❺ 언제든지 할 수 없는 사례
허위사실공표․비방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
위에 마지막 부분을 보십쇼.. 공연히 어ㅉ구..이것땜에 전과자된사람 여럿임다..
인터넷에 어떤 정치인이 뭐가 문제다하고 글올리면 무조건 법위반임다.. 문제가 있다고 글올리면 잘했다고 올리겠습니까? 이따구 법을 어떤넘들이 만든지는 다아시겠져?
밑에 글보니까.. 집시법 어ㅉ구..
이런걸 바꾸자구 지금 사람들이 거리에서 촛불집회하는 겁니다..사실은..
지금 법들은 말임다..다 부정하게 취득한 기득권 사수에 올인하는 넘들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저 있다 이겁니다..저가 노무현 찍은건 노무현이 이런걸 바꿀라고 하는넘이기 때문이구여..근데 게가 지금 힘들어하구 있다 이겁니다..위에 부정한 기득권 지킬려는 넘들이 하두 지랄발광연병.. 진정진정...
주위에 노무현 끌어내려야 한다구 별생각엄씨 말하는 분덜 있거덩 그래서 설득해야 한다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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