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도 대폭축소... 거꾸로 가는 복권정책::)

부처 제몫챙기기와 정치권 눈치보기에 밀려 복권정책이 역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30일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8차 복권발행조 정위원회를 열고 최고당첨금을 추첨식 복권은 5억원에서 10억원 으로, 즉석식 복권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올리는 대신, 로 또복권의 판매가격은 현행 게임당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해 결과적으로 최고당첨금을 하향 유도키로 했다. 인터넷복권은 현 행 1억원을 5억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1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 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종이복권과 인터넷복권은 유리한 위치에 서는 반면, 로또복권은 경쟁력이 약화돼 시장점유율에서 크게 밀 릴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02년 로또복권을 발행하면서 수익성없는 복권을 정리하기로 했었다. 2002년 6월 열린 복권발행조정위원회에서 정 부는 관계기관의 경쟁적인 복권발행으로 인한 복권시장 난립현상 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당첨금을 추첨식은 5억원, 즉석식과 인터 넷식은 1억원으로 못박았다. 또 그해 11월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수익금이 로또 전체 수익금의 5% 이하인 복권과, 공공 재원 조성률이 일정비율 이하인 복권 등은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수익성없는 복권들에 ‘면죄부’를 주는 한 편, 오히려 시장난립을 부추길 공산이 높아 복권시장을 정리한다 는 기존 정부정책과 정면배치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 다.

로또복권 판매를 통해 조성되는 공익기금의 사용처도 부처 이기 주의와 정치권 눈치보기에 밀려 오락가락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로또복권으로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신설된 복 권법(일명 통합복권법)에 기금의 30%는 로또복권에 참여한 기존 10개 정부기관에 나눠주고, 나머지 70%는 새로 만들어질 복권위 원회에서 그 운용을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부처간 이해다 툼과 지역구 몫을 앞세운 정치권의 반발에 밀려 제주도와 행정자 치부, 건설교통부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부처에 대폭 할애 하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준영·조용우기자 cjy123@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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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BandLove™ '04.1.30 7:48 PM 신고
   :-)*예상 당첨금이 19억으로 줄자 반발이 예상된다고 하던데..19억이나 38억이나 그리고 자신이 된다는 보장은 어디있나? 사행심조장에 서민을 멸시하는 정부에서 돈거두는 수단인 로또 소외되어도 상관 없다.. ↓댓글에댓글
2. 2. 그나저나 '04.1.31 1:22 AM 신고
   xx*근데 나 같으면 1000원으로 내렸다면 한장 살 것 두장 사겠소. 어차리 복권 사려고 생각했던 돈이라면 그게 낳지 않겠소? 확률도 높아지고... ↓댓글에댓글
3. 3. 박민준 '04.2.2 11:40 PM 신고
   :-)*그것을 노린겁니다. 같은돈으로 1장말고 2장사는거싱 낫겠죠? 그럼 모두 5게임할것을 10게임을 할것입니다, 그럼 당첨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당첨자가 많아지고 그에 반비례로 당첨금은 적어집니다. 당첨금을 줄이려는 정책일듯 ↓댓글에댓글

1. 1. :-)*예상 당첨금이 19억으로 줄자 반발이 예상된다고 하던데..19억이나 38.. BandLove™ '04.1.30 7:48 PM
2. 2. xx*근데 나 같으면 1000원으로 내렸다면 한장 살 것 두장 사겠소. 어차리.. 그나저나 '04.1.31 1:22 AM
3. 3. :-)*그것을 노린겁니다. 같은돈으로 1장말고 2장사는거싱 낫겠죠? 그럼 모.. 박민준 '04.2.2 11:40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