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1. 배경
1996년 한국과 일본의 EEZ선포로 한반도는 각국의 EEZ로 둘러싸이게 되었다.일본은 1998년 1월23일에 1965년한일어업협정의 종료를 통고하여 통고1년후인 1999년 1월23에 동협정은 종료하게 되었다.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어 99년1월23일 발효하였다. 이하생략
가. 독도
어업협정은 양국 EEZ상의 어업에만 적용되므로 독도와 그 영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영유권문제와도 무관하다. (협정제15조 :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의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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