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클럽으로 운영되던 네이버에서 카페라는 이름으로 바꾼뒤 경쟁사인 다음이 법원에 '카페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이슈가 된 사건이다. 언론을 통한 각사의 주장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두 카페의 모습과 현황을 살펴보자.
다음카페는 1996년 6월에 서비스를 시작했고, 2004년 2월 15일 현재 공개된 카페수만 4,083,421개이며, 네이버카페는 2004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2004년 2월 15일 현재 공개된 카페의 수만 229,174개이다.
다음카페
네이버카페
2. 언론을 통해 표출된 각사의 주장을 들어보자.
다음측 주장
다음은 지난 1996년 6월부터 커뮤니티서비스의 차별화와 자유, 개방 등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카페(cafe)'라는 독자적 표장을 사용해 왔으나, 네이버는 1999년부터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 서비스를 해오다 지난해 12월부터 '카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오인과 혼동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사에 커뮤니티 서비스는 가입자수 증가 와 광고수익 증대를 위해 매우 중요해 네이버 '카페'를 방치할 경우 상당한 수입손실이 예상되며, 네이버가 '카페' 표장을 사용해 혼동을 초래하는 것은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네이버는 '카페'의 유명세에 편승할 목적으로 '왜 우리나라에는 카페가 하나밖에 없을까. 그 카페도 오래되고 유명하고 좋지만 새로 하나 생기면 좋을텐데'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있다. 카페라는 브랜드가 커뮤니티의 대명사처럼 불리지만 일반명사는 아니다. 네이버는 무임승차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계속 무임승차하려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이다.
네이버측 주장
‘카페’라는 명칭은 보통 명사이고 어떤 사람이 독점할 수 없는 단어로 법무법인을 통해 컨설팅을 받고나서 `카페`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카페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나타내는 일반명칭일 뿐 다음의 출처를 나타내는 영업 표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구나 상표법상으로도 일반 명사인 카페가 상표로서 등록될 가능성은 없으며, '카페24'나 '사이버카페'와 같은 이름의 상표권 등록이 거절된 예가 있는 만큼 카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명사이다.
네이버 카페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커뮤니티 서비스를 `카페인`으로 개편하고 같은달 15일 초기 화면에 `카페` 항목을 추가했다. 현재 네이버의 카페 개설수는 30만개를 기록하고 있으며 1일 평균 2000개 정도의 카페가 신설되고 있다. 페이지뷰도 1000만뷰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3. 각사의 주장을 검증해보자.
다음에서 주장하는 카페의 상표권에 대해 인터넷에서 검색한결과 카페라는 이름으로 미등록되거나 출원중인 것은 많았으며,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카페를 출원중이었다. 하지만, 완벽하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등록완료는 한건도 없었다.
상표권 검색결과
네이버가 주장한 보통명사에 대해 사전을 통해 검색한 결과이다. 백과사전에는 카페가 프랑스에서 커피를 파는집으로 사용된다고 나와있으며, 인터넷에서 어떤 명칭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17세기부터 사용된 단어를 인터넷에서 특정업체만을 위한 브랜드로 사용될 수 있을까?
다음사전에 나온 카페란?
브리태니커 사전에 나온 카페란?
다음은 회사의 이익을 내세우면서 수입손실이 예상된다며 주장하고 있지만, 경쟁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익손실을 누가 관심이나 가져줄까?
4. 각사의 검색엔진에서 카페를 검색해보자.
네이버 검색결과에는 첫페이지에 다음URL 링크가 있었으나 다음에서 검색하여 디렉토리를 검색했을때에는 수십페이지를 찾아보아도 네이버 링크는 없었다. 다음의 경우 구글의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웹페이지 검색에서는 보이긴 했다.
네이버 검색결과
다음검색결과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구글의 검색결과를 보자.
구글 검색결과
마치며...
이번 카페분쟁을 떠나서, 다음은 온라인 우표제를 시작하면서 인터넷 업체들로부터 인터넷 업체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어버렸다는 평가를 듣고있다.
이번 카페의 상표권 분쟁을 바라보는 네티즌들의 시각은 어떨까? 몇일전 비씨파크에서 회원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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