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분증'으로 불리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시장이 조성되기도 전에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개인용 공인인증서 유료화가 수차례 지연되면서 인증서를 발급하는 일부 전문인증기관이 부도위기에 직면한데다 공인인증 제도의 핵심인 인증서간 상호연동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공인인증서 유료화가지난 1월 중순으로 늦춰졌으나 이마저 발급수수료 문제로 인증기관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또다시 오는 5월초로 미뤄졌다.

유료화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1년 가량 늦춰지자 일부 전문인증기관은 수년간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인증시스템 운영비만 쏟아붇는 바람에 극심한 자금난에빠졌다.

업계관계자는 "그동안 발급수수료 책정문제로 인증기관들 사이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어온 점을 감안한다면 5월초에도 유료화가 확정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이러다간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에 뛰어들어 투자비를 한 푼도 못건지고 도산하는 업체가 생길 판"이라고 걱정했다.

게다가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의 경우 전자서명법상의무조항인 상호연동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인인증서 제도를뿌리채 흔들어놓고 있다.

전자서명법은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산원 등 6개 인증기관 중 한 곳에서만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인터넷뱅킹, 사이버주식거래, 온라인보험 등 모든 전자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연동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생보사는 인터넷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때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한 인증서만 처리해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 인증서 유료화가 실시되면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이 인증서를 두개 이상구입해야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인인증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료화는 조기에 시행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유료화가 실시되기 전에 상호연동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원을 받고있는 금융결제원 중심으로 독과점 상태에 놓인 시장구조를 개편하는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저만의 단순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런건 우리나라 곳곳의 고질병같네요.

NEIS나 지금 막 일선학교나 관공서에서 시행한다고 얘기가 내려오는 전자결재나, FTA문제나 지금 이 공인인증서문제나. 단순히 이 네가지뿐만이 아닌 여러가지 안들이 단순히 '시행하겠다!" 라고 국민들에서 선포할뿐, 어떠한 동의나 어떠한 해결책, 어떠한 대안이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때 대처방법 없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모 몇달간 몇일간 시범운행한다음 문제가없다면 전면시행이라는 주먹구구식 정책을 하고있는거같이 보입니다.

별다른 준비없이 대책없이 시행하다보면 얘기치못한 문제나 담당자들의 업무혼란등을 초래한다는걸 정책을 기안하고 표결시키는사람들은 모르는걸까요? 물론 처음이라 미숙할수도있다고 처음부터 완벽할순없다고 변명할수도 있겠지만 "완벽" 할수는 없어도 어느정도의 대안이나 대책은 마련되어야 되는건 아닐까요. 이렇게 대책없이 시행을하다면 여기저기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겠죠. 국민들의 피같은 혈세를 아무렇지않게 구멍이 뻥뻥뚫린 봉지에 부어넣으면서 그밑에서 흐르는 그 피를 받아먹는 생각없는 사람들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1. 1. 별명없음 '04.2.24 1:25 PM 신고
   :-)*님의 말처럼 이러한 병폐를 줄일라면 공무원 운영 방침부터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턴식으로 1년에 6개월은 공무원 업무 관련 현업에서 노동자와 똑같이 생활하고, 이 후 6개월은 책상에 앉아서 업무보고....모든 공무원 제도를 이렇게 바꾼다면 정책이나 지침이 ↓댓글에댓글
2. 2. 별명없음 '04.2.24 1:26 PM 신고
   :-)*무리없이 그리고 보다 현실적으로 잘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현업에서 일을 하도록 의무적인 제도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댓글에댓글
3. 3. Real Slim Shady '04.2.24 1:32 PM 신고
   :-)*하긴 그것들을 시행하자고 하는사람들중에는 실무자에대한 배려나 그에대한 문제점에대해서 생각하지않는경우가 대부분이니 그방법도 좋겠군요. ↓댓글에댓글
4. 4. GunDam '04.2.24 4:55 PM 신고
   :-)*의약분업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등 선진외국에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된 검증 검토도 없이 일단 저질러 보고 보자는 우리나라 정책결정은 예나 지금이나 바뀐게 없는것 같네요... 떠들어봐야 입만 아프지... 애국심의 한계가 점점 들어나는군요. ↓댓글에댓글
5. 5. nas '04.2.28 9:37 PM 신고
   :-S정말 책상앞에서만 생각만 하는 윗분들의 비현실적인 정책에 고개만 절래저래~ ↓댓글에댓글
6. 6. 우왕 '04.2.28 11:05 PM 신고
   :-)*정부기관이 이벤트 업체처럼 되어서는 곤란하겠죠.
   적어도 IBM과 같은 무게는 있어야... ↓댓글에댓글

1. 1. :-)*님의 말처럼 이러한 병폐를 줄일라면 공무원 운영 방침부터 바꿔야한다.. 별명없음 '04.2.24 1:25 PM
2. 2. :-)*무리없이 그리고 보다 현실적으로 잘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 별명없음 '04.2.24 1:26 PM
3. 3. :-)*하긴 그것들을 시행하자고 하는사람들중에는 실무자에대한 배려나 그에.. Real Slim Shady '04.2.24 1:32 PM
4. 4. :-)*의약분업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등 선진외국에서 사용한다는 이유만.. GunDam '04.2.24 4:55 PM
5. 5. :-S정말 책상앞에서만 생각만 하는 윗분들의 비현실적인 정책에 고개만 절.. nas '04.2.28 9:37 PM
6. 6. :-)*정부기관이 이벤트 업체처럼 되어서는 곤란하겠죠.
   적어도 IBM.. 우왕 '04.2.28 11:05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