.
박정희대통령-이시대가 인권의 암흑시대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 모든분야
의 통제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정도로 중앙에서의 횡포가 심했죠. 허나 이시기에 이루어놓은 경제성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한 결정적인 성과이죠. 이시대의 경제성장이 없었다면, 정치,경제,사회,국방에서의 대한민국은 '필리핀'정도의 아시아의 한나라 정도로만 여겨졌을겁니다. 올림픽? 월드컵? 꿈도못꾸죠.
전두환대통령-집권초기의 인권 탄압은 충분한 이슈가 되죠.또한 군사독재라는 말이 실감나게 하는 시기죠.허나, 이시기에도 경제성장에따른 생활,문화의 발전은 점차 개발도상국이라는 것을 넘어서려는 용트림을 하는 시기죠. '경제개발5개년계획' 새마을운동 등 국민들을 세뇌시켰든, 국민 스스로 생활의발전을 위해 노력했든 좀더 잘살아보자는 경제적 풍요를 목표로 열심히들 살아가며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세계로 대한민국이 뻗어나가는 시기죠. 아프리카,남미,동유럽,중동 등등 전세계에 수출의 활로를 열어가는 시기죠. 어찌보면 박정희대통령때의 수출전략의 연장선상이긴 하지만 그것이 대체로 끊김없이 이어졌죠.
노태우대통령-강력한 중앙집권에서의 통제가 익숙하던때라 중앙에서의 지배구조가 탈피하진 않았지만, 전두환집권말기의 억압된 시민운동의 표출이 그대로 이어지며 안정적인 국정이나 안정적인 사회구조는 다소 흔들림이 생겼죠.
시민운동이 결집하며 점차 세를 모으고 인권,환경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시기라 봅니다. 그전엔 차마 표면적으로 큰세력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점차 표면에서도 보이는 큰세력들이 등장했다 생각됩니다. 야당의 김대중,김영삼,김종필의 큰세력들이 확고히 세를 유지하고.. 이때까지도 지도자의 능력보다는 해오던대로의 경제성장, 즉 국민들의 잘살아보자는 의식속에 경제성장을 이룩합니다. 사실 이때까지의 경제성장은 '천우신조'의 기회였다고 봅니다.
인권의 억압에 의한 '값싼임금'과 타고난 기술습득능력, 타고난 머리를 가진 민족이 적수가 많지않고, 도와줄수있는 기술력을 가진 우방(미국,일본)이 이념적으로 뭉쳐져 있으므로 지금보다는 손쉽게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즉, 목좋은자리에 가게를 내고,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재미 좀 본거죠. 또한 경쟁자도 많지 않았고..
김영삼대통령-야권출신의 정치인이 여당으로 돌아서며 대권을 쥐었습니다. 몸은 그대로고 머리만 바뀌었습니다. 경제,사회,문화에서 예전의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으며 수장만이 바뀌었습니다. '문민정부'라는 타이틀을 내세웠지만 정부에서의 변화는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시민단체들의 스스로의 변화와 노력들과 그간의 억압을 딛고 감정만을 내세우는 모임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분야,분야에서의 활동에 목적을 둔 여러 시민단체들이 '조직'이라는 형태로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과거정권에 대한 잘잘못을 실날하게 비판하고,되짚어보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생각입니다.
사회,문화,인권,환경에대한 재평가와 외국의 선례들에 대한 연구에 상당한 성과와 이 성과에 비춘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논의,활동들이 활발해졌다 생각됩니다만, 아쉽게도 김영삼대통령은 정치엔 9단, 경제엔 초단이었다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경쟁자들이 속속생겨나고, 우리의 전략을 연구하여 그에 대응하여 전략을 펼치는 수출국들이 생겨남으로 인해 값싸고 쓸만한 기술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던 우리나라 제품이 선진국의 기술제품,개발도상국의 싼제품 사이에서 어정쩡한 형태로 기로에 선 그런때입니다.
임금은 더이상 싼편이 아니고, 우리나라보다 임금이 더 싼 나라들도 생기고, 인권문제가 대두되며 임금은 점차 올라가고 그에따른 제품의 가격은 오르고, 선진국에서는 '장래의 경쟁자'로 낙인을 찍어서 기술이전을 꺼리는 시기 기술은 그대로인데 제품의 가격은 높아져서 경쟁력이 떨어지던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엔진에 새로운변화가 절실하던 시기입니다. 헌데 그러한 정책은 없었고, 그저 예전에 하던방식으로 그대로 해왔고, 정권말기에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죠. 김대중대통령이 정권을 맏으면서 경제분야의 빨간불을 간파했고, 부랴부랴 긴급처방을 통한 회생을 위해 안간힘 쓴 덕에 파산은 면했지만, 그또한 현상에 대한 긴급처방이고 체질의 변화는 오지 않은 상태...
김영삼대통령때부터의 사회적인 자율에의한 시민운동, 시민참여는 그대로 발전했고 그 시민단체의 활동이 정부,경제주체등에 맞설수 있는 세력으로까지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국규모의 노조는 실력행사라는 차원에서 활동하면 정부가 오히려 약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하철,철도,의사,철강,운수,교사등등 이루 헤아릴수없는 전국규모의 단체들이 한데모여 그들의 밥그릇을 챙기는 일이던, 정당한 요구던, 힘을 합해 그들의 주장을 펼치면 그것을 통제하거나 제재할 만한 세력은 현재 없습니다. 정부가 오히려 당하질 못합니다.
의사협회의 파업때, 운수조합의 파업때, 지하철노조의 파업때... 정부는 조율만을 위해 애쓸뿐 다수의 일반시민의 피해를 막아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정의수호만을 위한 슈퍼맨단체'는 현재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집권한지 1년여.. 김영삼대통령때의 경제에 대한 체질개선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김대중정부의 산소호흡기를 떼내긴 했지만, 지병에 대한 처방은 아직 이루어 지질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진단과 처방으로 체질개선을 통해 완치를 해야하는 병자 상태입니다.
허나,그게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수출이 흑자라지만 전체품목이 흑자상태는 아닙니다. 또한, 대외적인 변수를 통한 반사이익의 성격도 강합니다. 수출주도품목이 손에꼽히는 품목임이 더 큰 우려를 나타냅니다. 반도체,자동차,휴대폰.. 대표적인 수출품목.. 이외의 품목들은 지지부진합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반도체,자동차,휴대폰과 관련된 회사는 장사잘돼서 이익이 많이남고 나머지 회사들은 고전을 면치 못한단 소리죠. 내수.. 김대중정부의 긴급처방은 개개인에게 대출을 손쉽게 해줘서 개인이 돈을 많이써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그로인해 경제성장을 하고.. 물론 크게는 외국자본의 유치입니다만, 순수투자도 많겠지만, 기업을 판매함으로써 외국자본을 끌어들인것들이 많이 있지요. 금융권,공기업,일반기업등등..
단순하게보면 집안의 집기들을 팔아서 돈을 만들고, 남에게서 대출받아서 돈을 마련한거죠. 이제 그 집기들을 팔만한건 별로 남지 않았고, 대출받은돈에대한 이자상환의 시기가 온겁니다. 실제로, 개인사업하는분들,자영업하는분들.. 즉, 수출이 아니라 순수하게 내수만으로 돈을 버는분들의 자금압박은 IMF때나 지금이나 별반차이없을겁니다.
그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고 있고, 금리는 뚝 떨어져서 예금의 이자는 없으면서도 대출에 대한 이자는 아직도 그리 낮지만은 않은편입니다. 또한, 그전부터 안고있던 대출에대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있는 상태죠.
신용불량자... 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3개월간 결제를 하지 못해서 신용경고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300만명이라죠. 경제력이 없는 어린이와 노인을 제외하고 생각해보면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들의 10명중 한명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의 집권1년간의 경제성장,신용불량자수,내수시장의 경기.. 등등은 좋은성적이 아닙니다. 솔직히. 청년실업율은 대체로 오른편이고, 수출이 잘됐다는 작년까지의 성장율도 그리 만족스럽진 못한편이죠. 내수시장은... 가까운곳에 장사하는분 계시면 물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군요. 장사하시는분들은 내수소비시장에 직접 종사하니까 피부로 느낄겁니다.
회사다니는 분들과는 다른견해를 보일지도 모르죠. 또는 택시운전하시는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분들도 잘 아실겁니다. 1년간의 경기에 대해. 암튼, 노무현대통령의 집권중 국민의 신임도가 그리 높지않았던것은 경기침체가 주 원인일겁니다. 물론, 중간중간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소위 '대통령에 걸맞지않은 언행'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렇다면, 인권,사회,문화면에서는 어떠했을까요?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한부분이 인권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그동안 말로만 들끓던 '여성인권'에대해서는 조금씩의 진전이 있었다 봅니다. '호적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여기저기서 여성의 진출들이 좀 더 자유로와진것도 같습니다. 법무장관에 여성을 앉힌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진것등등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고 중요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예전보단 말이죠..)
또한,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의 참여도 많아지고 그들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삼성의 주주총회에서 가장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것은 주식을 많이가진 한사람보다, 소규모 여러사람들의 주식을 가지고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참여연대'간사의 목소리가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교육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건 교육감이나 교원단체보다는 '전교조'의 목소리가 더 영향력 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바람직한부분도, 바람직하지 못한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위에서 변화에대한 얘기중에 노무현대통령과는 무관한 사회변화인것도 있습니다. 지난 1년여간의 사회변화에 노무현대통령도 같은 색깔을 띄고 있었던것이지 노무현대통령이 실제 실행한건 아닌것들이 더 많다는 생각입니다.
김영삼 문민정부시절의 시민단체의 설립이 김영삼대통령이 만든건 아니란 생각과 같습니다. 또, 노무현대통령의 정책에서 진보세력에 반하는 정책들도 펼친부분도 생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라크파병'부분이고, 여중생사망피해보상요구에 대한 대처가 실망스런부분이고, 미국과의 북핵문제 조율에 대한 어정쩡한 대처가 그러한 부분입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일반국민들의 목소리가 노무현대통령을 통해 원하는만큼 전해지질 않았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외교부분에서도 '주체성'이 없어보이는 어수룩한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을때 그의 소신과 공약이 이루어진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집권1년동안 해보려는 부분마다 한나라,민주당,언론의 딴지걸기때문에 제대로 할수가 없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부분은 정치부분에 국한된것이고 경제부분에서의 지지부진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것 같습니다.
강남의 아파트값은 주춤합니다만, 충청도의 땅값은 10배나 뛰어있고, 청년실업율은 지난 1년간 꾸준히 높아져만 가고, 생활고에 자살하는가족들이 심심치않게 신문에 나오는건 우연의 일치라 보기에는 씁쓸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의 탄핵. 물론 그 절차상의 문제는 정말 잘못된겁니다.
그렇다고 열린우리당이 잘했다는거 아닙니다. 국회안에서 몸싸움하고 명패집어던지는거, 욕해대는거.. 그날 국회의사당안의 모든 정치인들이 다 욕먹어야하는거고 잘못된겁니다. 또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말하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의원이 무슨권한으로...'라는말도 잘못된겁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모두 국민이 뽑은겁니다.
국민이 대통령만 뽑은건 아니고, 국회의원 뽑은것도 국민입니다. 또한, 노무현대통령은 대한민국국민의 46퍼센트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말은 반수이상은 노무현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소리죠. 즉, 국민의 모두가 노무현대통령편은 아니죠.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모두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국민 46퍼센트만을 위해 일해서는 안된단 얘기죠.
그래서, 집권초기부터 국가의 원로급에 해당하는 많은 학자,언론,종교계에서 요구하기를 대통령은 진보,보수를 가르지말고 화합의정치를 펴라고 주문했지요. 야당에서의 견제,방해로 절대 되지도 않는 주문이었을까요? 야당에서 절대 화합하지 못하겠다고 으름장만 놓았을까요? 노무현대통령은 대통령출마때 민주당 아니었나요? 어떻게 민주당에서 나왔을까요? 지금의 탄핵사태는 다분히 정치적인 싸움입니다.
국가를 위한 노력이라기 보다는 정치권의 힘겨루기 성격이 강해서 별로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 정치힘겨루기에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보입니다. 일반시민들의 직접참여보다는 '선거를 통한 정상적인 정치참여'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평가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나무만을 보지말고 숲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당한 지금현재의 대통령인 나무가 아니라,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직을 수행한 노무현 인 숲을 봐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각자 개인의 생각대로 선거에서 한표를 행사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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