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후보 근거지 매사추세츠州 대법서)

미국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이 4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 간 의 결혼을 사실상 인정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선두주자인 존 케리 후보는 공교롭게도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이다.

대법원은 이날 발표한 ‘권고의견’에서 동성결혼 문제와 관련 해 “동성 커플의 결혼금지가 이들의 지위를 격하시키고 있다” 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동성 커플에게 정 식 결혼이 아니라 이른바 ‘시민적 결합(civil union)’만을 허 용하는 것이 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묻는 주 상원의 문의에 대한 답으로 나왔다.

매사추세츠 대법원은 시민적 결합을 뛰어넘는 개념인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아직도 거쳐야 할 과정이 많다. 우선 주 의원들이 일주일내에 결혼을 남녀간의 결합으로만 정의한 주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헌법제정회의를 열어 야 한다. 여기서 마련된 헌법 개정안은 주 상·하 양원을 통과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투표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을 가질 수있다. 이 과정에서 매사추세츠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치열한 찬반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개정안이 모든 난관을 통과할 경우, 매사추세츠주는 미국에 서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첫번째 주가 된다.

미국에서는 최근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활발해지자 ‘결혼’보다 는 ‘시민적 결합’이란 우회적인 용어로 동성부부를 불러왔다. ‘시민적 결합’부부와 매사추세츠 대법원이 인정한 ‘동성 결혼 ’부부의 법적 지위는 판이하게 다르다. ‘시민적 결합’을 한 동성부부는 이성부부와 달리 사회보장 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버몬트 주는 지난 99년 미국내에서 유일하게 시민 적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 주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부여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도 시민적 결합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 만, 동성부부가 이성부부와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동성결혼의 합법화 문제는 올해 대선에서 정치적 이슈가 될 것으 로 보인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전통적 결혼에 대해 공개지지 하고 있다. 반면 존 케리 후보는 ‘시민적 결합’은 지지하되 동 성결혼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애리기자 aer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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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원성연 '04.2.5 7:28 PM 신고
   :-)*말세야..... ↓댓글에댓글
2. 2. 치세 '04.2.5 8:08 PM 신고
   :-)*다앙근! 벌써 30년도 전에 인정하고 입법례를 마련했어야 될 일이었는데 말여요.
   이제라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래요.
   이성이면 어때서 동성이면 안된다는 거였을지.. 메사츄세스의 판사들에게 원츄! ↓댓글에댓글
3. 3. 쥬신 '04.2.5 8:37 PM 신고
   :-)*사회란 합당한 종족 번식의 장이 되어야 할 터인데..... ↓댓글에댓글
4. 4. 초코파이 '04.2.7 7:34 AM 신고
   :-)*확실히 말세군.....동성애가 판치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고 불안한데...
   강간법을 새로 수정해야 할듯....강간범은 무조건 사형으로..... ↓댓글에댓글

1. 1. :-)*말세야..... 원성연 '04.2.5 7:28 PM
2. 2. :-)*다앙근! 벌써 30년도 전에 인정하고 입법례를 마련했어야 될 일이었는.. 치세 '04.2.5 8:08 PM
3. 3. :-)*사회란 합당한 종족 번식의 장이 되어야 할 터인데..... 쥬신 '04.2.5 8:37 PM
4. 4. :-)*확실히 말세군.....동성애가 판치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고 불안한.. 초코파이 '04.2.7 7:34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