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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보다 자본주의를 먼저 실현하고 앞서간 선진국들도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떼어가고 그걸 복지예산으로 돌려도 사회주의라고 안합디다.

최고 급료가 최저 급료의 5배가 못넘게 규제해도 사회주의라고 안합디다.

사회적으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한 부분, 예컨대 의료-교육 분야를 복지의 일부로 보고 적극 관리해도 사회주의라고 안합디다.

 

난생 처음 독일에 갔던 누가 이런말 하더군요.

 

"와 같은 자본주의라도 독일과 한국이 이렇게 다르구나"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정도로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한다면,그것은 문제겠지만 소득불평등해소와 사회안정,무엇보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복지제도는 필수요소이며 그러려면 복지를 이뤄야할 부분은 확실하게 이뤄야합니다. 복지를 가지고 사회주의 타령도 하지말고요.

 

OECD 가입국 중에서 빈부격차가 제일 심한나라가 멕시코, 그 다음이 미국, 그 다음이 한국이라죠?

빈부격차 있는게 당연하지요. 그러나,빈부격차가 심한나라가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빈부격차 있어도 정도껏 있어야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히 합시다.

자본주의는 기회의 균등이며, 사회주의는 결과의 균등입니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심할수록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룰 중 하나인 '기회의 균등' 역시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부익부빈익빈이라죠?)



written by (bpm3000)
2004-03-01 04: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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