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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휴대폰의 음악저작권 논란 어떻게 될 것인가?

 


MP3파일이 플레이 가능한 휴대폰의 출시가 임박해지면서 해묵은 음악저작권 논란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에 사용되는 음악저작권에 대해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에서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데, 음제협은 불법음악파일을 유통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핸드폰에 MP3파일을 전송할 수 없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핸드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는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해 음제협의 주장에 따르겠다고 했으나, 일부 업체에서는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입력된 음악파일을 모두 재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이런 제품이 출시되면 삼성전자도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재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비자들은 MP3 플레이어도 유통되는 현실에서 핸드폰에서 MP3파일을 재생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주장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이긴 하나, MP3파일과 같이 인터넷과 컴퓨터등 디지털 장비를 통해 저작물이 무한정으로 복사되는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은 소유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복제방지등의 장치를 한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으로서 저작권을 보호를 하는 것이 현재의 법체계이므로 음제협의 주장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MP3플레이어가 현재 법적으로 막을 수 없을정도로 많이 유통되는 현실에서 소리바다와 같이 법원이 판결을 보류할 가능성도 높다. 이전 MP3파일의 논란때처럼 조만간 휴대폰 생산업체나 이동통신업체 앞에서 시위하는 가수들의 모습을 TV에서 보게될지 모르겠다.


디지털시대에도 소비자의 권리나 생산자의 권리 모두 똑같이 소중하다.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없이 제품이나 저작물을 생산하는 것은 마치 총을 놔두고 전쟁터로 나가는것과 같다.


이번 MP3 핸드폰 논쟁은 마치 어리석은 다윗과 평범한 골리앗의 싸움을 보는 것 같다. 아직 다윗은 디지털 시대에 권리를 표현할 줄 모른다. 언제까지 다윗은 구시대적인 저작권을 이야기하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일까?


이런 다윗의 모습에 소비자들은 다윗이 영리해지길 바라고 있지 않을까?



2004-02-20 23:02:28
4728 번 읽음
  총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착한강아지 '04.2.20 11:34 PM 신고
  2. 2. 나는야사람 '04.2.21 8:10 AM 신고
    :-)*삼성새이-_-지들이 mp3플레이어 1위 되고싶으면 mp3이나 개발할것이지...핸드폰은 wmv플레이어나 되라 ↓댓글에댓글
  3. 3. 원성연 '04.2.21 4:05 PM 신고
    :-)*이거 봤는데 병철님이 보라해서 한번 더봅니당~ ^^* ↓댓글에댓글
  4. 4. 원성연 '04.2.21 4:05 PM 신고
    :-)*아참! 병철님한테 햏이라 부르지 마세요 기분나쁘답니다 ㅎㅎ ^^*~ ↓댓글에댓글
  5. 5. 梁承泰 '04.2.22 8:57 AM 신고
    맞습니다.. 저도 V4300쓰고 있는데 핌 정액 안할경우에는 벨소이 컨텐츠가격800원정도에 통신이용료 5000원정도 떨어집니다.. 이래서 어떻게 쓰라는 말입니까... 비기요금제를 쓰고 있는 저로써는 핌정액제 가입도 안된답니다.. ↓댓글에댓글
  6. 6. 박성훈 '04.2.22 9:10 AM 신고
    :-)*이것저것 따질필요 있나요 ㅡ_ㅡ 음협이 하루이틀 발광하나.. 음협 하는 꼬라지가 뵈기 시러서 3년째 음악 끊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야기 하건데. 음악 끊으면 돈됩니다 ㅡ_ㅡ 음반 사던걸 끊으니 돈이 허벌나게 나서 ↓댓글에댓글
  7. 7. 박성훈 '04.2.22 9:11 AM 신고
    :-)*평소 소홀했던 대인관계도 원만해지고 생활도 좀더 윤택해집니다 ㅡ_ㅡ.. 역시 우리나라 음반은 발매되는 대로 사는건 정말 어리석더군요. 어떻게 음악 한번 끊으니 월 30만원이 남는지 원.. 여러분들도 음악을 끊으시길 권장합니다. ↓댓글에댓글
  8. 8. 박성훈 '04.2.22 9:12 AM 신고
    :-)*음반? 음협이 있는 한 담배, 마약보다 더더욱 서민들을 갉아먹는 좀벌래일 뿐입니다. ↓댓글에댓글
  9. 9. 일수가이 '04.2.22 10:24 AM 신고
    :-)* mp3도이와마찬가지가아닐까?? 다시말하면 서커스를 살리기 위해서 티비를 없앨수는 없다는 뜻이다 혹은 티비를 못없앤다면 서커스와 비슷한 쇼프로그램을 없애달라는 말과 똑같다는 말..음반협회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시길 바라옵니다.. ↓댓글에댓글
  10. 10. 일수가이 '04.2.22 10:23 AM 신고
    :-)*아주 먼 옛날 옛적에 서커스가 유행하던 시기에는 티비가 없었다 서커스가우리동네에라도 오는날 이면 동네사람들 대부분이 들떠있었지.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티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티비를 보기 시작했구,때문에 서커스단은 조금씩 자취를 감추었다 ↓댓글에댓글
  11. 11. 일수가이 '04.2.22 10:24 AM 신고
    :-)*음반안산다고 mp3를 없애달라는 건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이랍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댓글에댓글
  12. 12. 우왕 '04.2.22 6:25 PM 신고
    :-)*억지네요. 각종 모바일기기에서 기본적으로 mp3는 지원하는 현실에서,
    휴대폰에는 전송할 수 없도록 때깡을 부리니... ↓댓글에댓글
  13. 13. some day___ '04.2.22 6:25 PM 신고
    :-)*이세상 모두가 돈에 썩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요..
    모든 사람이 반성해야 하오..
    물론 음협은 특히나... ↓댓글에댓글
  14. 14. 리페르난도 '04.2.23 10:09 AM 신고
    :-)*캬캬캬~~~ MP3 불법 유통을 막기위해서 저걸 만들면 안된다고? 정녕 그렇단 말이지? 좋아~ 당신들 논리대로 따져 보자고. 자동차? 하루에도 수십 건씩 사고나서 인명피해가 생기니 없애~ TV? 티비 보면서 공부 안하고 놀자 판 되는 넘들 많으니 없애~ ↓댓글에댓글
  15. 15. 리페르난도 '04.2.23 10:11 AM 신고
    :-)*컴퓨터? 야한사이트 보고, 불법적으로 복제하는 넘들 많으니 없애~ 인터넷? 컴터 없어지면 당연히 없어지겠지만 어쨌든 컴터랑 연계해서 사기치는 넘들 많으니 없애~ 인간? 자연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바이러스 적인 존재니깐 없애~ ↓댓글에댓글
  16. 16. 리페르난도 '04.2.23 10:14 AM 신고
    :-)*자~~~~~ 이제 뭐 남길까? 당신들 같은 이유로 이것저것 다 없앴는데, 남길거 있어? 아예 사람마저 없애는데, 뭐 남길거냐구? MP3가 없어진다고 해서 음반 판매량이 늘어날거 같나? 그동안 당신들이 자신들의 노력 이상의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생각은 해봤어? ↓댓글에댓글
  17. 17. 리페르난도 '04.2.23 10:16 AM 신고
    :-)*한 달에 몇억씩 벌다가 몇천만원으로 떨어지니 장난아니게 아깝겠지? 그게 원래 다 당신들 돈인데 MP3 이용자들이 모두 뺏어간거 같지? 어디까지 그따구로 해서 잘사나 함보자. 니네 협회가 영원하기라도 할거 같냐? 아마 니네 협회 망할때도 다 지 몫챙기느라 바쁠거다 ↓댓글에댓글
  18. 18. 욘^^계 '04.2.25 12:39 AM 신고
    :-O*간결한 문체. 잘봤습니다.일단 상업예술이란 면에서는 그들의 생계를 보장받아야할지도모릅니다. 그래도. 원인을 신기술에서 찾는다는건 오히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흥보의기회를 보장하는 아주 효율적인방법을 포기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알려지지못해사라지는 ↓댓글에댓글
  19. 19. 오재호 '04.2.25 2:37 AM 신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음반 전 안삽니다 돈아까워서 안삽니다..
    몇몇 노래 잘부르는 가수들 빼고는... 영.. 돈아깝습니다....
    씨디한장을 사면 좋은노래? 한두곡 밖에 없습니다.. 한두곡을 듣기 위해서 12000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것 자체가아깝다 이 ↓댓글에댓글
  20. 20. 오재호 '04.2.25 2:39 AM 신고
    :-)*이겁니다.. 외국를 예를 들어볼까요???
    외국가수들.. 인기 꽤있쬬.. 유명한 가수들이니..
    그렇다고 그들이 음반은 MP3로 안돌고 있을까요??
    그건아니죠.. 다만 그들은 씨디에서 좋은노래가 많다는겁니다..
    좋은노래 한두곡짜리 씨디 ↓댓글에댓글
  21. 21. 오재호 '04.2.25 2:41 AM 신고
    :-)*씨디랑은 느낌 자체가 틀리겠죠..
    또 우리나라 음악프로그램들 다 썪었쬬..
    누구노래 좋다 하면 그곡만 주구죽창 틀어주니 당연히 지겹고
    다른노래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 싶은 욕망이 없는거죠..
    아직도 음반 회사는 그 ↓댓글에댓글
  22. 22. 오재호 '04.2.25 2:42 AM 신고
    :-)*것을 이해를 못하는걸까요?.
    그리면서 음반안팔린다고 괜히 소리바다나 벅스뮤직 같은 곳에 남탓으로 돌리고 지내들이 잘못한것은 무조건 덮을 려고만 하니 말입니다.. ↓댓글에댓글
  23. 23. 오재호 '04.2.25 2:44 AM 신고
    :-)*소직히 우리는 돈한푼 안받고 광고해 주고 있는 꼴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다운 받아서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줘서
    그사람이 그 가수를 너무 좋아하게 돼면 씨디를 사게 돼죠
    그러면 우리들은 돈한푼도 안받고 꽁짜로 세일즈를 하게 . ↓댓글에댓글
  24. 24. 오재호 '04.2.25 2:44 AM 신고
    :-)*돈한푼 못줄망정.. 그게 우리들 탓이라니
    어이없는 소리나 찍찍 나발리고..
    황당할 따름입니다.. ↓댓글에댓글
  25. 25. 욘^^계 '04.2.25 10:09 AM 신고
    ;-)*안타깝지요^^. 너무나 짧은미래를 위해서만 주장을 펴는듯한 인상을 지난 10년동안 지울 수가 없습니다.예술인들의 저작권은 보호되어야합니다.그러나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인데 법적인 구속력은 언제난 한발늦고 그리고 영향력은사실 미비합니다. ↓댓글에댓글
  26. 26. 욘^^계 '04.2.25 10:12 AM 신고
    :-)*진정으로 지켜주고 싶은 예술가가 있다면 팬크럽과같은 마음으로 이끌린 여러 소집단이 주축이되어 대중을 이끄는 힘을갖어야합니다. 그리고 사실 노래나 음악이라는건 많은사람이 나누어갖을수있을때 그 빛을봅니다. 폐쇄적인 환경은 긴안목으로볼때 장애일뿐입나다. ↓댓글에댓글
  27. 27. 우왕 '04.2.29 1:51 AM 신고
    :-)*진정한 예술가가 없기 때문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오래동안 감상하고 따라하고 기억해 줄 수 있는 예술은 보이지 않네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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