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국회에 상정할 저작권법에 따라 허가받지않은 음악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전송해주는 소리바다, 이동키, 벅스뮤직등 P2P 및 스트리밍 서비스가 불법이 될 전망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인터넷 음악파일에 대해 작사자와 작곡자에게만 전송권을 부여하여 인터넷을 통한 음악파일 전송에 대해 근절되지 않고 논란을 빚어왔으나, 이번에 개정될 법에 따르면 저작인접권자인 가수나 음반제작자도 전송권을 부여받게되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파일이 전송되는 행위가 차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에 대하여 해당부처인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법예고의 조회수는 4명으로 표시되어 있는가 하면, 클릭하면 에러페이지가 나오는등 문서를 보기가 어려워 사실상 네티즌들이 이번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기 어려웠을것으로 예측된다.

몇번의 시도끝에 힘들게 다운받아본 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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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부 공고 제2003 - 78호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개정안의 내용을 국민 일반에 미리 널리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2월 29일
문화관광부장관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현행 저작권법은 지난 2000년 법 개정(법률 제6134호)을 통하여 저작자에게는 전송권을 부여(법 제18조의2)하였으나,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는 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업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ㅇ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전송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인터넷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64조의2 및 안 제67조의3).

2. 주요내용
  ㅇ 실연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함(개정안 제64조의2)
  ㅇ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함(개정안 제67조의3)
  ㅇ 실연자, 음반제작자에 대한 전송권 부여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개정안 제75조제3항, 제7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과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 우편번호 : 110-7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ㅇ 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의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전화 : 3704-9472 / FAX : 3704-9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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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개정(안)

2003. 12.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저작권법 개정(안)

1. 개정이유
    현행 저작권법은 지난 2000년 법 개정(법률 제6134호)을 통하여 저작자에게는 전송권을 부여(법 제18조의2)하였으나,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는 이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기부여된 복제권을 활용하여 인터넷등 디지털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
    이러한 ‘복제권을 통한 전송행위의 통제’는 법원 판결을 통하여 거듭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련 업계종사자 및 국민일반의 이해는 낮아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도 저작권자와 같이 전송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인터넷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64조의2 및 안 제67조의3).

2. 주요골자
  가. 저작권자에게만 부여되던 전송권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부여함(개정안 제64조의2 및 제67조의3)
  나. 실연자, 음반제작자에 대한 전송권 부여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개정안 제75조제3항 및 제76조제2항)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6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3(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75조제3항중 “복제권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을 “복제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 및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송권”으로 한다.
제76조제2항중 “복제 또는 방송할 권리”를 “복제, 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第75條 ①～② (생략)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76조 ① (생략)
②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 또는 방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64조의2(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67조의3(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75조 ①～② (현행과 같음)
③복제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 및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송권

제76조 ① (현행과 같음)
②복제, 방송 또는 전송할

1. 1. 이인향 '04.1.21 7:25 PM 신고
   :-)*그나저나 애꿎게 되었네요... ↓댓글에댓글
2. 2. Decon '04.1.21 7:34 PM 신고
   :-)*내가 p2p쓰는데 무슨이상생기면.. All Kill 할꺼다.
   
   입법예고했다. 시행일은 오늘부터고.. 일단 걸리면 문교부장관이고 Z랄이고간에 몸에 송곳자국내줄꺼니까. 초 긴장.. ↓댓글에댓글
3. 3. 철면마왕 '04.1.22 2:58 AM 신고
   :-)*공무원 10년이면 아파트가 3채씩 되던데 박봉이라고 지들 주둥이로 짖어대면서월급 모아서 그런 재산을 모았나? 아니면 공무원들마다 억세게 운이 좋아서 부자 아버지나 장인을 뒀나? 궁금하다. ↓댓글에댓글
4. 4. 유쾌한씨 '04.1.22 7:35 AM 신고
   :-)*p2p 결국 ~ 이렇게 막는다고 막힐까요? 근본대책도 없는데 ~~ 반발만 심하지
   그전에 열라 받던가? 열렬하게 막던가? 해야겠네요 ↓댓글에댓글
5. 5. 락의지존 '04.1.22 10:51 AM 신고
   :-)*방법허겠소 ↓댓글에댓글
6. 6. 멀봐 '04.1.22 11:36 AM 신고
   :-)*ㅋㅋㅋ 과연 잘될려나 ㅋㅋㅋ 정부가 제데로 하는거 하나도 못봤다 ㅋㅋ ↓댓글에댓글
7. 7. 치세 '04.1.22 3:37 PM 신고
   :-)*저건 이미 "말"이 아니니까, 사뿐히 무시∼ ↓댓글에댓글
8. 8. Fn2routine '04.1.22 8:38 PM 신고
   :-)*ㅡㅡ 공무원한테 악감정 많은신가 보네. 10년만에 무슨수로 3채를... 로또라도 걸렸나? 우리집은 20년도 넘었는데 한채도 없어서 참 미안하네... 아...짱나.. ↓댓글에댓글
9. 9. 하바비 '04.1.22 9:02 PM 신고
   :-)*3채가지고 계신분은 뒷돈받기 좋은자리에 앉아있나보죠 ↓댓글에댓글
10. 10. 난_나일_뿐이야! '04.1.22 10:43 PM 신고
    :-)*여러분들이라면 동의 하시 겠어욤??
    아마 미국이 자기네 고기 않산다고, 우리나라 불법복제 갖고 넘어진것 때문에 저러나 본데...
    미국이 잠잠해지면 또, 조용해 짐니다^^;; ↓댓글에댓글
11. 11. Na '04.1.23 11:44 AM 신고
    :-)*디져도 못막어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
    한국서버 안이용하고 외국서버 이용하면 되는데 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사람들 저런대에는 대빡잘돌아가서 금방 뒷길만들지ㅣㅣㅣㅣㅣㅣㅣㅣㅣ ↓댓글에댓글
12. 12. 때릴꺼야? '04.1.24 12:57 AM 신고
    :-)*올인 ↓댓글에댓글
13. 13. 철면마왕 '04.1.24 1:46 AM 신고
    :-)*FN님 부모님은 힘 없는 부서에 게셨나 보네여. 내가 아는 건교부 공무원 출신은 5년 전에 아파트 3채를 가지고 있었어여. 현재 40대 중반인데여.
    정통부면 그래도 물 좋은 부서지여? ↓댓글에댓글
14. 14. 날개달기 '04.1.24 10:30 AM 신고
    :-)*이런다고..잘될까?... ↓댓글에댓글
15. 15. 몰 '04.1.24 3:57 PM 신고
    :-)*우리아버지 관리직 공무원인데요 정년 앞두고 좁아터진 집한칸이 전부입니다.
    집에 친구들 델구 오기도 민망해요 잘사는 공무원은 고급공무원중 일부입니다. ↓댓글에댓글
16. 16. 하나사랑 '04.1.25 8:51 AM 신고
    :-)*무슨 공무원 돈 쳐먹은게 자랑인가~~ ↓댓글에댓글
17. 17. shypoo8 '04.1.26 11:47 AM 신고
    :-)*앞으로 압축해서 보내 Boa요~ ↓댓글에댓글
18. 18. 새대가리 '05.1.23 2:37 PM 신고
    :-)*무언가 또 다른 방법으로 공유는 계속될것같다. 그리고 또 다른 법이 만들어지고...또 다른 무언가가 나타나고....또 법만들고....반복될것이다. 안봐도 비디오 ↓댓글에댓글

1. 1. :-)*그나저나 애꿎게 되었네요... 이인향 '04.1.21 7:25 PM
2. 2. :-)*내가 p2p쓰는데 무슨이상생기면.. All Kill 할꺼다.
   
   입.. Decon '04.1.21 7:34 PM
3. 3. :-)*공무원 10년이면 아파트가 3채씩 되던데 박봉이라고 지들 주둥이로 짖.. 철면마왕 '04.1.22 2:58 AM
4. 4. :-)*p2p 결국 ~ 이렇게 막는다고 막힐까요? 근본대책도 없는데 ~~ 반발만.. 유쾌한씨 '04.1.22 7:35 AM
5. 5. :-)*방법허겠소 락의지존 '04.1.22 10:51 AM
6. 6. :-)*ㅋㅋㅋ 과연 잘될려나 ㅋㅋㅋ 정부가 제데로 하는거 하나도 못봤다 ㅋ.. 멀봐 '04.1.22 11:36 AM
7. 7. :-)*저건 이미 "말"이 아니니까, 사뿐히 무시∼ 치세 '04.1.22 3:37 PM
8. 8. :-)*ㅡㅡ 공무원한테 악감정 많은신가 보네. 10년만에 무슨수로 3채를..... Fn2routine '04.1.22 8:38 PM
9. 9. :-)*3채가지고 계신분은 뒷돈받기 좋은자리에 앉아있나보죠
   하바비 '04.1.22 9:02 PM
10. 10. :-)*여러분들이라면 동의 하시 겠어욤??
    아마 미국이 자기네 고기.. 난_나일_뿐이야! '04.1.22 10:43 PM
11. 11. :-)*디져도 못막어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 Na '04.1.23 11:44 AM
12. 12. :-)*올인 때릴꺼야? '04.1.24 12:57 AM
13. 13. :-)*FN님 부모님은 힘 없는 부서에 게셨나 보네여. 내가 아는 건교부 공무.. 철면마왕 '04.1.24 1:46 AM
14. 14. :-)*이런다고..잘될까?... 날개달기 '04.1.24 10:30 AM
15. 15. :-)*우리아버지 관리직 공무원인데요 정년 앞두고 좁아터진 집한칸이 전부.. 몰 '04.1.24 3:57 PM
16. 16. :-)*무슨 공무원 돈 쳐먹은게 자랑인가~~ 하나사랑 '04.1.25 8:51 AM
17. 17. :-)*앞으로 압축해서 보내 Boa요~ shypoo8 '04.1.26 11:47 AM
18. 18. :-)*무언가 또 다른 방법으로 공유는 계속될것같다. 그리고 또 다른 법이.. 새대가리 '05.1.23 2:37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