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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누가 만들었나? 정신병자 민추당 길트고 폐인 딴나라당 길닦고

 


헌정사에 최초의 기록으로 남을 '대통령(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누가 만들었을까. 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통령 탄핵안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문건이다. 당연히 탄핵안 조문 작성도 여지껏 시도되지 않았던 작업이다. 과연 누가 대통령 목에 들이댈 '칼날'을 만들었을까.
 
민주당에 따르면 최초 탄핵안의 골격을 잡은 것은 황태연 당 국가전략연구소장이다. 황소장은 지난 4일 탄핵안을 놓고 외부 법률 전문가들과 공개토론회까지 거치며 A4 용지 10쪽 분량의 시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반적인 법안은 대개 당 정책위원회에서 담당했다. 하지만 탄핵안은 사안이 중대했던 만큼 국가전략연구소에 일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안은 6일 외부에 공개됐다.
 
황소장이 만든 시안은 민주당 지도부로 넘겨진 뒤 당내 법률 전문가들이 총동원돼 수정·보완 작업에 들어갔다. 법사위원이었던 조순형 대표를 비롯해 판사 출신 추미애 상임중앙위원, 검사 출신 함승희 의원 등 율사 출신들이 모두 나섰다. 2∼3번의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민주당의 최종안이 완성됐다.
 
민주당안에 대한 탈고는 한나라당이 맡았다. 민주당은 공조차원에서 8일 탄핵안 시안을 한나라당에 넘겨 의견을 물었다.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의 첨삭을 거친 탄핵안이 9일 본회의에 보고된 최종 탄핵안이다. 이 과정에서 10쪽은 14쪽으로 대거 늘어났다. 민주당 장성원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 쪽에 시안을 보여줘 첨삭하도록 했다. 당초 원안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고 몇가지가 첨가됐을 정도다"고 밝혔다. 김경재 상임중앙위원도 "이번 탄핵안은 한나라당과 조문 작업을 함께한 완벽한 합작품이다"고 말했다.


 


 


-----> 정신병자 민추당...폐인 딴나라당...xxx놈들



2004-03-10 11:59:59
1100 번 읽음
  총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깜시대장 '04.3.10 1:00 PM 신고
    :-@*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했던 말중에 노무현대통의 말(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에 국민이 분토한다 신임을 잃었다, 민심을 불안하게 했다 하는데 누가 더 민심을 불안하게 하는지 궁금하군여! 정신 차리길 바랄 뿐이지만 과연!-_-; ↓댓글에댓글
  2. 2. 한별 '04.3.10 2:32 PM 신고
    :-)*기대할것을 해야죠,,,,,친일청산법이나 정치개혁법이나 민생관련 법안은 당리당략으로 수개월씩 걸려서 어쭐수없이 누더기인채로 통과시키면서 대통령탄핵소추안은 일사천리네요,,이게 민주당 한나라당의 실체죠 ↓댓글에댓글
  3. 3. 한별 '04.3.10 2:34 PM 신고
    :-)*결국은 이들 두당세력은 친일부역자의 지지세력이면서 개인이익에 혈안된 집단이라고 다시 한번 전국민에게 선포한 셈이죠,,이런 두당을 지지하는 자도 같은 부류라고 생각됩니다,,이들은 노무현이 싫은게 아니라 ↓댓글에댓글
  4. 4. 한별 '04.3.10 2:35 PM 신고
    :-)*노무현출범이후 계속되는 정치자금문제와 친일청산에 대한 자신들의 입지가 점점 좁혀온다는 위기의식에서 두 당이 적극 공조했다고 판단됩니다,,, ↓댓글에댓글
  5. 5. 항아리 '04.3.10 4:44 PM 신고
    :-)*한민당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ㅡㅡ ↓댓글에댓글
  6. 6. 소시민 '04.3.10 4:47 PM 신고
    :-)*탄핵 지지하는데 저는.. ↓댓글에댓글
  7. 7. 깜시대장 '04.3.10 5:42 PM 신고
    :-)*지지 하시는 것에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자기 표현 의사가 있으니까요! 단
    탄핵을 해서 얻어 지는 것이 무엇인지 약간의 생각을~^^ ↓댓글에댓글
  8. 8. 시간을넘어 '04.3.10 6:20 PM 신고
    :-)*잘못한것에 대해서는 사과 해야되지만...탄핵할만큼의 가치가 있는것일까? ↓댓글에댓글
  9. 9. 지아오탄 '04.3.10 7:29 PM 신고
    :-)*정말 웃기다. 이런 사안은 여당 야당 상관없이 서로 협조 공론하여...진짜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 하는 구나...국가중대사안임에 불구하고, 왜 다른 건 1년 10년이 걸려도, 서로 협조 공론하지 않은가? 정말 묻고싶다. ↓댓글에댓글
  10. 10. 피아노맨 '04.3.10 9:01 PM 신고
    :-@*지아오/ 여보셔요. 지금 탄핵에 대해 여당 야당 상관없이 공론하여 신속처리한다고 했습니까? 님은 뉴스는 보기나 하고 글을 올립니까? 지금 거대야당이 소수 여당을 깔아뭉개고 횡포부리는것 안보입니까? ↓댓글에댓글
  11. 11. 피아노맨 '04.3.10 9:03 PM 신고
    :-)*그래서 여당은 72시간동안 회의실에서 철야농성을 하는것 아닙니까? 철야농성하는 공론 봤습니까? 좀 뭔가 글을 쓰려면 사태 파악이나 하고 제대로 써야 무식하다는 소리는 안듯죠. ↓댓글에댓글
  12. 12. 얼라리오 '04.3.10 9:31 PM 신고
    :-|*나두 찬성하는 사람중 한명인데...
    차떼기던 머던 받은건 받은거죠...
    좀전 뉴스 보니 노통 행님도 먹었더만
    다른 식구들은 더 안먹었을까...
    사돈도 해먹고 행님도 해먹고 자알 되어간다
    탄핵 절대 찬성~ ↓댓글에댓글
  13. 13. 지아오탄 '04.3.11 8:04 AM 신고
    :-)*민주당은 여당의 피가 흐르고 있소만 ㅡㅡ;;;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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