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보호무역 정책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가 2002년 4180억달러, 작년 5000억달러(추정)로 엄청나게 큰 데다 대선을 앞두고 철강, 어업, 일부 제조업계의 이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국은 미국이 유리한 산업에서는 외국에 시장개방 압력을 넣으면서 불리한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려 한다고 비난한다. 미국 내에서도 “보호무역 강화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득 될 것이 없다”고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미국 vs EU=유럽연합(EU)은 12일 “미국이 버드법안(Byrd Amendment)을 철회하지 않는 것과 관련, 13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대미(對美)보복을 승인해달라는 문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0년 발효된 버드법안은 외국 회사의 덤핑으로 피해를 본 미국 철강 및 농산물 업계에 반덤핑 관세수입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

지난해 EU 한국 일본 캐나다 등은 WTO에 이 법안을 제소했다. WTO는 미국 패소 판결을 내리고 12월 27일까지 법안을 철회토록 했으나 미국은 시한을 넘겼다. 일본과 캐나다도 이미 대미 보복에 나설 뜻을 밝혔다. WTO 관측통들은 한국 등도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수출업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문제를 놓고도 EU와 대립하고 있다. 올 3월까지 미국이 이를 철폐하지 않으면 EU는 무역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4일 EU 한국 일본 등의 압력으로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을 철회했다. 그러나 버드법안 등은 의회 소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철회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vs 중국=미국은 지난해 중국산 섬유에 대해 쿼터를 부과하고, TV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한 데 이어 올해는 중국산 침실가구에 대해서도 반덤핑 혐의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은 “WTO 규정을 준수하는데도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악용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1200억달러로 추산된다. 미국은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도 평가절상 압력을 넣고 있다.

중국 베트남 인도 태국 등 미국에 새우를 수출하는 국가들도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미국 새우양식업자들의 모임인 남부새우동맹(SSA)이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베트남 등을 반덤핑 혐의로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하자 이들 국가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이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무역 질서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새우 수출국들은 법정 공방에 공동 대처키로 했으며 태국은 대미 보복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일경 반덤핑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미 CNN 방송은 7일 “보호무역이 심화되면 미국 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업종이 있다”고 보도했다. 할인점 월마트는 중국에서 전체 물량의 10%를 수입하고 있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면 수익이 줄어든다. 건설과 자동차 업체들도 수입 원자재 값이 올라 비용이 더 들어간다. 또 관세로 최종 소비자 가격이 오르면 미국 소비자는 물건을 비싸게 사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앨런 그린스펀 의장도 지난달 11일 세계문제협의회(WAC) 연설에서 “미국의 무역적자와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 상품을 봉쇄하는 것보다 새로운 산업분야를 개척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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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나라에사는게 죄지... 에휴.. 이건 맨날하는 한탄이지만 이런판국에도 국회의원들은 누가많이받았네 덜받았느 하고있으니.. 사생결단으로 총선에 목숨만걸고있으니원 에휴..

1. 1. GunDam '04.1.20 1:23 AM 신고
   :-)*미국도 큰일 이군요 개 부쉬가 정치를 우리나라 처럼 엿같이 해서 미국도 수지적자가 5000억 달러나 되는군요.
   미국 이나 우리나라나 정치하는 넘이 썩으면 나라가 망하는군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 주는군요. ↓댓글에댓글
2. 2. kyuncs '04.1.20 9:41 AM 신고
   :-)*아주 지들 마음대로야.. ↓댓글에댓글
3. 3. 유나♡ '04.1.20 1:08 PM 신고
   :-)*이런 싸가지 없는 양키놈들 ↓댓글에댓글
4. 4. 철면마왕 '04.1.20 7:03 PM 신고
   :-S부시가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라도 소비가 경제의 2/3를 차지하는 경제에서 대량의 무역적자는 필연적이요. 소비가 2/3면 생산은 1/3이란 말인데 생산의 두배를 소비하면 모자란 것을 수입해야지여. 금융이나 서비스만으로는 죽었다 깨도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잆지 ↓댓글에댓글
5. 5. 아싸.... '04.1.21 1:55 PM 신고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 그렇게 크게 생각않합니다.. 어자피 달러 찍어내는곳이 미국이니까요.. 그리고 경상수지를 계산해 보면 적자 아닐겁니다.. 무기 하나가 돈이 얼만데......그리고 각종 로얄티같은것도 무시 못합니다. ↓댓글에댓글
6. 6. 우왕 '04.1.21 5:44 PM 신고
   :-)*미국의 적자 덕에 세계경제가 돌아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이 모라토리엄 선언하면, 세계가 올스톱이군요. ↓댓글에댓글
7. 7. 라이트닝브링거 '04.1.21 6:18 PM 신고
   :-)*미국의 적자 덕에 세계경제가 돌아간다는건 좀 그렇습니다.
   분명히 미국이 세계의 경제에 큰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타격이 클 지어언정 올스돕 되지는 않습니다. ↓댓글에댓글
8. 8. 라이트닝브링거 '04.1.21 6:23 PM 신고
   :-)*그리고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나 모라토리엄은 자본주의의 표본이라할수
   있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는것입니다.
   모라토리엄은 옛공산권 국가들이 냉전시대가 끝나고
   무역경제로 인해 자본주의 바람에 무너져 ↓댓글에댓글
9. 9. 라이트닝브링거 '04.1.21 6:25 PM 신고
   :-)*생겨난 것입니다. 대표적인게 러시아 죠...
   이외에도 브라질.. 쿠바등은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댓글에댓글
10. 10. 라이트닝브링거 '04.1.21 6:39 PM 신고
    :-)*옛날에는 농산물이나 철강등 중.저소득 제품들이 주종을 이루어
    거래가 됬으나 지금은 옛날과 달리 자동차 .반도체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거래되고 무역에 의한 경제 의존도가 더 커졌으니 무역적자폭이 커지는것도
    당연하겠죠 ↓댓글에댓글
11. 11. 우왕 '04.1.22 1:04 AM 신고
    :-)*사실 미국이 아니었다면, 그만한 적자를 가지고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없겠지요. 물론 미국은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채권국을 쓸어 버릴 지도 모르죠.아니면, 우리나라처럼 분위기 조성해서 비싼 무기를 구입하도록 하여 오랜 시간 ↓댓글에댓글
12. 12. 우왕 '04.1.22 1:06 AM 신고
    :-)*열심히 반도체, 자동차, 사람 팔아서 번 돈을 삽시간에 회수해 버리겠죠. 약 2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중국이 겁나는 것은 빚이 없고 거대한 나라가 스스로 자급자족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에 식량을 의존하고 있으니 처음부터 게임에 이길 승산이 없었 ↓댓글에댓글

1. 1. :-)*미국도 큰일 이군요 개 부쉬가 정치를 우리나라 처럼 엿같이 해서 미.. GunDam '04.1.20 1:23 AM
2. 2. :-)*아주 지들 마음대로야.. kyuncs '04.1.20 9:41 AM
3. 3. :-)*이런 싸가지 없는 양키놈들 유나♡ '04.1.20 1:08 PM
4. 4. :-S부시가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라도 소비가 경제의 2/3를 차지하는 경제에.. 철면마왕 '04.1.20 7:03 PM
5. 5.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 그렇게 크게 생각않합니다.. 어자피 달러 찍어내.. 아싸.... '04.1.21 1:55 PM
6. 6. :-)*미국의 적자 덕에 세계경제가 돌아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이 모라.. 우왕 '04.1.21 5:44 PM
7. 7. :-)*미국의 적자 덕에 세계경제가 돌아간다는건 좀 그렇습니다.
   분.. 라이트닝브링거 '04.1.21 6:18 PM
8. 8. :-)*그리고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나 모라토리엄은 자본주의의 표본이라할.. 라이트닝브링거 '04.1.21 6:23 PM
9. 9. :-)*생겨난 것입니다. 대표적인게 러시아 죠...
   이외에도 브라질.... 라이트닝브링거 '04.1.21 6:25 PM
10. 10. :-)*옛날에는 농산물이나 철강등 중.저소득 제품들이 주종을 이루어
    .. 라이트닝브링거 '04.1.21 6:39 PM
11. 11. :-)*사실 미국이 아니었다면, 그만한 적자를 가지고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우왕 '04.1.22 1:04 AM
12. 12. :-)*열심히 반도체, 자동차, 사람 팔아서 번 돈을 삽시간에 회수해 버리겠.. 우왕 '04.1.22 1:06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