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에 최초의 기록으로 남을 '대통령(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누가 만들었을까. 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통령 탄핵안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문건이다. 당연히 탄핵안 조문 작성도 여지껏 시도되지 않았던 작업이다. 과연 누가 대통령 목에 들이댈 '칼날'을 만들었을까.
민주당에 따르면 최초 탄핵안의 골격을 잡은 것은 황태연 당 국가전략연구소장이다. 황소장은 지난 4일 탄핵안을 놓고 외부 법률 전문가들과 공개토론회까지 거치며 A4 용지 10쪽 분량의 시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반적인 법안은 대개 당 정책위원회에서 담당했다. 하지만 탄핵안은 사안이 중대했던 만큼 국가전략연구소에 일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안은 6일 외부에 공개됐다.
황소장이 만든 시안은 민주당 지도부로 넘겨진 뒤 당내 법률 전문가들이 총동원돼 수정·보완 작업에 들어갔다. 법사위원이었던 조순형 대표를 비롯해 판사 출신 추미애 상임중앙위원, 검사 출신 함승희 의원 등 율사 출신들이 모두 나섰다. 2∼3번의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민주당의 최종안이 완성됐다.
민주당안에 대한 탈고는 한나라당이 맡았다. 민주당은 공조차원에서 8일 탄핵안 시안을 한나라당에 넘겨 의견을 물었다.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의 첨삭을 거친 탄핵안이 9일 본회의에 보고된 최종 탄핵안이다. 이 과정에서 10쪽은 14쪽으로 대거 늘어났다. 민주당 장성원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 쪽에 시안을 보여줘 첨삭하도록 했다. 당초 원안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고 몇가지가 첨가됐을 정도다"고 밝혔다. 김경재 상임중앙위원도 "이번 탄핵안은 한나라당과 조문 작업을 함께한 완벽한 합작품이다"고 말했다.
-----> 정신병자 민추당...폐인 딴나라당...xxx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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