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통령 탄핵발의 규탄] 3월 10일 수요일 저녁에 태극기 휘날리며 여의도 국회앞으로 모입시다!!!
컴퓨터와 인터넷으로만 살면서 정치에 관심가질 필요도 여력도 없어 지난 대선때 투표도 안했지만, 오늘 대통령 탄핵안 발의되었다는 뉴스를 보니깐 어이가 없고 열이 받아 일이 손이 잡히지도 않는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심정일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한나라당 의원 121명, 민주당 의원 51명으로 총 172명이 서명했고, 민주당은 오늘 탄핵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안 발의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인 136명은 물론 탄핵안 가결 숫자인 181명에 육박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탄핵사유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 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해왔고,이로 인해 2004년 3월3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로부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정과 경고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거법에 관계 없이 특정 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하여 민주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독재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는 이러한 법치주의 부정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과 측근들의 극심한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책 수행과 경솔한 국정 운영으로 인한 정치불안 때문에 국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국민을 극도의 불행에 빠뜨리고 있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더이상 나라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이 극명해졌으므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며 그 구체적인 세 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둘째,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그리고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노 대통령과 측근·참모들은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경선에서 이기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그리고 특히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후에는 노골적으로 불법 자금을 모금하고 수수하였으며 일부의 돈은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들이다. 이들은 이와 같은 범죄행각에서 분명해지듯이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의식과 준법정신도 결여하고 있다.
셋째,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으로써 국민에게 IMF 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선자금으로 수백억씩 기업들에서 비자금받아쓰니 어려워진것 아닙니까? 지금 경제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국회의원들 자신들에게 있는것 아닙니까? 기업으로부터 수백억을 받고 그것도 모잘라서 대통령을 탄핵하는등 국민들을 기만하는 국회의원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87년 6.29선언을 이끌어냈던 6월 항쟁을 기억하십니까?
16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권력층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치권력 문제의 핵심이고 본질이며,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그동안 수십년간 힘들게 풀었던 문제의 마지막을 풀때가 온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당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착각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우리는 우리나라의 주권과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해산시킵시다. 해산못시키더라도 국민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눈으로 똑똑히 보여줍시다.
학생은 학교끝나고, 직장인은 회사일 마치고, 3월 10일 저녁 7시에 촛불대신 태극기 휘날리며 여의도 국회앞으로 갑시다. 16년전보다 우리는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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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6월항쟁 당시모습
6.29선언 : 1987년 6월 29일 민주정의당(민정당) 대표 노태우(盧泰遇)가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특별선언입니다. 주요 내용은 ①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②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③ 김대중(金大中)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 ④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⑤ 자유언론의 창달, ⑥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⑦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⑧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등이다. 이 선언은 민중항쟁에 의한 급격한 변혁이나 지배층에 의한 점진적인 개혁과는 달리 양자의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1985년 2•12총선 이후 야당과 재야세력은 간선제로 선출된 제5공화국 대통령 전두환(全斗煥)의 도덕성과 정통성의 결여와 비민주성을 비판하면서 줄기차게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였다. 이에 전두환은 1987년 4월 13일 일체의 개헌논의를 금지하는 호헌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학생 박종철(朴鍾哲)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국은 대결국면으로 치달았다.
6월 10일 전국 18개 도시에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대규모 가두집회가 열리고,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다. 26일 전국 37개 도시에서 사상최대 인원인 100여만 명이 밤늦게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경찰력이 마비되자 정부는 한때 군 투입을 검토하였으나 온건론이 우세하여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며, 6•29선언이 발표되었다. 10월 27일 국민투표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고, 12월 16일 대통령선거에서 민정당 후보 노태우가 36.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6월항쟁 기념홈페이지 : //www.610.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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