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개설된 병역특례 취업 인터넷사이트인 '노아미'(www.noarmy.co.kr)는 병역특례 업체들에서 구인 직종.주소 등의 정보를 직접 모아 컴퓨터 파일로 바꿔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해 검색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유사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인 金모씨는 노아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갔다. 2001년 12월부터 3개월간 5백30여개 병역특례업체 구인 정보를 복사해 자신의 사이트에서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김정만 판사는 5일 노아미가 유사 사이트 측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금전적 피해 8백40여만원과 위자료 3천만원 등 모두 3천8백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를 모은 데이터베이스라도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모아 분류.선택하고 배열한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goodjo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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