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e메일 유료화 정책과 스팸메일을 반대하며)
'건전하고 공정한 e메일 사용을 위한 자유모임(이하 'e메일 자유모임')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이 이른바 '온라인 우표제'라 명명하며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e메일 유료화 정책에 대한 업계와 네티즌 공동의 우려와 유감을 대변하고자 하며, 이에 반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다음'이라는 기업이 내건 하나의 정책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주목하여 공동의 반대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선 소위 '온라인 우표제'는 스팸메일에 대한 실질적인 방지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이와는 별개의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발송하는 메일은 네티즌들의 공식적이고,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한 것이며, 스팸메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제도의 맹점이 악용되어 스팸메일이 조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소위 '온라인 우표제'의 과금 대상인 상업성 대량메일에 관한 정의와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발송하는 대량메일이 모두 스팸메일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 기업의 자의적인 판단을 근거로 '상업성'과 '대량'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3. e메일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전달과 커뮤니케이션을 저해하게 됩니다. '다음'의 회원은 다른 기업의 소중한 고객임과 동시에 또한 여러 커뮤니티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업과 고객, 커뮤니티와 회원간의 네트워크에 제약을 가하는 행위는 인터넷의 보편적 정신인 자유로움과 개방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다음'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4. '다음'의 정책은 '다음' 회원과의 약속 위반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요청하고 받아볼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임의로 통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입니다.

5. 이미 공공재의 성격을 띠며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e메일에 관한 정책은 사회 구성원 공동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 하에 결정되어야 하며, 일개 사기업의 이익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음'이 현재의 기업규모와 가치, 다각화된 사업기회를 보유하게 된 것이 비단 혼자의 힘에 의한 것만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6. 인터넷 산업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채 성숙하지 못한 시장상황을 고려해 볼 때 관련기업의 경영악화, 시장축소는 물론 인터넷을 기반으로 새로이 시장 참여를 모색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시장진입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침체된 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책임을 지닌 '다음'의 업계 내에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이유가 이러하다면 '다음'이 내세우고 있는 '스팸메일 방지와 건전한 이메일 사용환경'을 위한다는 명분과 실효성은 무색해 질 것이며, 스팸메일 방지대책으로 포장하여 '다음'이 안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입안된 정책이라는 세간의 의심에 더욱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e메일 자유모임'은 본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기업적 지위에 걸맞는 '다음'의 행동을 촉구합니다.

1. 일부 기업 및 네티즌을 대상으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론 호도행위와 선별적 접근을 즉각 중지하여 주기 바랍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른바 '온라인 우표제'는 스팸메일 방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스팸메일 방지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e메일 자유모임'과의 공동협력을 제의합니다.

3. 'e메일 자유모임'은 이를 위하여 우선 '회원 실명제'를 제안합니다. 국내 최대의 무료 e메일 주소 부여 사업자인 '다음'이 회원 실명제를 채택한다면 스팸메일의 획기적인 감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음'이 주장하는 건전한 e메일 사용환경 조성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즉각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과 행동으로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e메일 자유모임'은 이 정책의 철회를 위하여 관련 업계와 네티즌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2001년 10월 24일
e메일을 사용하는 모든 이들의 다짐을 모아
'건전하고 공정한 e메일 사용을 위한 자유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