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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네이버의 카페분쟁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말 클럽으로 운영되던 네이버에서 카페라는 이름으로 바꾼뒤 경쟁사인 다음이 법원에  '카페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이슈가 된 사건이다. 언론을 통한 각사의 주장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두 카페의 모습과 현황을 살펴보자.


다음카페는 1996년 6월에 서비스를 시작했고, 2004년 2월 15일 현재 공개된 카페수만  4,083,421개이며, 네이버카페는 2004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2004년 2월 15일 현재 공개된 카페의 수만 229,174개이다.


다음카페



네이버카페



2. 언론을 통해 표출된 각사의 주장을 들어보자.


다음측 주장


다음은 지난 1996년 6월부터 커뮤니티서비스의 차별화와 자유, 개방 등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카페(cafe)'라는 독자적 표장을 사용해 왔으나, 네이버는 1999년부터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 서비스를 해오다 지난해 12월부터 '카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오인과 혼동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사에 커뮤니티 서비스는 가입자수 증가 와 광고수익 증대를 위해 매우 중요해 네이버 '카페'를 방치할 경우 상당한 수입손실이 예상되며, 네이버가 '카페' 표장을 사용해 혼동을 초래하는 것은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네이버는 '카페'의 유명세에 편승할 목적으로 '왜 우리나라에는 카페가 하나밖에 없을까. 그 카페도 오래되고 유명하고 좋지만 새로 하나 생기면 좋을텐데'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있다. 카페라는 브랜드가 커뮤니티의 대명사처럼 불리지만 일반명사는 아니다. 네이버는 무임승차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계속 무임승차하려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이다.


네이버측 주장


‘카페’라는 명칭은 보통 명사이고 어떤 사람이 독점할 수 없는 단어로 법무법인을 통해 컨설팅을 받고나서 `카페`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카페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나타내는 일반명칭일 뿐 다음의 출처를 나타내는 영업 표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구나 상표법상으로도 일반 명사인 카페가 상표로서 등록될 가능성은 없으며, '카페24'나 '사이버카페'와 같은 이름의 상표권 등록이 거절된 예가 있는 만큼 카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명사이다.


네이버 카페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커뮤니티 서비스를 `카페인`으로 개편하고 같은달 15일 초기 화면에 `카페` 항목을 추가했다. 현재 네이버의 카페 개설수는 30만개를 기록하고 있으며 1일 평균 2000개 정도의 카페가 신설되고 있다. 페이지뷰도 1000만뷰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3. 각사의 주장을 검증해보자.


다음에서 주장하는 카페의 상표권에 대해 인터넷에서 검색한결과 카페라는 이름으로 미등록되거나 출원중인 것은 많았으며,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카페를 출원중이었다. 하지만, 완벽하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등록완료는 한건도 없었다.


상표권 검색결과



네이버가 주장한 보통명사에 대해 사전을 통해 검색한 결과이다. 백과사전에는 카페가 프랑스에서 커피를 파는집으로 사용된다고 나와있으며, 인터넷에서 어떤 명칭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17세기부터 사용된 단어를 인터넷에서 특정업체만을 위한 브랜드로 사용될 수 있을까?


다음사전에 나온 카페란?



브리태니커 사전에 나온 카페란?



다음은 회사의 이익을 내세우면서 수입손실이 예상된다며 주장하고 있지만, 경쟁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익손실을 누가 관심이나 가져줄까?


4. 각사의 검색엔진에서 카페를 검색해보자.


네이버 검색결과에는 첫페이지에 다음URL 링크가 있었으나 다음에서 검색하여 디렉토리를 검색했을때에는 수십페이지를 찾아보아도 네이버 링크는 없었다. 다음의 경우 구글의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웹페이지 검색에서는 보이긴 했다.


네이버 검색결과



다음검색결과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구글의 검색결과를 보자.


구글 검색결과



마치며...
이번 카페분쟁을 떠나서, 다음은 온라인 우표제를 시작하면서 인터넷 업체들로부터 인터넷 업체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어버렸다는 평가를 듣고있다.


이번 카페의 상표권 분쟁을 바라보는 네티즌들의 시각은 어떨까? 몇일전 비씨파크에서 회원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2004-02-16 02:58:16
7215 번 읽음
  총 6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진 '04.2.16 3:27 AM 신고
    :-)*인텔이 날뛰니 다음도 날뛴다에 올인 ↓댓글에댓글
  2. 2. 레슬매니아 '04.2.16 3:59 AM 신고
    :-)*흠... 전지현이 이쁘니 카페는 아무래도 상관업ㅂ소! ↓댓글에댓글
  3. 3. 논뚜렁깡패 '04.2.16 5:17 AM 신고
    :-@*그럼......비씨파크에서의.....파크도 상표권이 있나....-_- 다음 정신차려라에 올인~ ↓댓글에댓글
  4. 4. 안진욱 '04.2.16 6:40 AM 신고
    :-)*네이버가 카페 차린다고 자리잡을데로 잡은 다음카페를 빼앗기를 하겠나...뭐 어쩌겠나...다음 너무 오바하는거 아냐? ↓댓글에댓글
  5. 5. 원성연 '04.2.16 8:03 AM 신고
    :-)*카페는 누구나다 사용할수 있다고 봅니당 ^^* ↓댓글에댓글
  6. 6. 릿츠! '04.2.16 8:15 AM 신고
    네이버카페는 2004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라뇨.. 2003년이겠죠;; ↓댓글에댓글
  7. 7. 이인향 '04.2.16 8:42 AM 신고
    :-)*전지현이 이쁘니 카페는 아무래도 상관업ㅂ소! ↓댓글에댓글
  8. 8. 소주만병만주소 '04.2.16 9:55 AM 신고
    :-P*다음의 검색엔진은 구글과 제휴했으니 구글검색은 무효요.. ↓댓글에댓글
  9. 9. 박시령 '04.2.16 10:21 AM 신고
    :-@*음~~ 내 생각엔 MS가 원도우등를 반독점하는거랑 똑같은거라고 생각하오
    다음 날이갈수록 맘에 안드는것 같소 ↓댓글에댓글
  10. 10. 이성진 '04.2.16 10:27 AM 신고
    :-@*인텔이 인사이드라는 단어를 자기 상표라고 하는거와 똑같다...ㅡㅡ; 인사이드가 신종어인가 아니다...단지 공룡기업이기에 미국기업이기때문에 인사이드라는 상표가 등록된것이 아닐까... ↓댓글에댓글
  11. 11. 기울 '04.2.16 10:51 AM 신고
    :-)*제소견은 이렇소...좀더생각해 봅시다.
    인텔이 인사이드란단어에 소송을 걸었소.반도체회사가 사진동호회? 그리큰연관성이 없소 하지만 다음카페는 온라인동호회? 라는성분이 거이비슷...그리고 인텔에 경쟁사인 amd인사이드란 단어를 사용했다면..님들은어케생각 ↓댓글에댓글
  12. 12. 코끼리 '04.2.16 12:07 PM 신고
    :-)*또한, 네이버는 '카페'의 유명세에 편승할 목적으로 '왜 우리나라에는 카페가 하나밖에 없을까. 그 카페도 오래되고 유명하고 좋지만 새로 하나 생기면 좋을텐데'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있다. 이 부분은 공감하네요.. ↓댓글에댓글
  13. 13. 에드 '04.2.16 1:01 PM 신고
    카페분쟁 이거와 같은건 아니지만 비슷한 예는 있습니다. 제과업계에서 초코파이 명칭을 두고 이와 비슷한 법적 소송이있었죠 후발업체가 초코파이 명칭을 사용하자 이미 명칭을 사용하던 업체가 소비자가 혼동할수 있다는 이유로 ↓댓글에댓글
  14. 14. 에드 '04.2.16 1:02 PM 신고
    법원에 제소를 합니다(내용도 다음카페 주장과 비슷합니다)
    후발업체가 법적으로 대응(네이버측 주장과 비슷한 내용으로) 초코파이란 명칭을 독점할수는 없다고...결과는 모두 사용할수 있게 판결을 내립니다..카페란 명칭을 다음만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댓글에댓글
  15. 15. S. '04.2.16 1:07 PM 신고
    :-)*그러면 인텔 인사이드 그거두 인텔에서만 인사이드 사용해야 함까? 참내... 전국에 있는 카페 다 문닫아야 하넹. 카페니까. ↓댓글에댓글
  16. 16. S. '04.2.16 1:07 PM 신고
    :-)*모호한 이름을 상표로 제시하지 말았음 좋겠수다. ↓댓글에댓글
  17. 17. 천사 '04.2.16 1:57 PM 신고
    :-)*왜 이리 오버하시는 사람들이 많은겨!
    카페 카페라고하면 남여노소 누구나 쉬고가는곳 아닌가!
    그러캐 오버하니까 사람들이 회피하지!!! ↓댓글에댓글
  18. 18. (/▽\) '04.2.16 2:56 PM 신고
    :-)*그러고보니 다음이라는 단어도 상표명으로 사용할수 없는데 그래서 다음넷이라고 했으면서 카페를 자기꺼라고 우기다니 억울하면 전지현을 대려와라 네이버 선전 이번에 조았다 지현이가 나와서 있을떼 잘해야지~♡를 날리면서 나에게서 떠나다니 ㅠ_ㅠ; 돌아와 내가 잘 ↓댓글에댓글
  19. 19. (/▽\) '04.2.16 2:57 PM 신고
    :-)*해줄께 ↓댓글에댓글
  20. 20. 붕가 '04.2.16 3:58 PM 신고
    :-)*인텔이 인사이드 가지고 머라 하는거랑 똑같구만. ↓댓글에댓글
  21. 21. 서보환 '04.2.16 5:55 PM 신고
    :-)*카페란 단어가 보통명사라고 해도,같은 명칭을 써서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네이버도 얍삽하긴 마찬가지입니다.네이버 카페에 사람 모으려고 하는 네이버 속셈이 다 보입니다.다음 카페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그렇다고 유사 명칭을 쓰는건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22. 22. 서보환 '04.2.16 5:56 PM 신고
    :-)*그리고 카페라는 게 보통명사일 때는 식당을 의미하는 거지 인터넷 상의 커뮤니티라는 뜻의 보통명사는 아니라는 점도 알았으면 합니다.인터넷 상의 커뮤니티라는 뜻을 부여한 것은 다음이지 네이버가 아니라구요. ↓댓글에댓글
  23. 23. 신세기 '04.2.16 7:26 PM 신고
    :-)*이름이 중요하긴하겠지만
    사람들은 둘다 써봐서 좋은쪽으로 몰릴것입니다.
    좋게 만드세요. 편리하게 좀.. ㅡ.ㅡ ↓댓글에댓글
  24. 24. 유쾌한씨 '04.2.16 8:17 PM 신고
    ;-)*오리온 초코파이냐? 롯데 초코파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결국 윗분 말씀처럼 좋은쪽으로 몰리겠죠~~ ↓댓글에댓글
  25. 25. 마지막 '04.2.16 8:55 PM 신고
    :-P*킄... 전지현이 이쁘니 카X는 아무래도 상관업ㅂ소! ↓댓글에댓글
  26. 26. 닉네임 '04.2.16 11:37 PM 신고
    :-)*............ ↓댓글에댓글
  27. 27. ReVeRoF '04.2.17 1:16 AM 신고
    :-)*카페라는 명칭은 누가 써도 괜찮을듯..
    하지만. 네이버도 이왕이면 더 좋은 말을 쓰면 좋을텐데..
    왜 굳이 따라 했을까?
    만약 네이버가 카페를 쓴다해도 정정 당당히 둘이 경쟁 붙이면
    재미 있겠구려.. 붙일것도 없지만서도.. ㅡㅡㅋ ↓댓글에댓글
  28. 28. 사쿠라기하나미치 '04.2.17 1:59 AM 신고
    다음은 다음만의 카페, 네이버는 네이버만의 카페, 라고 보면 되지 않나요?
    카페라는 이름을 바꿔서, 다음 클럽, 네이버 클럽, 등등 타 사이트 클럽..클럽이란 이름도 그럼 독점인가? ↓댓글에댓글
  29. 29. ◁저요▷ '04.2.17 11:03 PM 신고
    :-)*네이버 안에 다음넷까페를 만들구... 다음넷 안에 네이버 까폐를 만드는게...ㅋ ↓댓글에댓글
  30. 30. 훈이 '04.2.18 3:40 AM 신고
    :-)*카페가 지껀가 다음넷 미췬넘들.. 또 하나 싫은 이유는 나는 핫메일을 쓰는데, 다음메일 쓰는 친구한테서 메일 와서 답장쓰기 실컷 하면 메일도 반송되어 온다.. 다음넷 미췬것들, BBS처럼 운영하는거 같다. ↓댓글에댓글
  31. 31. 정운교 '04.2.18 9:33 AM 신고
    :-)*다음.... 갈 수록 맘에 안 드는 짓만 골라서 하는군요.... ↓댓글에댓글
  32. 32. Cj^헤즐럿 '04.2.18 9:46 AM 신고
    :-)*다음과 네이버의 대결 구도가 참으로 어이가 없군요. 법적으로 상표 출원이 있다 하여도 까페란 문구를 사용했다면 제일 처음에 사용했던 업체에게 로열티를 내야 하는건가요? 사쿠라님의 말씀대로 클럽도 세이클럽의 클럽이나 타 커뮤니티 사이트의 클럽들도 분쟁이 ↓댓글에댓글
  33. 33. Cj^헤즐럿 '04.2.18 9:47 AM 신고
    :-)*있어야 한다는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측의 독점 의도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다는 말밖에는 나오질 않는군요.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다음측을 미워해서가 아니란것이고 이 문제의 분쟁점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다는 것이죠. ↓댓글에댓글
  34. 34. 박수영 '04.2.18 1:05 PM 신고
    :-)*카페 명칭은 그렇다쳐도 네이버의 광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전지현이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하면서 날려버리는게
    집그림이 있고 거기에 Cafe라는 이름이 써있죠. 대놓고 다음카페 말하는거죠.
    분쟁이야 별 관심 없지만 그 광고 보기 ↓댓글에댓글
  35. 35. 천국의개다 '04.2.18 8:57 PM 신고
    xx*그런거야 다음 카페만의 특징이 따로 있다면 큰 문제 될건 없다고 보는데..... ↓댓글에댓글
  36. 36. 박성훈 '04.2.18 9:23 PM 신고
    :-)*음.. 아마 비씨파크는 비씨카드의 견제를 주의해야 할겁니다 ㅡ_ㅡ;; ↓댓글에댓글
  37. 37. 박성훈 '04.2.18 9:24 PM 신고
    :-)*솔직히.. 네이버는 지식검색이외엔 쓸만한게 적은데 ㅡ_ㅡ.. 까페 페이지뷰 라는것도 아마 와래즈들이 신종 까페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료를 올린데서 나오는 것이겠죠 ㅡ_ㅡ.. ↓댓글에댓글
  38. 38. 권명석 '04.2.19 1:18 PM 신고
    :-)*글쎄요... 아마 상표권 등록되긴 힘들듯 싶습니다...

    조선통신-_ - 메가패스 같은 경우도...
    상표 등록 하려다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서 등록에 실패했었죠... ↓댓글에댓글
  39. 39. 다알 '04.2.19 7:30 PM 신고
    :-)*10알 dog조ㅈ같은 다움색히들 ... 돈독만 올라가지고 우표제로 수익창출했으면 됐지 ... 너네들 그 거대한 밥그릇 좀 줄어들었다고 그 질알이냐 ... 전지현 말대로다 있.을.때.잘.하.지. 맨날 랙만 걸리고 가I저ㅈ같은 색히들 정신차려라 ↓댓글에댓글
  40. 40. 솔개 '04.2.20 9:04 AM 신고
    :-)*기울님과 서보환님의 의견에 동조합니다.. 다음 맘에 안드는 것도 많고, 네이버는 안쓰지만.. 카페라는 명칭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명사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못한다 해도 네이버의 도덕적 문제이지요.. 쉽게 마케팅비용 아끼려고 뒤통수.. ↓댓글에댓글
  41. 41. leesunga '04.2.20 1:49 PM 신고
    있을때 잘하라니까~~~이말이 딱맞네 ↓댓글에댓글
  42. 42. 시월 '04.2.21 12:56 PM 신고
    :-)*개인적으로 네이버에 카페를 하나 신설해 보았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상표권 같은 것 보다는...
    실제 다음 카페에서 부족했던 부분과 용량의 한계등...
    모든 점을 개선해서 나와서 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댓글에댓글
  43. 43. 시월 '04.2.21 12:59 PM 신고
    :-)*다음과 네이버 어느 한곳의 편을 들기보다는
    업체끼리 경쟁이 있어야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서로 치고박고 싸우란건 아니지만,
    상표권으로 유저를 잡기 보다 유저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개선할 방법을 찾는게 우선 아닐 ↓댓글에댓글
  44. 44. 시월 '04.2.21 1:07 PM 신고
    :-)*이제는 유저들의 생각이 바뀔때라 봅니다.
    무조건 좋다 나쁘다를 따져서 나쁜 말을 하기 이전에...
    우리 유저의 입장을 찾는게 좋지 않을까요?
    저기서 다음이 이기면 다음의 몇년이 지나도 변치않는 카페 서비스는 그대로고 ↓댓글에댓글
  45. 45. 시월 '04.2.21 1:09 PM 신고
    :-)*네이버가 이기면 좋은 서비스를 얻는 대신
    다음에 뭉쳐있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예전같은 재미를 얻기 힘들지도 모르죠.

    전 어떤게 좋으신지 묻고 싶은데요? ↓댓글에댓글
  46. 46. gdfgdfg '04.2.21 6:10 PM 신고
    :-)*흠.. 네이버지식인 야후에서 응용하지않앗나요 ?

    네이버는 다음 것을 응용햇고요 ..

    서로 그렇게 퍼갈꺼면서 싸움은 왜안답니까 ;;?

    흐음 그럼 다음 에서는 앞으로 지식 검색 이 나올일이없겟군요 ... ↓댓글에댓글
  47. 47. 메피스토 '04.2.24 4:40 PM 신고
    :-O*카페 하면 다음이 원조가 아닐까.. ↓댓글에댓글
  48. 48. 닉네임 '04.2.22 2:48 PM 신고
    :-@*그러면 네이버카페 다음카페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지.
    왜 무슨 분쟁이 이라기 까지는 그리고 양사측 모두 별로 좋지 않은 카페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휴면카페많이있구요.네이버는사용치도않는카페많이있는데 ↓댓글에댓글
  49. 49. 고미 '04.2.22 10:49 PM 신고
    부족한 자료실 용량때문에 속 쓰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줄 아니??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어~ ㅋ ↓댓글에댓글
  50. 50. 권명석 '04.2.23 8:46 AM 신고
    :-)*에드님의 초코파이 소송과 관련해서-_ -

    소송에선 무마됬지만, 현재 초코파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건 O사뿐입니다.
    그외 업체에선 쵸코파이라는 상표를 사용합니다^-^;;

    소송을 한 보람같은게 전혀 없는 경우라는=ㅁ= ↓댓글에댓글
  51. 51. 천무현 '04.2.23 1:06 PM 신고
    :-)*저는 네이버의 수작처럼 보이네요. 분명 클럽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니깐 다 버리고 카페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게 저는 마음에 안듭니다. 물론 카페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거지만 네이버는 클럽을 버렸고 다시시작한다는 점에서 별로... ↓댓글에댓글
  52. 52. 천무현 '04.2.23 1:07 PM 신고
    :-)*검색은 네이버 카페는 다음 ↓댓글에댓글
  53. 53. 흑룡 '04.2.23 4:10 PM 신고
    :-)*마케팅 전략이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고.. ↓댓글에댓글
  54. 54. 〃출사표〃 '04.2.25 9:57 AM 신고
    :-)*그럼 비씨파크도 비씨카드와 '비씨'를 놓고 법적분쟁해야 하나? 말도안되는, 자사의 이익만 생각하는 '다음!' ↓댓글에댓글
  55. 55. 와니v '04.2.29 4:14 PM 신고
    :-)*비씨파크! 인터파크랑 법적분쟁 나야겠군요 그럼 -_- ↓댓글에댓글
  56. 56. 스티붕유 '04.3.1 2:49 PM 신고
    :-)*궁금한건 ..왜 하필 '카페'일까요 -_- ↓댓글에댓글
  57. 57. 너와의_話 '04.3.1 7:59 PM 신고
    :-)*카페, 네이버도 써도되지않나요~? 독점하려는 자체가 이상한거같아요, ↓댓글에댓글
  58. 58. H.D '04.3.14 2:26 PM 신고
    :-)*카페가 다음만 써야 한다면 디시도 인사이드는 못 쓰는거넹...-_-; ↓댓글에댓글
  59. 59. 박효용 '04.4.2 9:46 PM 신고
    :-)*다음~~ 아주 웃기는 쌩쑈를 하는구만~~~ 카페가 지그들껀가???? ↓댓글에댓글
  60. 60. 이진희 '04.4.11 3:41 PM 신고
    :-)*다음은 따당면~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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