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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려면......

 


첫째 국회의원을 모두 명예직으로 바꾼다(물론 월급없고.퇴직후 연금은 없다)


이유: 국회의원의 주된 활동은 두가지로 요약 되는데 1,헌법상정또는 심의기관 2,정부 부처나 주요 공공기관의 감사정도가 가장 핵심 임무같은데(제가 사회가 고등학교 수준이라 이정도밖에 안되니 양해)  두가지 임무가 부적당한 이유  .. 두가지 일을 하기에는 첨 부터 국회의원 할려고 뛰어다니다 실무경험이 전무하다는것입니다 아예 헌법심의는 법관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뽑아서 하면되는게 낳을것 같고,둘째 감사 기능인데 가기만 하면 쳐 먹는 국회의원보다 각 부처간 자발적 감사가 낳을것 같네요 단 부정을 해 묵는 공무원은 강력한제재로 감사를(사형이나 재산몰수) 대신하는 편이 낳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상속에 단절이 있어야 된다


이유 민주주의란 동등하게 태어나서 동등한 기회와 동등한 환경에서의 경주장 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상속도 안되는데 누가 열심히 일 하겠느냐고,또는 공산주의나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상속이 안되면 젊은 사람들은 동등한 선 상에서 서로 경쟁관계로 출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상속의문제는 부의 세습에서 오는 부작용으로 해서 대다수의 젊은 이들에게 좌절과 희망없는 내일만을 안겨줍니다 이건희 한 사람의 상속을 나라가 환수했다고 칩시다  그 돈은 나라에서 더 많은 일 자리와 공공사업 ,복지증진에 쓰여지며  개개인의  의료재정부담이나 공공물가의 하락으로 이어질것 입니다 누구나 다 같이 잘 살수있는 나라가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건희 한사람의 부귀는 그세대에선 인정해야겠지요어차피는 그도 우리사회에서 돈을 벌었으면 다시 돌려주고 가야 하는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  시간이 없어서  ..나두 먹구 살기 바뻐서 부념 한마디 썻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심심풀이로 읽으시길...



2004-03-02 17:38:58
1333 번 읽음
  총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이병찬 '04.5.10 1:25 PM 신고
    :-)*상속의 단절은 불가능해보이는군요.. 자본주의 아래서는..
    굳이 방법이 있다면 그사람의 재산을 몰수or국유화.. ↓댓글에댓글
  2. 2. 메모지 '04.3.3 2:17 AM 신고
    :-)*3. pd수첩의 권한은 대통령도 못건드린다.
    단, 권력의 남용을 방지케 하기위해
    그 수첩들의 감시는
    정기적인 국민투표로 한다. ↓댓글에댓글
  3. 3. Real Slim Shady '04.3.3 9:53 AM 신고
    :-)*그렇게 간단하기만하다면........ ↓댓글에댓글
  4. 4. 철면마왕 '04.3.3 5:59 PM 신고
    :-)*우리국회의원나으리들은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국가의 막중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불철주야 바쁘신 분들입니다. 결코 하늘에서 떨어져서 하는거 아니지여. 욕할려면 그런 분들을 투표로 뽑아준 유권자들의 바보스러움을 먼저 욕하는게 도리입니다. ↓댓글에댓글
  5. 5. Real Slim Shady '04.3.4 12:17 AM 신고
    :-)*유권자를 욕하라니... 진심으로 쓴 댓글이건. 빗대어 비꼬는댓글이건 어불성설이군요. ↓댓글에댓글
  6. 6. 우왕 '04.3.4 1:16 AM 신고
    :-)*이건희 재산이 은행 금고 속 돈이라면 그렇게 쓸 수 있겠지만,
    대부분 건물, 토지, 주식 뭐 이런 것 아닐까요..
    어차피 사회 시스템 속에 포함되어 돌아가고 있는 것들일 뿐... ↓댓글에댓글
  7. 7. Real Slim Shady '04.3.4 11:50 AM 신고
    :-)*상속의 단절이라.... 그게 가능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보기에는 말도안되는 방법같이보이는군요. 상속을 없앤다라. 국고로 환수한다고요? ㅡ_ㅡ; ↓댓글에댓글
  8. 8. Real Slim Shady '04.3.4 11:54 AM 신고
    :-)*차라리 상속세를 다르게정하는게 어떨까요? 재산이 많은세대에는 상속세율을 과하게 부과하고 재산이 적은 세대에는 상속세를 적게 차별을 두는겁니다. 무조건 전량 국고환수라는건 말 자체가 안된다고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9. 9. 당당한걸 '04.3.6 7:09 AM 신고
    :-)*' 난, 젊은 자식이 무슨일이든 할 수 있는 돈을 남길것입니다. 하지만, 아무일도 하지않고 살수 있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한 사람이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댓글에댓글
  10. 10. 한별 '04.3.8 9:53 PM 신고
    :-)*물질적으로 아무리 균등하게 하다한다고 해도 개인의 능력차나 동기부여에 따라 달라지니까요,,,지금 우리사회는 상속에 대한 변칙증여방법이 차단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이런 것부터 챙겨야 겟죠,,,,^^ ↓댓글에댓글
  11. 11. 한별 '04.3.8 9:50 PM 신고
    :-)*1백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이 1천년을 생각합니다,,,재산의 사회 환원은 좋은 의미이지만 무조건 100% 환원도 문제가 될것 같아요,,권력에 기생하명면서 재산 축척을 한 이도 있겠지만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축척한 이들도 많거든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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