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통신이 그동안 무정산 하던 ISP간 연동 회선료를 일방적으로 대폭 인상 조정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사업자와의 연동회선 단절을 선언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드림라인,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KINX 등에 따르면 하나로통신은 사업자간 협정에 따라 무정산했던 2.5G 연동망 회선료를 7,500만원(1회선 기준)으로 책정, 관련 사업자들에게 통보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연동망을 단절할 것임을 최근 선언했다.
실제로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은 하나로통신으로부터 2월11일자로 연동회선 단절을 통보 받았으며, KINX와 드림라인 등도 요금 인상안 미수용시 각각 2월18일과 3월1일자로 연동회선 접속 단절을 통보 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270만 하나포스 가입자와 130만 두루넷 가입자, 16만 드림라인 가입자 등 하나로통신과의 연동망을 이용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의 우회 트래픽 폭증을 초래, 네트워크 장애에 따른 제2의 1.25 인터넷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드림라인 등 하나로통신 연동망 사업자들은 정통부가 사업자간 공정한 접속료 정산을 위한 상호접속법을 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로통신이 어떤 근거나 원가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연동망을 일방적으로 단절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자 횡포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또한 계약갱신에 관한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하나로통신의 부당행위에 항의하는 공문을 하나로통신에 전달하고 하나로통신의 연동 회선료 인상결정 철회를 관철시키기 위해 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 ISP 관계자는 “하나로통신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연동회선료 인상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각 ISP간 연동망은 단절될 수 밖에 없고 이럴 경우 KT, 데이콤망으로의 우회 트래픽 폭증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장애 발생으로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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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연동망에 대한 법률이 없어 이런일이 발생하는겁니다. 몇년전부터 계속 두루넷 - KT간의 품질, 하나로 - 두루넷, 하나로 - KT간의 품질이 좋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문제가 더 심각할겁니다.
정통부는 각 구간마다의 품질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좋지 않은 구간에 대해 쌍방의 책임을 물여야 상호협력자세가 나올것이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일이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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