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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법입니까?

 


❺ 언제든지 할 수 없는 사례


허위사실공표․비방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


위에 마지막 부분을 보십쇼.. 공연히 어ㅉ구..이것땜에 전과자된사람 여럿임다..


인터넷에 어떤 정치인이 뭐가 문제다하고 글올리면 무조건 법위반임다.. 문제가 있다고 글올리면 잘했다고 올리겠습니까? 이따구 법을 어떤넘들이 만든지는 다아시겠져?


밑에 글보니까.. 집시법 어ㅉ구..


이런걸 바꾸자구 지금 사람들이 거리에서 촛불집회하는 겁니다..사실은..


지금 법들은 말임다..다 부정하게 취득한 기득권 사수에 올인하는 넘들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저 있다 이겁니다..저가 노무현 찍은건 노무현이 이런걸 바꿀라고 하는넘이기 때문이구여..근데 게가 지금 힘들어하구 있다 이겁니다..위에 부정한 기득권 지킬려는 넘들이 하두 지랄발광연병.. 진정진정...


주위에 노무현 끌어내려야 한다구 별생각엄씨 말하는 분덜 있거덩 그래서 설득해야 한다 이겁니다..



written by (nylee2k)
2004-03-17 17:49:06
1235 번 읽음
  총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조영석 '04.3.17 8:35 PM 신고
    :-S헉!!욕만 빼면 좋은 글 될뻔 했는데.....ㅡㅡ; ↓댓글에댓글
  2. 2. 이남열 '04.3.17 9:25 PM 신고
    :-)*아..예..욕..글쎄요..전 진중권님처럼 말쑥한 글은 안쓰겠습니다..저가 생각하기엔 욕도 감정을 나타내는 아주 훌륭한 형용사,부사..이렇게 생각합니다만..욕이 꼭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들면 전 주저없이 하고 씁니다..뭐..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여.. ↓댓글에댓글
  3. 3. 김현경 '04.3.18 4:45 PM 신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법은요... 법 잘아는 기득권층은 요리저리 피해갈 수 있게 만들고, 막상 그들을 제재하려면, 인권문제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이리저리 휘어지더니, 나같은 서민한테는 한치의 오차도,인정도 없는 칼날같더이다. ↓댓글에댓글
  4. 4. 이덕현 '04.3.19 1:53 PM 신고
    :-)*상당히 동감.능력 없다고 남 하루 번 돈 1달 걸려 버는 구조가 올바른 사회구조 입니까? 1달 걸려 힘들게 번 돈도 한 번 아프면 병원,약국에 다 바치게 되고.분명 문제가 많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어차피 정치인 들은 돈,권력에 눈 멀었고.최후로 남은 자는 지식인? ↓댓글에댓글
  5. 5. 이덕현 '04.3.19 1:55 PM 신고
    :-)*지식인들이 국민을 깨우치려 하면 손해 보는 자가 가만 있겠습니까?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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