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에서 퍼왔습니다. 뒷북이더라도 꼭 읽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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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은 요즘 탄핵이야기가 어찌돌아가는지 알려달라던 절친한 동생의 요구에 답한 글입니다.
저는 탄핵 반대 입장이며 이에 따라 작성해서 보낸 글입니다.
내용도 너무 기니깐 긴시간 읽어주실분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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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한다. XX아 형 글이 너무 길지만 여유로운 마음으로 신중하게 정독해주기 바란다.
뭘 바라는게 아니다. 그냥 이글 읽고 너무 길면 좀 쉬다가 읽더라도 모든 내용을 정성들여
읽어주기 바란다. 읽고 이해도 하면서 말하고자 하는게 뭔지 파악해 주기 바란다.
형도 이렇게 긴글은 오래간만에 써본다.
형은 여지껏 대학다닐때 데모한번 안해봤다. 94학번으로 당시에는 데모가 아직 한창일때였지만
부질없는 행동이라거나, 혹은 이미 지난일 뭐때문에 저러는가 했지 도저히 정당성과 명분을
확신하지 못했다. 또 집에서 부모 걱정시키고 국가 경제에도 안좋을 행동들이었다라고 생각했다.
물론 과장된 행동과 맹목적인 학생운동도 해오던 이들이 있었고 변질된 일파들도 있기에
그 반감은 더욱더 심했다. 광주항쟁이니 어쩌니 하면서 죽은 시민들 사진이나 총맞는 사람들
나뒹구는 사진을 봐도 형은 눈하나 깜짝 안했다. 저들만치 진압하러 갔던 무고한 군인들도 많이
다치고 죽었으리라.. 생각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불안해 했고 대학에서는 학생들 교육수준을
높이는 일보다는 오로지 대의적 명분에만 쫒기는 듯 했기 때문에 비운동권을 선호했었다.
그리고 더욱이 형은 어려운형편 때문에 돈버는데만 집착했었고 나살기도 버거운데 국가가 어떻고
진실이 어떻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었다. 물론 그동안 "불의"에 민감하고 비윤리적 처사에
적극적으로 나선적도 많지만 국가적 불의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다. 아마 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심정이었일 것이다. 하지만 너희 커플들이 왜 형, 오빠는 TV는
안보는냐고 그러지만 사실 형은 어릴적 내성적인 성격과 집안의 어려운형편 문제로 집밖을 나가
놀기 보다는 오로지 TV하나에 의지해 여가시간을 보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정말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TV만 보았다는 표현이 맞을 꺼다.
아울러 새벾에는 라디오에도 빠져 있었고... 고3때는 갑작스런 공부하느라 TV와 라디오를 끊었고
이후 TV에는 관심을 안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뉴스는 그래도 꾸준히 시청을 했지.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는 보아야만 했거든......
이것이 문제였다. TV뉴스..... 방송국들은 권력에 너무나 약했다. 아니 당시의 권력층이 너무
무서웠겠지. 신문과 TV방송의 영향은 실로 막강하다. 드라마니 연예 프로그램부터
시사프로그램까지 국민들의 의식자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게 사실이다.
신문과 TV의 지면과 영상을 통해 들어오는 막대한 량의 정보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동조를 이끌어 낸다. 누가 뭔가를 주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지는 힘.......
이것이 언론의 힘이었던 것이다. 또 마찬가지로 당시의 교육계또한 힘이 없었다.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생각해 봐라. 고조선 단군에서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를 거쳐
조선, 일제시대, 광복, 6.25를 거치다가 "현대사"에 이르면 수업을 거의 하지 못한다.
교과서 자체에 너무나 비중없이 달랑 몇장으로 끝나는 현대사. 그리고 그것도 학력고사니
수능이니에 밀려 시험에 나는 문제위주로 교육이 되다보니 현대사는 다루어 지지 않는다.
외국의 경우 현대사를 상당히 비중있게 다룬다. 오랜 과거의 일도 중요하지만 그리 오래지 않은
현대사야 말로 지금 이시대를 살아가는데 있어 척도가 되며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교육은 현대사를 다루지 못한다. 함부로 말하다간 교사직을
잃기 때문이다.
형은 박정희가 누군지 모른다. 75년생인 형으로서는 그가 아무리 나라를 발전시키고 했어도
그 수혜를 입어보지 못해서 인지 기록상으로 밖에는 그가 한 일들을 알지 못한다.
그 기록을 보니 대단하기는 하더라. 전두환은 조금 안다. 언론을 통한 그는 존경의 대상이었고
나라를 살릴 유일한 대안이었으며 국가대통령으로서 최적의 인물이었다.
적어도 어린시절 TV를 통해 본 그는 그런 인물이었다. 노태우는 대선 훨씬 전부터 각종 신문과
TV에서 자주 나오곤 했다. 해외를 순방하고 돌아오는데 엄청난 성과가 있었다고 하더라.
특히 대선이 가까이 오자 날마다 노태우의 얼굴이 나오고 그의 업적이 소개되면서 형은 작은
바램이 생겼다. 어린시절이지만 "저렇게 훌륭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데 광주에서 노태우가 유세를 하는데 군중들이 마구 돌을 던지고 난리도 아니더라.
왜 광주사람들은 저러는 걸까? 소위 "광주사태(당시의 지칭)"때문인가? 그래도 그렇지 표를
안주면 되는거지 대통령 후보에게 저렇게까지 해서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노태우가 당선된 이후 얼마 안있어 김영삼, 김종필이 당시의 여당에 들어오더라.
결국은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한배를 타더라고... 그리고 언론에서 그 사실을 대서
특필했다. 뉴스를 보니 반대여론은 별로 없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말들이 이어졌다.
그래서 형도 뭔가 잘된 일이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다. 언론의 힘은 이렇게 막강했다.
그리고 다음대선때 역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었다. 문민정부의 출범이었다. 언론은 또
역사적인 일이라며 민주화의 발전이라며 칭송을 했다. 그리고 얼마후 전두환 노태우는 법정에
서게 되고 곧 사형을 선도 받는다. 그러나 김영삼은 대립이 아닌 화해의 무드로 가고 있다며
과거의 일은 덮어두고 역사에 묻도록 하자며 얼마후 그들을 사면해 풀어주었다.
그리고 몇년후 IMF가 터졌다..........
김영삼이 나라를 망하게 만든 이후로 여론의 힘을 얻어 드디어 집권당이 처음으로 바뀌게 되었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것이다. 물론 처음으로 여소야대의 정국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은
야당의원들을 정략적으로 빼내가서 그래도 어느정도 힘의 균형을 맞추어 놓았다. 그러나 나라는
IMF를 형식적으로는 무사히 넘긴것 같았으나 장기적인 경제불황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또
대통령 측근비리가 계속 이어졌고 어수룩한 아들들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제작년 말미에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서 참여정부가 들어섰다. 참여정부의 의지.....
각종 장관들은 대부분 정치를 모르는 예상치못한 인물들로 임명되었다. 영화 초록물고기,
오아시스를 만든 이창동 감독이 문화부 장관을 맡는등 대부분 인사는 그야말로 파격적이었다.
법무부장관에 연륜도 짧은 그것도 여성인 강금실이가 지목되자 즉각 판검사들의 반발이
일어났다. 그 모습들을 보던 사람들은 그걸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말하며 장관들이 자기역활을
잘할수 있을지 의문부호를 달았다. 프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아마추어리즘은 시행착오로 나타났다. 이미 해임된 모 장관처럼 공식행사에서
자기가 어렸을때 학교에서의 일을 회고 한다며 선생들을 비하했고 이에 반발이 일어나자 갑자기
사과한다며 선생들한테 큰절을 하는등 엉뚱한 행동을 보이자 왜 저러한 경륜없고 비전문가에게
장관을 맡기는가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강금실의 취임후 밝힌 단지 연륜에 따라 승진을
시키지는 않겠다는 정책에 반발해서 기존 판검사들이 대들고 일어나기도 했다. 그야말로 혼란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여당이던 민주당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정동영, 김근태가 주축이된 의원들이
기존의 민주당 집권세력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이다. 호남지역에 편중된 지역구 의원들과
이를 통해 3, 4선등 오랜 정치생활을 해오던 인물들은 애초부터 노무현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동안 군사정권에 맞서 싸워오던 자신들의 입지가 약화될것으로 여기던 세력들도 역시 노무현을
지지하지 않았다. 노무현은 기반도 없고 당내 세력도 부족한 그런 인물이었고 전두환에게
자기 명폐를 던질정도로 자기 주장이 강한 인물이기에 마찰도 많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노무현은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과거에 찌들지 않은 새로운 인물들을 원했고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여당의
쇄신을 요구했다. 그래서 당내 싸움이 나고 말았다. 이미경같은 젊은 여성의원이 나이 많은
같은 당 여성의원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모습이 방송에 나가기도 했고 각종 몸싸움으로
난투장이 되고 말았다. 결국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을 떠나 새로 탈지역주의 당을 만들었고
열린우리당이라는 명폐를 달게 되었다. 이에 노무현이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하려 하였으나
야권의 반발로 무적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오게 되었다.
노무현은 지난 1년간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별로 눈에 띄이게 한게 없다. 국회는
3분의 2이상이 야권 인사들이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너무 세가 약했다. 뭔가 해볼려는 의지는
있었던거 같으나 이루어 진게 별로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게 왜 이리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정부가 뭘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게 많다. 대통령이 바뀐후 첫 개각에서는 장관을
마음대로 앉힐수 있으나(?) 이후 장관의 임명에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기존 장관도 국회의결로 해임할수 있다. 중요 정책도 국회의 표결로 인해 진행되는게 많다.
뿐만 아니라 무슨 법조항이나 중요정책의 소규모 심의 기구도 국회의원들로 이루어 지는데
이 또한 의석 배분이 국회점유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뭘 하던지 열린우리당이 임의로 정할수
있는게 없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협조해 주어야 가능하다는 말이다.
XX이는 "반민특위"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반민족행위자, 즉 친일파를 찾아서 처벌을
하겠다는 법안이다. 어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루어져야할 법이지만 계속 국회가 반려해오면서
입법을 막아왔다. 왜 그랬을까? 일단 반민특위 법률안을 심의하는 기구의 의석 또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가장 많다. 가장 적극적으로 반민특위 입법을 추진하는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김희선
여성 의원이다. 김희선의원은 독립유공자의 딸이고 그녀와 함께 수많은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반민특위법 입법에 지지하고 있다. 반민특위는 하나의 예일뿐 많은 경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의 의지를 꺽어왔다. 그럼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일까?
일단 그렇게 함으로서 국회내에서의 영향력을 높일수 있다. 말안들으면 그냥 안두겠다라는
의지의 표출이다. 헌법상 국회의원수가 과반이 넘으면 대부분의 정책을 의결로 좌지우지 할 수
있고 3분의 2가 넘으면 대통령 탄핵소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힘없는 대통령을 국회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도 잘못한게 많다. 노무현은 스스로 권위적인 대통령은 되지 않겠다고 했고 스스로 대선
전부터 대통령이 되더라도 인사차원으로는 미국을 가지 않겠다며 반미의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때 이회창은 노무현이 외교의 중요성을 모른다며 일침을 했고 형이 생각해도 외교를 통한
국익창출을 위해서는 싫튼좋튼 미국과는 우호적으로 지낼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노무현은 당선후 미국을 갔고 이라크 파병에도 찬성을 했다. 물론 형 생각에는 파병을 해야
우리나라가 얻는게 많으며 국익을 위해 올바른 판단이었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 노무현은
거짓말을 하고 만 셈이다. 반미를 외치던 유권자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많은 민심이 돌아섰다. 또 지난 IMF직전부터 좋지 못한 경기는 지금도 나아지지않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아마추어 장관들의 초기 시행착오도 외면을 받는 요인이 되었다. 어쩌면 아마추어로서
당연한 시행착오지만 장관이라는 자리의 중요성을 볼 때 되도록 최소화하여야 하는 분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지기반이 약하고 나이도 어리고 거기다 역대 최소규모의
여당인 탓에 역사상 가장 무시받는 대통령이 노무현인것도 이해는 한다. 당연히 외압이 거세고
여당 흔들기가 많을 것이며 또 급작스런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음으로 인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 지금의 대통령은 바람앞의 등불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런 속내를
드러내서는 안된다. 개혁이란 기존의 기득권에게 분명 반발을 사게 되어 있다. 기존의 행태를
깨부수는 것이기에 반대로 자신에게 돌아올 거센 도전도 이겨내야 한다.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걸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초초함이나 불안감을 드러내서는 안된다. 자신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불안하면 나라가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 그간 물의가 된
발언들은 사실 그 의도 보다는 나쁜쪽으로 확되된게 많다. 바로 조중동신문들이 일부러 부풀려
국민들에게 잘못전달한게 많다는 소리다. 하지만 결국 그 빌미는 노대통령 자신이 제공했다.
노대통령은 가장 위함한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다. 바로 불문율이라 여겨지던 대선자금을 밝히기
시작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상대방이 "100"이면 이쪽도 "100"만큼의 자금이 들어간게 당연한
마당에 그 감추고 싶은걸 드러내고자 한것이다. 물론 자신이 상대방에 비해 훨씬 덜 썼다라는
확신이 있었겠지만 어찌되었건 불법은 불법이다. 그로인해 찾아올 파장은 실로 막대하리라는걸
그 자신도 알고는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고 그는 불법대선 자금을 들춰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십억이던것이 백억이 되고 다시 몇백억이 되었다. 그때마다 한나라당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노무현측도 같은 규모의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자꾸만 밝혀지는
불법자금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말았다. 노무현은 스스로 대략 얼마만큼의 불법자금을 썼다고
사석에서 밝히는 이상한 짓을 했다. 참.. 이해못할 일이었다. 당시에는 실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노무현의 고도로 계산된 언행인듯 싶기도 하다. 결국 "10분의 1발언"이
나오고 말았다. 이도 분명 실언이었다. 자기가 어찌 장담할수 있는가? 수사가 제대로 된다는
보장은 어디 있는가? 그렇다. 이건 분명 실언이다. 결국 중간수사 결과는 10분의 1이 넘어서고
말았다 약 8분의 1정도가 되는 이 불법대선 자금에 이상하리만치 8보다는 1이 더 죄가 많다고
한다. 대통령이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아직 중간수사결과이고 앞으로 어찌될지는
모를 일이다. 또 지금 까지의 수사결과를 보면 한나라당은 대기업자금만 확인하였고 노무현측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까지 모조리 찾아낸 자금이다. 만약 한나라당도 중소기업까지 뒤지면
어찌될 것인가? 그리고 검찰을 못믿겠다며 자신들이 주도한 소위 "특검"도 한나라당이 제기한
온갖 수백억 불법자금을 수사했지만 다 사실무근이라는결론을 내렸다. 찾아낸거라고는
노무현 사돈인 민경찬씨의 의혹이 다였다.
뿐만아니라 당시 같이 불법자금을 모았던 민주당은 어찌된것인지 "노캠프측"이라는 용어로서
대선자금으로부터 자유로와지고 말았다. 지금 누구도 같이 불법자금을 모은 민주당을 탓하지
않는것 또한 신기한 일이다.
노무현 불법대선 청문회를 본적이 있다. 한나라당에서 불법채권의 증거라며 채권 복사본을
증거로 들고 나왔다. 대략 650억인지 얼만지 말하다가 급기야 다음날 천억이넘는 자금도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얼마후 그 채권이 가짜라는 수사결과가 나오자 의뢰받은증거라 확인이
안되었던것 같다라고 말하는 한나라당측 의원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뭔가?
아니면 말고...이건가? 청문회도 국회의원수가 많은 야당이 의결해 열었다. 그리고 온갖 자금
이야기를 흘려서 국민들로 하여금 노무현도 불버자금 많이 썼으며 측근비리가 만연한
부폐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심기위해 노력을 했다. 실제로 노대통령 형이 불법자금을 받은게
드러났고 사돈 민경찬도 몇천만원의 자금을 받은게 확인되었다. 또 실제로 한건 없지만
대통령 사돈이라는점을 이용해 사업을 벌릴생각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전에
조중동 신문들은 청문회의 대선자금 의혹을 거의 기정 사실인냥 날마다 대서 특필했다.
이회창은 엊그제 수사가 불공정 하다라고 말하더라. 맞다 그럴수도 있다. 기업들이 현재의
기득권인 노대통령을 의식해 꼭꼭 숨기는 것인지도 모른다. 노대통령의 측근비리가 생각보다
더 많을수도 있다. 노대통령이 자주가는 교회인지 성당인지의 목사가 그랬단다. 대통령되면
가족들 전부 무인도로 보내버리라고..... 권력을 잡은 측근들은 아직도 "이때 한껀올리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김대중도 김대중 자신보다도 그의 아들들이 부폐를 일삼았다.
또 따지고 보면 어리숙한 아들을 이용해 한몫 챙겨 보려는 일당들이 더 나쁜 죄인들이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찌되었을까?
일단 국정운영이 지금보다는 훨씬 잘 이루어 졌을 것이다. 사실이다.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엄청난 의원수로 국회를 지배하고 있으니 모든 안건은 쉽게 가결되고 집행되었을 것이다.
국론분열도 별로 없고 어쩌면 대기업위주의 경제부흥이 다시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그럼 소비도 살고 좀더 나아졌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노무현은 기반없이 나간 후보는
어쩔수 없는 것이라며 더이상 이런 후보를 낼 수 없다는 의식이 팽배해 지면서 사장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분열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불법대선자금은 알려지지 않았을거고 알다시피 일부 의원들의 사적인 유용도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 그로인해 많은 대기업들은 때마다 돈을 바쳐야 했을 것이고 이번 415총선을
위해서도 또 엄청난 자금을 대었어야 했을것이다. 또 당연하다는듯이 이 자금중 일부를 이용해
자기돈으로 만들어 유용하는 관행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다음 대선도 그 비슷하게 이용될 것이
뻔하다. 금권선거를 방지한다는건 꿈이었을 것이고 결코 그런 폐단을 막기 힘들었을 것이다.
반민특위라는 말은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지배계층은 더욱더 부유해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노무현은 도박을 하고 있다. 형은 그의 심중을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건 그도 불법대선자금을
규모만 작을뿐 사용한건 맞기에 이회창이나 별반다를바 없다는것도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데도 그는 모험을 하고 있다. 무슨 생각이 있는걸까?????????????????????????
지금 이정부는 과도기적인 정부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금기를 갑자기 다 깨가며 개혁을 이루는건
불가능하다. 저쪽이 1000억을 쓰는데 이쪽이 법을 준수한다며 5억만 쓰면 우리나라의 풍토상
당선은 당연히 안된다. 그래 같이 쓰되 최대한 줄이고 다른 방법으로 득표를 해보자고 하여
신 전략이 나온게 "노사모"같은 인터넷 선거운동 이었고 이는 성공했다.
형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작년 한해 노무현은 이런 생각이었던듯 싶다. 그래 개혁한번 해보자.
이제 내가 대통령이니 뭐가 안되겠는가? 해보자라고 했지만..... 너무 거센 반대에 부딪겼고
좀처럼 되지가 않았다. 그러자 그럼 급진적인 개혁은 잘 안되니 점진적인 개혁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바꿨는데 이를 보고 말바꾸기라고 여론이 질타를 했다. 뭘 하나 하려고 하면 야당이
반대만 하고 절충안을 내놓으면 또 말바꾸기라고 하고 그도 미칠 지경이었을 것이다.
장관이라고 임명해 놓은사람들 중에는 실수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나마 일잘하는 사람은
국회가 해임을 시켜버리고 다른사람 앉힐려고 하면 인사청문회에서 부결되고 미칠지경이리라...
김두관 행자부장관의 국회해임사유는 이러했다. 미군의 스트라이크군사훈련도중에 한총련 소속
대학생이 몇명 뛰어들어 반미를 외쳤는데 이걸 막지 못했다라는 것이다. 물론 군사훈련 도중에
뛰어든건 중대한 한총련의 잘못이다. 그런데 이걸 김두관이 막지 못했단다. 그래서 해임한단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걸 누가 막을수 있다는 말인가? 사실 이 해임은 국회가 노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잘라냄으로서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려고 했던게 계기였고 때마침 그런일이 생기자
명분을 달아 해임한 것이었다. 그랬다. 이후에는 몇명 장관임명안을 놓고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떼와서 담임의 지적사항을 놓고 자격이 없다라며 부결
시키기도 했다. 지적사항이라는게 너무 내성적이라거나 고집이 세다던가 수학을 못한다는게
이유였다. 꼬투리를 잡기위해 총력을 펼친 덕분이었다.
물론 노무현도 잘못한 인사가 있다.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여성 국무총리를 하려던 사람의 경우
분녕 잘못된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렇듯 잘못된 인사는 막아야 하지만 억지로 자기들의
세불리기를 위한 인사청문회는 계속되었다.
곧이어 한나라당은 강금실 장관을 해임시키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그무렵 강금실 장관이
이번 총선에 나온다는 말이 있자 갑자기 조선일보에 강금실의 이혼한 전남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강금실은 게을러서 정치는 못할사람이라며 혹평을 하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참으로 유치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런 도데체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며 왜 국민들은 아직도 25~30%에 가까운
사람들이 노무현 탄핵을 지지 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래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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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이라크를 보자. 미군과 다국적군이 점령하고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가 최근에야 정부가
수립되었다. 예전부터 빨리 미군떠나라고 하며 자기들의 자치국을 만들겠다고 주장은 하지만
아직 그들 독립적으로는 정부를 수립하기도 힘들고 치안도 유지하기가 힘든것이 사실이다.
그럼 어찌해야 하는가? 얼마전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럼 그들이 법율안을 만들고 투표로 대통령
선출하고 정치가 안정을 되찾기 까지 이슬람 단체와 반이슬람, 기존 기득권세력인 후세인파와
반 후세인파의 무력싸움은 어쩔수 없다. 점령군의 주 목적은 치안유지이다. 경찰을 양성하고
살인과 약탈이 자행되는걸 막는게 주 임무이다. 물론 테러도 막는다.
그럼 우리나라를 보자. 1945년 광복은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몇십년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일제점령기하에서 잘 살려면 당연히 친일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사업을 할려고 해도, 학교를
세울려고 해도 예술가가 되려고 해도 일본의 도움 없시는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 당시에 떵떵
거리고 살려면 일본인들에게 잘보여야만 가능했다는 말이다. 당시에 조선, 동아일보라는
신문사가 있었고 그들 신문사는 일본 천황을 칭송하거나 태평양전쟁당시 앞장서서 군에
입대하자라는 사설을 남기곤 했다. 종교계도 있었다. 종교계가 돈을 모아 일본군에 전투기를
사주기도 했다. 예술계도 동참했다. 전장에 나서자는 연극과 작품들이 창궐했다.
문학계도 있었다. 서정주를 포함한 시인들이 일본을 찬양하고 일본을 떠받드는 소설을 써왔다.
교육계도 있었다. 전 고려대학 총장이었던 아무개도 역시 친일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당시의 경찰들은 치안유지와 독립군 토벌이라는 두가지 임무를 수행해 왔다. 물론 그 경찰들은
모두 조선인이었다. 독립군을 잡는것이 승진의 제일 공로였다. 지방의 면장, 이장들도
마찬가지다. 면장과 이장들 모두 일본정부가 승인하는것으로 친일성향의 인사들을 면장 이장
으로 임명했다. 물론 그들은 대부분 부호였으며 그 지방의 유지들이었다. 그 지방의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돈도 많고 인맥도 상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인맥의 뿌리 또한 재력이며
이런 재력은 일제에 협력함으로서 얻을수 있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광복이 된것이다.
이를 어찌한다는 말인가? 친일파들은 고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이어 졌다.
세계 열강들이 모여 한국에 대해 회의를 하더니 당분간은 3개국이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 지금의 이라크 마냥 그당시의 그들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정부를 수립해서
자치를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였다. 이를 치욕이라고 역사는 말하지만 어찌보면
어쩔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막 광복할 무렵 자치국이 되기에는 정부의 역량이
부족한것도 사실이었으니까..... 3개국이 한국의 혼란을 막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국내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필요했다. 이런 혼란이 계속될수 만은 없기 때문이었다. 곳곳에서
친일파를 죽인다며 살인이 일어났고 약탈이 일어났었다. 그런데 이 3개국은 한국의 치안을
잡는데 과거 친일세력이 중심이된 경찰 인력을 그대로 복권 시킴으로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업무 또한 그동안 공무원 노릇을 해오던 세력이 그대로 등용되었다. 결국 친일세력의
상당수가 다시 복권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국민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왜 그랬던걸까? 너무 오랫동안 통치를 받았기에 쉽게 말하면 만성이 되어있었던 것이다.
의례 기가 죽어 지냈고 일본군에게는 저항을 잘 못했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본인들의 목적대로
식민지 국민다운 정서를 버리지 못햇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 김구와 이승만 세력이 대립이 되었는데 당시 이승만은 미국이라는 세력을 등에 업고
정부수반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 물론 알다시피 김구는 피살이 되었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다.
또 친일세력이 살아남을수 있었던 이유중 하나는 바로 공산권과 민주주의 세력간의 대립이었다.
소련과 중국에 의해 북한의 김일성이 한국을 공산국으로 만들생각을 하였고 당시의 민주인사는
이에 반해 민주주의 국가의 수립을 지향했었다. 결국 이념의 대립으로 알다시피 6.25가 발발하고
만다. 이 6.25는 친일파에게는 기회였다. 친일파 기득권의 상당수가 반공주의자라는 탈을 쓰면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한것이었다. 결국 계획되로 상당수 친일파는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명분아래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수 있었다.
박정희를 보자. 그는 일본군 장교로 자원입대를 하여 만주의 육사비슷한 곳에서 역시 자원입대한
중국인 조선이들과 함께 장교로서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성적이 우수한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인들과 함께 다시 장교 훈련을 받을 만큼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상당수의
훈련받은 장교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반일을 위한 독립군을 창설하거나 훈련시키는 일에 열중한
반면 박정희는 만주로 돌아와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다. 그랬던 그이지만 광복후에는 정부수립과
함께 인력부족의 틈을 타서 대한민국의 정규군이 된다. 그리고 그 또한 6.25를 발판삼아 장성이
되기에 이른다.
6.25후 남한의 독립정부 수립이후 친일세력은 서로서로를 비호하며 함께 성장해 간다. 각자
자신이 일군 터밭인 언론계, 교육계, 종교계, 예술계, 문학계에서 그들은 왕노릇을 하면서
어거지로 독립훈장을 받아내며 스스로를 항일운동에 동참한 애국자라고 왜곡을 했다.
또 반공을 부르짖으며 민주열사라고도 했다. 일제치하의 지역유지는 넓은 인맥과 자금으로
계속해서 지역 유지를 보존할수 있었고 그 영향력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박정희는 정권을 쥐었고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바꾸면서까지 3번의
대통령을 하게 된다. 당시 그와 함께 만주에서 장교훈련을 받은 장교들은 모두 국방부장관등의
주요 요직에 앉게 되었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그야말로 국내 제 1의 언론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당시에는 친일 세력들이 가장 많이 권력층의 도움을 받던 시기로 서로서로 상부하며
그 세력을 키워가던 시기였다.
전두환은 노태우등과 힘을 모아 박정희가 죽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이 된다. 하지만
박정희의 친일 세력을 승계하며 아울러 군인의 인권 신장에 힘쏟아 장교들의 신분등급이 모두
올라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는 군인들로 하여금 쿠데타에 대한 불만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었다. 다 알다시피 금강산 댐이라는 말도 안되는사기극을 펼처 국민의 돈을 빼앗고
기만하였다. 언론탄압을 펼쳐 TBC를 아예 없애버리고 방송사를 장악하였다. 물론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별다른 강압없이도 알아서 기었다. 이들 신문들중 중앙은 삼성이, 동아는현대가
장악하고 있었다. 물론 기득권에 쏟아 부은 돈 때문에 삼성과 현대는 초고속 성장을 하였다.
각 신문과 방송사는 전두환과 노태우등을 칭송하고 예찬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으며 그렇지
않으면 바로 TBC꼴이 난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래서 대선 전부터 불법이면서도
노태우의 일상과 업적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와 특집방송이 활개를 쳤었다.
언론은 광주항쟁으로 수백명이 죽어도 그저 폭도라 칭하며 별일 없는것 처럼 발표를 했다.
대학생들의 데모도 나쁘게만 몰았다. 언론의 힘은 위대했고 국민들은 모두 속았다.
박정희, 전두환때는 경제가 많이 발전을 했다.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가 일본에 가서 배운
실천 운동이었다. 효과는 있었다. 경제부흥을 위해 노력한것도 사실이며 우리는 개발도상국이
되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나갔다. 그러나 이런 빠른 발전속도는 중국에서 보듯이 개발도상국의
특징이다. 또 우리는 대기업 위주의 발전을 했고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의 발전이 이루어져
결국은 대만에 비해 불균등한 발전하게 된 경우가 되었다. 이러헤 대기업위주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돈의 위력이었다. 알권리를 잃고 자유를 잃었지만 이로인해
경제성장이 가속화되었음은 인정해야할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불균등한 발전은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 부유층과 빈공층의 양극화 현상.... 현재 역대 최대의 수출을 하고도
경기가 안좋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한 이유이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은 모두 엄청난 불법자금을 취하거나 써왔다. 김대중도 피해가기
어렵다. 말이 많이 없는게 앞선 그들 보다 덜 썼는가 보다. 허나 그도 대선때 많은 돈을 썼으리라.
그럼 다시 언론 이야기를 해보자.
당시에 언론사는 세금을 거의 안냈다. 구독율 1, 2위의 조중동은 세무감사나 별다른 제제없이
세금을 안내고 있었다. 김영삼의 회고에서 자시가 한번 까볼려고 했는데 너무 액수가 커서
경제에 미칠 영향 때문에 밝히지 못했다는 일화가 있었다. 그랬다. 정권이 바꾸기 전까지
언론사는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성장해 왔다. 그런데 헌정 사상 정권이 처음 바뀐것이다.
김대중이 언론사를 감사했는데 실로 어마어마 했다. 언론사 사장을 구속시키기도 했지만 곧
풀려나왔다. 그러나 이 언론사들의 탈세 액수는 밝혀진 것보다 훨씬 적다는 말도 공고연히
들텽O都? 그리고 곧 김대중 정부는 언론사로 부터 언론탄압이라느니 하면서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각 언론에서 김대중을 공격하고 김대중의 측근비리를 캐고 크게 보도하기 시작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모사인 한화그룹에서 분리되었고 자정 노력으로 많이 깨끗해 지려고 했다.
한겨례 신문은 그야말로 갖은 탄압을 받고도 꿋꿋히 버텨와서 지금의 신문이 되었다. 하지만
이들 신문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한화가 대한생명을 인수하자 가장 먼저 크게 보도한 신문이
경향신문이었다. 이렇듯 공정하고 사실만 보도해야하는 신문사가 편파적이라는 것이다.
지하철대기장이나 버스정류장 주면의 가판대에 가면 갖은 신문들과 주간지가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름만 다를뿐 조중동 이들 신문사가 발행하는 언론지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선동되기 쉽다. 가령 KAL기 사건의 보도 형태만 봐도 노태우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
되었음을 알수 있다. 당신의 반공 정서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김현희의 입국과 수사내용
발표가 이용되었다. 또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북풍이 조작되기도 했다. 북한에
일부러 휴전선에 긴장을 불러 일으켜 달라는 청탁이었다. 그런데 이 뉴스는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고 난 한참후에나 밝혀졌다. 이게 언론이고 신문이다. 그리고 아직도 일부 신문들은 이같은
행태를 고수하고 있다. 그럼 왜 그렇게 정부를 몰아가려는 것일까?
김대중도 못한 일들이 노무현에 의해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민특위는 그야말로 위험 천만한
법이다. 누구도 기존의 권력층에 반항하지 않았는데 그 민감한 일을 들춰 내려는것이다. 그런데
이 반민특위는 예전에도 있었다. 오래전에 기억도 못할 시기에.... 반민특위..... 어느날 갑자기
쳐들어온 친일파의 잔당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런데 그일은 축소 보도 되고 은폐되었다.
어떻게 보면 친일파 정리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일이다. 사화각계의 기득권 세력이 사실은
상당수 친일에서 시작되었기에 어쩔수 없이 반격을 당할수 밖에 없다. 우리가 애국지사라 믿었던
인물 중에도 사실은 친일파가 있을 정도이다. 한번 보자. 박근혜.. 박정희의 딸이고 곧
한나라당의 차기 대표가 된다고 한다. 아버지는 친일 군인으로 활동했었다. 또 조선, 동아일보사
사주들, 조순형 민주당 대표의 아버지, 한나라당의 상당수 의원들의 아버지들......... 문학계의
칭송받던 거목들, 예술계의 지도부 모두 포함된다. 현 불교계의 숭배받는 인물, 기독교회 종교인
등.... 그야말로 난리가 날수밖에 없다.
그들은 모두 이 법을 막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이 볓번의 반려끝에 망신창이가 되어
통과가 되었다. 내용인즉 이렇다. 박정희를 친일에서 빼기 위해 일제강점하 조선인 장교는 지금의
영관급이상으로 한한다로 고쳤다. 당시에 미쳤다고 고급간부직을 조선인에게 줬겠는가?
당연히 한명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수정된 건의안이 대부분이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지냐면 간단하다. 이 심의기구도 역시 당배분을 받으므로 한나라당 의원이 가장 많다.
의장도 한나라당의원이다. 의장이 이야기 한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사람 기립하십시오.
그럼 한나라당의원들이 기립한다. 그리고 반대하는 열린우리당의원들 두명이 일어선다. 그러자
의장이 말한다. 이수정안 통과되었습니다. 탕!탕!탕!.........................................................
그랬다. 당시 이심의회에 포함된 한나라당 의원의 아버지도 친일 대상에 있었다. 또 박근혜
의원의 외압도 있었을 것이고. 마지막 수정안 심의때 기조연설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을 욕하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망가진 법은 오히려 친일파들을
구제해주는 법이 되어 통과되었다. "반민특위에서도, 법에서도 내가 친일을 한게 아니라는데
누가 나더러 친일이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법이 되어 통괴되었다.
영남권출신들의 인물들이 한나라당에 많고 호남출신의원들이 민주당에 많다. 특히 호남출신
의원들은 거의 96%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로 영남권 인사들이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쥐는 이유는 영남인구가 호남인구보다 인구수가 많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고속도로도 경부선이 넓고 잘 뚤려있다. 당시 호남고속도로는 2차선에 엉망이였다.
기업의 공장을 지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주로 영남권에 국한될때가 많았다.
서울의 고속도로터미널을 가도 김대중이 정권을 잡기 전가지 호남선 대합실은 경부선 대합실에
비해 초라함 그자체였다.
경상도 민심이 부정한 정권, 부폐한 정권인데도 계속 지지를 해주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아직도 농촌의 서민들은 박정희, 전두환을 그리워 하기도 한다. 부폐해도 부정해도 좋으니
잘 살게만 해달라는 정서가 많다. 또 그에 아울러 일제시대의 지역 유지들이 그대로 권세를
누리기에 친일정권에 가까운 권력에 대해 호의적이기도 하다.
조선일보 조갑제 월간조선 대표가 쓴 기고가 있다. 작년에 쓴거다. 내용인즉 친북세력이 정권을
잡았으니 군인들이 일어나서 뒤집으라는 것이었다. 그 기사는 상당한 파문이 일었다. 각종
시민단체가 조갑제를 만나러 조선일보 사옥으로 갔고 조갑제가 나오자 폭력적으로 달려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총성이 울렸다. 갑자기 예비역 군인(장성인지, 영관급인지 기억이 안남)이 와서
공포탄을 쏘고 조갑제를 구해서 갔다. 이 기고가 노린것은 군부시절의 향수를 그리워 하는 군대를
자극하기 위한것이었다. 직업군인들도 예전의 영광을 그리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를 이용해
보고자 했던 속셈이었다.
사실 민심은 친일파 안잡아도 되고 부폐정치 안고쳐도 되니 잘살게 해달라는게 주류다.
서민 경제만 윤택하게 만든다면 그 누구도 좋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면서
세상은 많이 변했다. 또 무조건 미국이 싫다거나 남여평등을 외치는 사람들도 늘었고 호주제
폐지도 여성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신중해야 한다. 미국은 아직 강대국이고
이로인해 우니나라가 이익을 얻는 분야도 상다하다. 또 호주제 폐기로 인한 혼란도 배제할수
없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지정 나라의 발전을 위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할 때이다.
보수단체가 노무현을 싫어하는 이유로는 호주제 폐지와 같은 전통 윤리의 지양, 급작스런 개혁에
따른 나이많고 오랜동안 공로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부재등이 가장 크다. 특히 반공의식이 강해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면을 극도로 싫어한다. 그리고 친일세력정리에 대한 불안감도 사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기존에 가졌던 기득권을 잃는 다는게 가장 두텽O?일일것이다. 한나라당은
보수세력이 원하는 정당이다.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
보통 보수는 부폐로 망한다고 한다. 고인물이 안빠져서 부폐한다는 말이다. 물론 개혁은 분열로
망한다고 한다.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은 한나라당의 공천심사위원
이지만 이문열이 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보면 독재에서 풀려나 갑작스레 자유를 누린
사람들은 이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할지 몰라 혼란기를 겪음을 알수 있다. 하지만 이 혼란기는
잠시다.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판단하여 가야할길이 정해지면 반드시 가야만 한다.
노무현과 이회창의 표차이는 별로 없었다. 그만큼의 엄청난 사람들이 노무현을 싫어한다는 말도
된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대통령같지 않다라거나 리더쉽이 없다라거나 사투리가 싫어서 싫다는
사람도 있다. 물론 진지하게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실업자가 늘면서 국정혼란이와서 싫다는
사람도 있다. 국정혼란은 야당의 책임이 더크지만 민심은 구독율 1, 2위의 신문들에게 이미
국민은 획책되어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신문들은 곧 나라가 망한다는 내용을 열심히 선전하고
있다. 또 국가의 총체적 위기라 한다. 하지만 노무현은 권위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다 낮은 눈으로
서민을 본다는 말도 된다. 경제는 당연한 말이지만 지난 1년만에 이렇게 된게 아니다.
IMF가 이 불황의 가장 큰 이유이고 이후 점차 회복세에 있지만 불균등한 부의 배분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미 수출은 역대 최대이며 무역수지 흑자도 최고이다. 이런 추세로 계속
유지되고 부의 배분이 정의롭게 되며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데 앞장선다면 점진적으로
좋아질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생각하듯이 예전만큼의 높은 경제 성장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이미 우리는 OECD에 가입한 나라다. 더이상 개발 도상국이 아니란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특징인 값산 노동력으로 인한 외국자본의 유입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중국등의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 많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짓고 있지 않은가?
또 농민들이 생활환경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려면 그들 스스로 변해야 한다.
그저 오래된 구식방법으로 농사만 하는한 값싼 수입 농산물에 맛설수 없다. 무슨 값이 조금
싼것도 아니고 큰 차이로 싼 농산물에 뭘로 경쟁할 것인가?
농촌인구의 감소를 걱정하지만 외국의 부농을 보면 10명도 안되는 인력이 엄청난 규모의
땅에서 농사를 한다. 자동화와 기계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법, 엄격한 품질관리로 단가를
낮추고 품질은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농촌인구는 줄어들되 농사는
반드시 해서 식량을 자급할수 있는 구조로 가야한다. 농촌 의원들이 FTA체결에 반대한다고
해서 다음에 또 뽑아줄게 아니라 FTA를 뚫고 살아남을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줄 인물에 투표를
해야한다는 말이다. 이미 선진국에 유사한 수준으로 성장한 우리 경제는 예전처럼 높은
성장율을 올릴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높은 교육수준으로 薦?부가가치의 사업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아직도 나라가 엉망이다 곧 망한다는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노무현 탄핵을 지지한다고 한다.
요즘 TV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음을 느낀다. 공격적일 만큼 예전의 감춰진 불의를 공공연히
방송할 정도가 되었다. 또 TV가 조중동의 편파기사를 비판하기도 한다. 갑자스럽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가 말이다.
우리나라가 부폐왕국이 되고 부정이 만연한 이유중 가장 큰것은 결국 친일청산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이다. 예전에 형이 XX이 에게 친일파의 자손중에 괜히 친일파의 자손이라는것
때문에 피해를 본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했던 적이 있었다. 간혹은 엉뚱하게 친일파가
아닌데도 친일파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지 모른다. 물런 엄격한 심사를 한다해도 말이다.
무엇이 진실인지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집권할수 있다면 이는
최소한으로 즐어들것이라고 생각하며 친일을 한 사람과 친일을 하지 않은 그 자손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역사적 의식이 국민들에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어차피 비례대표 1위는 열린우리당이 되겠지만 국회의석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중 누가
더 높을지는 모른다고 본다. 아까도 말했지만 경상도 인구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얼마전 국회는
지역구 정리를 하면서 열린우리당에 불리하도록 조정해 통과시켰다. 다수당의 횡포지만 어쩔수
없이 통과되었다. 또 얼마전 국회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일주일전에 국회에서 심사받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마져 축소시켜 대통령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이다.
그리고 야당의 계획에 따르면 만약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바꾼다고 한다. 이런 법률안 통과 시킬려고 다른 민생안은 대부븐 별다른 심의 없이 통과되거나
아예 심의조자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게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
노무현도 그동안 좀더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점이 많은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의 언행과
행동이 그저 미운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노무현은 이미 지역기반의 지지는 잃은 상태이다.
그 스스로가 지역주의를 타파하려는 첫 인물이기 때문에 호남도 영남도 아닌 인물이 되어
버렸다. 누구나 다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정치가 발전한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자기지역을
대표하지 않은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탄핵 찬성자들의 이야기를 모아보자.
-헌법에 명시된데로 처신하는 것이다. 국민이 반대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탄핵은 분명 정당하다.
-그 스스로가 10분의 1이 넘으면 그만둔다고 했으니 약속을 지켜라.
-지금의 경제대란은 국가적 위기 사태이다. 이런 환란을 만든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이 위법을 했으므로 이를 심판하는것은 탄핵밖에 없다. 그 위법내용이 크든 적든 법률이
정한 대통령에 대한 형법은 탄핵이란 방법뿐이므로 탄핵하는것이다.
- 그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 그동안 위험한 실언을 많이 했고 그는 대통령으로서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니 탄핵되어 마땅하다.
-헌법에 명시된 탄핵 소추는 위법의 정도를 따지는게 아니라 정치적인 사유에 의한것이다. 국회
의원들 또한 국민이 뽑은 의원이므로 대행의 자격이 있으며 이들이 탄핵소추를 의결하는것은
헌법에 보장되는 행위이다.
그렇다. 이들의 말은 모두 사실이다. 헌법상 부적결한것은 없다. 아무리 예전 대통령들이 노무현
보다 더한 말들로 선거운동을 했어도 그때는 문제삼지 않아서 탄핵이 안된것이고 지금은
문제를 삼았고 또 국회읜원들의 동의를 구한것이니 법률상 문제가 안된다.
오늘 TV를 보니 누가 그러더라. 그럼 대통령 말고 국회읜원들을 탄햑할수는 없나요?라고...
탄핵지지 변호사가 이렇게 답하더라. 그런 법률은 없고 원한다면 다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
되는겁니다.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국민의 동의가 문제가 아니라 밥률적 해석이 정당하니
탄핵은 충분히 명분이 있는거라고........
야당은 이번 총선에서 세가 많이 위축되는건 이미 막을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열린 우리당을
지지하는 계층이 늘었다는건 그만큼 탄핵반대가 찬성보다 두배이상 많듯이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늘었다는 말이 될거다. 이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일단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국민들이
노무현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생각하게 될것이고 역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지지기반이 넓은
정당이 1당이 되는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것을 노리고 있다. 국민들이 정치개혁보다는
잘먹고 살게 해달라는것과 시끄러운 정당싸움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걸 알기 때문이다.
어제 노대통령 지지자들과 시위를 했다. 노래부르고 촛불들고..... 이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촛불시위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노래부르고 촛불드는게 어색한 직장인들이 많았다. 그들은
모두 형처럼 시위를 처음해보는 사람들이리라. 답답해서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다.
주도는 역시 노사모에서 했지만 시위참가자는 순수한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모두 연행되어 국회를 지킬수
없게 된다. 물론 국회의장도 한나라당 의원이다. 국회의장의 경호권은 법률적으로 정당한
행위이다. 오히려 열링우리당의 점거가 불법이다. 아직 정말로 탄핵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통과를 위한 의원들 설득은 끝난듯 싶다. 아마도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거나
물리적으로 인원이 많은 한나라/민중당 의원이 열린우리당 의원을 몰아내면 탄핵은 통과된다.
형은 무섭다. 데모한번 안해봤고 격렬 시위의 폐단을 보고 부적절하게 생각해 오던
형이지만 그만 두고 보지는 못하겠다. 만약 정말로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후퇴하게 된다. 별 이유도 안되는 사유로 탄핵을 시키는 국제적 망신에 경제불황의 지속이
걱정된다. 또 부폐 집권세력이 나라를 좌지우지 하는것도 두고 볼수만은 없다.
415총선은 다음의 일이다. 이미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 이미 노무현이 힘을
잃으므로 아무 소용이 없다. 형도 노무현 이사람이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많지만 정치개혁을
위해 당분간은 더 대통령을 해야할 사람으로 생각한다. 이사람 아니면 불법정치자금도 없어지지
못하고 친일세력도 못 가려낸다. 노무현이 있어야 총선후 반민특위법를 재정비 해서 진정으로
친일파를 색출할 수 있는거다.........
형이 이정도를 알고도 이번 탄핵을 막으려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일 뿐이다.
어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
외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 놀러온 사람, 구경하러 온 사람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형은 그들을 보고 답답했다. 지금일이 얼마나 위급한 일이고 잘못된 일인지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하더라. 다 똑같다고..... 그러니 관심없다고.......
이건 안되는 일이다. 다 나빠보여도 그중에 뭐하나라도 좋은점이 있는 사람을 지지해야 하는것
아닌가? 수수방관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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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긴글을 보내고 나서 읽어본 동생에게 물었죠. 넌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동생이 이야기 하더군요.
"노무현이 탄핵이 안되었으면 하지만 탄핵된다고 해도 어쩌겠어. 이러나 저러나 다 잘못한건데..
그리고 나같은 생각을 가진게 전국민의 대다수 일껄? 친일도 어쩌겠어. 너무 오래전 일인데.....
이제 와서 다 정리가 되겠어? 탄핵하는 쪽이 억지스럽기는 하지만 뭐 지네들 OO는거
누가 이제와서 어떻게 하겠어. 누가 그랬다메, KBS여론조사 결과보고 앞으로 시청료안내게
만들어야 겠다며, 돈좀 안냇으면 좋겠어. 알았어 형! 알려줘서 고마워"
이말듣고 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참 착하고 좋은 동생이지만 이정도의 생각뿐이더군요.
나이 28의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인데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