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지 정당같은 것은 없는 사람으로서 예전에 배웠던 정치 관련 강의를 떠올리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결의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기능임을 인정합니다.
문제는 탄핵 결의안 발의의 정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큰문제는 과연 탄핵 결의안이라는 국회의 권리를 행사할 만큼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느냐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생에 관심을 가지고 국익을 의해 활동하는 국회의원의 발의에 의한, 또한 국민의 의사 대행자로서의 역량을 인정받는 의원의 발의라기 보다는
다가온 총선에서 우위를 얻고, 불법자금등 각종 비리 문제를 묻어버리기 위한 술책인 듯이 보이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당장 해야할 일은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각종 법안의 처리라는 본분일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다른 생각을 할려면 할 일은 좀 해놓고 하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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