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는 말은 엄밀히 이야기해서 옳은 지적입니다.
때문에 절도죄에는 딱히 금액의 다소가 "유죄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들었대요.

하지만 법을 적용하는 법원에서, "형량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사정으로 삼고 있는 데에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이..

천원을 훔치는 사람과 일억원을 훔치는 사람의 「마음」이 똑같다고 보는 것도 잘못된 일이기 때문

..이라는 해설이, 언젠가 토론회에서 사용된 걸 들었는데
무척이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상황도 여러 가지고, 마음도 견해도 제각각일 수 밖에 없지만
분명, 가정이건 직장이건 또는 출세의 야망때문이건 허물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없다"는 건 인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누군가의 흉허물이 보일 때마다
"아니, 저런 추한 몰골이.. 안되겠다. 볼썽사납다. 그러니 당장 잡아죽이고 확 불싸질러"
..이러는 게 어떤 미덕이나 권장될 자세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안되죠;;
"사람 사는 세상"이 그런 식으로 굴러가면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고 적절한 만큼의 죄책을 묻는 일이 중요한 문제일 수 밖에 없는데
(몇 달 전인가, 이틀 굶고 배가 고파서 편의점 핫도그 5천원어치 훔치다 잡힌 여학생이랑 ○○원의원이 대선자금으로 전달받은 100억원 중에 20억원을 삥땅친 게 "똑같은 일"로 보인다고 반박하겠다면 할 말 없지만..)
이럴 때 아마 "남자들의 안목"이 쓰일 것 같대요.
(남자가 안되봐서 모르긴 몰라도..)

누군가를 죄의 댓가로 처벌을 한다면, "죄값의 크기"가 객관적이고 정의롭게, 곧 여간 생각이 있고(적어도 말을 아는 수준) 살아온 일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음.. 하긴 내가 그랬어도 ∼만한 벌은 받아야겠지"∼라고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겠대요.(물론 사람 마음이, 벌을 주겠다고 으르는 사람은 "최소한의 존경심은 드는" 인물이라야 되겠지만.. 세상 일 뜻대로 되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둘째로 치고;; )

딱히 盧대통령, 칼있으마도 없고 집안에 돈도 없고 연줄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도시감각도 없는 "촌놈"이다보니 멋모르고 삽질할 때가 가끔 있지만..
한국 뿐만이 아니라 불란서, 미국, 서반아, 중공, 일본국, 태국의 역대 정부수반들을 전부 생각하더라도
"저만큼 솔직담백한 대통령이 몇이나 되던가?" 이 하나만으로도
책망과 추궁의 면책 내지는 감경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당장에 건국이래 58년동안 검찰이라는 (세칭 한국 최고의 조폭으로 통하던)조직이 이렇게나 투명한 업무집행을 할 수 있도록, "100%를 말하는 정직은 불가능하지만 99%에는 가까워지려는 솔직함의 미덕"을 권장한 건 좋은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한 공적이 틀림없을 테니까요.
(스샷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라그온의 디프.. 어쩐지 멋있어서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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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수사 아직 안끝났다"<검찰>

대통령 기자회견에 공식반응 자제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검찰은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저의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에 비해 10분의 1을 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대선자금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검찰은 그러나 기업들로부터 임직원 명의로 편법 지원받은 자금  16억6천만원의 경우 전체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에서는 제외해야 한다고 한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견을 표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여야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에 대해 공식 누계를 내거나 여야간 대선자금 비교를 할 계획은 없고, 그런 정치권의 논란에 끼어들고 싶지도 않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그러나 SK와 현대차가 후원금 제공의 법인한도를 초과하자  임직원  개인명의를 빌려 16억6천만원을 노 캠프에 제공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때문에 검찰은 이상수 의원을 기소하면서 16억6천만원도 범죄사실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검찰은 본인 스스로가 사실상 이번 대선자금 수사의 대상이 됐고,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대선 참모들' 대부분이 구속했음에도 불구, 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노고를 치하한 대목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려는 노 대통령의 의지를 존중한다"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나아가 검찰은 노 캠프측 불법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었건  안넘었건 상관없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않고 `나오면 나오는 대로 계속 수사해  나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freem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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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박병철 '04.3.12 6:02 AM 신고
   :-)*좋은의견~~~^^ ↓댓글에댓글
2. 2. 깜시대장 '04.3.12 10:09 AM 신고
   있는데로 다 조사 해서 벌 줄넘은 벌 주고 해야져! ↓댓글에댓글
3. 3. 뚜루 '04.3.13 9:48 AM 신고
   :-)*돈을 받은 금액이 얼마냐 보다는 그 받을때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했느냐가 더큰사안이 아닐까요? 정상적인 정치 헌금을 1억을 받아서 신고했다면 뇌물로 받은 1000만원보다 나쁠수는 없는것이니까요. 그점에서 저는 두당이 똑같다고 봅니다. 누군가 이야기 한적이 있죠 ↓댓글에댓글
4. 4. 뚜루 '04.3.13 9:51 AM 신고
   :-)*두 당 모두 자신들이 받을수 있는 능력하에서 최대한 받은것일꺼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법자금을 전혀 받지 않았다던지 아니면 스스로 찾아와서 주는것만 받았다면 열린우리당에게 조금의 면책은 더 주어야 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댓글에댓글
5. 5. 뚜루 '04.3.13 9:53 AM 신고
   :-)*그들도 찾아다니면서 돈을 모금한것은 엄연히 똑같은 사실입니다. 다만 능력의 차이때문에 돈의 금액이 달라졌을뿐 적극적으로 불법자금을 모금한 사실만은 똑같이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무리 검찰이 공정해 졌다고 해도 열린우리당금액은 믿음 ↓댓글에댓글
6. 6. 뚜루 '04.3.13 9:55 AM 신고
   :-)*이 않가는군요. 기업들의 생리상 유리한쪽에 좀더 많은것을 주기는 했을꺼지만 보험용으로 반대쪽에도 주었을꺼란 가정과 지난 몇번의 대선때 뇌물을 바치는 경향을 보면 절대 한쪽에만 너무 치우쳐서 주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할수는 없겠죠. ↓댓글에댓글

1. 1. :-)*좋은의견~~~^^ 박병철 '04.3.12 6:02 AM
2. 2. 있는데로 다 조사 해서 벌 줄넘은 벌 주고 해야져! 깜시대장 '04.3.12 10:09 AM
3. 3. :-)*돈을 받은 금액이 얼마냐 보다는 그 받을때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했느.. 뚜루 '04.3.13 9:48 AM
4. 4. :-)*두 당 모두 자신들이 받을수 있는 능력하에서 최대한 받은것일꺼다. 저.. 뚜루 '04.3.13 9:51 AM
5. 5. :-)*그들도 찾아다니면서 돈을 모금한것은 엄연히 똑같은 사실입니다. 다만.. 뚜루 '04.3.13 9:53 AM
6. 6. :-)*이 않가는군요. 기업들의 생리상 유리한쪽에 좀더 많은것을 주기는 했.. 뚜루 '04.3.13 9:55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