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대통령 탄핵을 정치적 득실로?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민이 전부 납득할 수 있고 그것이 국가 존망에 중대한 오류를 범하여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의하여 탄핵하도록 세워진 법이다. 지금처럼 정치적 거래가 깔린 상황에서 국가 존망에 중대한 오류도 아닌 사안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여소야대의 정국을 이용한 파렴치한 국회의원들의 오만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004-03-13 20:16:04
670 번 읽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