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 전혀 모르다가
BCPARK와 베타뉴스에서 온라인 우표제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데
이곳과 여기 저기에서 글을 읽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다음이 온라인 우표제를 실시하는게 정당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다음은 국내 최대의 무료 이메일 서비스 업체이고
인터넷 사용자의 70% 이상이 한메일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한메일로 하루에도 수천만통 이상의 메일이 오고 가겠죠
이 중에는, 개인적인 안부 메일부터 시작해서 각종 사이트에서 보내주는 뉴스레터,
메일진, 스팸메일까지 온갖 메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음이 온라인 우표제라는 것을 실시 한다고 하였습니다.
온라인 우표제의 내용은 한메일로 하루에 1000통 이상의 메일을 보내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전송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라인 우표제의 목적은 인터넷 환경 정화(스팸메일 차단)등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메일로 1000통이상에 메일을 보내는 사람은
스팸메일 발송자도 있겠지만 각종 사이트에서 보내지는 뉴스레터
개인 홈페이지에서 회원들에게 보내는 각종 정보메일
여러가지 메일진, 동호회등에서 보내는 단체메일
한 사이트에서 사용자들에게 보내는 공지사항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음에서는 상업성 메일(스팸메일)만 전송료를 부과한다고 하였고
정보성 메일은 무료로 전송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성인지 상업성인지의 판단은 수신자의 판단에 맡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수신자의 판단여부는 은 메일 하단에 있는 표시로 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메일을 읽은 사람중의 몇명이나 그곳에 투표를 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메일에서 필요한 부분만 읽고 그냥 두거나 삭제합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사람이 스팸메일을 받았다고 합시다.
다음에서는 상업성인지 정보성인지 판단하라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스팸메일은 읽은 사람은 짜증나는 스팸메일을 더이상 받기 싫으니까
상업성에 투표를 해 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어느 사이트에서 보내는 뉴스레터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그 뉴스레터에서 필요한 부분만 읽은후 메일을 그대로 두거나 삭제 할것입니다.
일부러 필요한 부분을 읽고나서 정보성인지 상업성인지 투표를 해줄 사람은
거의 없을것입니다.
반면 그 뉴스레터를 받기 싫은데 받은 사람은
상업성에 투표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보성의 투표는 실제로 정보성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수보다 훨씬 적어 질것이고
상업성의 투표는 대부분이 투표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서는 정보성의 투표가 적다는 이유하에
상업성 메일로 처리하여 전송료를 부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피드백의 맹점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정보성이라고 투표한 메일을 따로 분류하여
다음이 내용을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정보성인지)
그 이유는 스패머들이 스팸메일을 정보성으로 대량으로 투표하여
정보성을 가장한 스팸메일을 보낼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 다음이 메일을 감시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성인지 상업성인지의 판단은 사용자들의 투표에 맡긴다고 하였지만
최종 판단은 다음이 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다음이 돈을 벌려고 사용자들의 투표를 무시하고 모든 메일을 상업성으로
처리 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불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일단 한메일로 1000통이상의 메일을 보내는 사람은
무조건 비용을 일단 지불한 후에 메일을 받은 사람의 피드백에 따라서
돈을 되돌려 준다고 하였는데
앞에서 말했다 시피 피드백 자체에 맹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료로 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일단 돈부터 내라는 것은
메일을 보내지 말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 할 수도 있습니다.
'한메일 안 쓰고 다른 메일을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음이 이 제도를 정착하게 된다면
안그래도 수익모델이 부족한 포탈업체로서는
다음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되면 거의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메일을 자유롭게 받아 볼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메일을 보내는 것도 권리이지만
메일을 받아보는 것도 권리입니다.
자신이 받아 볼 메일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지
어느 한 기업이 선택해줄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음이 온라인 우표제는
다음이 이용자들이 받아볼 메일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이고
만약 메일을 내용까지 확인 하게 된다면 사생활 침해까지 됩니다.

다음에서는 온라인 우표제가 스팸메일을 줄이다는 명목아래 시행하려 하지만
온라인 우표제를 실시 한다고 해도 스패머들은 다른 방법으로 스팸메일을 보낼 것입니다.
반면 사용자들에게 여러가지 정보를 메일로 제공하던 기업이나 개인은
메일을 보낼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라인 우표제는 스팸메일에 대한 방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메일을 보내는 개인이나 기업들에게만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다음이 진정으로 스팸메일을 차단하다고 한다면
서버 자체에서 스팸메일을 걸러내는 장치를 해야지
온라인 우표제로는 스팸메일을 차단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격입니다.

끝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온라인 우표제는 스팸메일 차단으로 포장된
다음의 얄팍한 상술이며 수천만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천만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이메일 자유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의사항 있으시거나 동의하시는 분들은 답변이나 댓글 부탁드립니다.

김유진: 적극 동의 합니다!! [11/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