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IA ‘2020년 세계추세’보고서
남북한 통일로 미 동북아 영향력 약화
일 핵무장 촉발‥중, 대만과 충돌위험

동아시아 각국은 앞으로도 군비증강을 계속해 2020년 무렵 이 지역에서 군사력은 다른 부문을 압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남북한의 통일은 미군의 동북아 주둔 명분을 약화시키고 일본 등의 핵무장을 촉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전망했다.

중앙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는 이달 초 발표한 ‘2020년 세계추세’ 보고서에서 동아시아 지역을 조망하면서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의 군비증강 상황에 관심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미국 다음으로 기술적으로 가장 뛰어난 군사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은 자체 방어에서 자위대가 점점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 앞으로도 군사력을 계속 확장하겠지만 그 초점은 대북한 방어보다는 결국 통일한국의 이익을 지키는데 필요한 능력을 구축하는 데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역시 대만해협에서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려는 의도에 따라 군사력 현대화를 계속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동아시아에서 주요국간 무력충돌 가능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한반도와 대만해협이 관심거리인데 한 예로 한국의 통일은 남한 방어라는 동북아내 미군의 존재 이유를 더이상 정당화될 수 없게 만들고, 일본과 통일한국이 핵 능력을 갖도록 할 수 있어 미-일 동맹에 압력을 주게 될 것으로 관측됐다. 또 남중국해에서 대규모로 발견된 탄화수소는 지역내 또다른 충돌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북한을 ‘동아시아에서 국가실패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으면서 가능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는 경제·사회적 혼란과 대규모 탈북 등으로 인해 혼돈스런 상태에서 붕괴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점진적 경제개혁을 추진해 향후 남한과의 순탄한 재통일쪽으로 진행하는 것, 세번째는 외부의 계속적인 지원과 내부의 반발을 줄곧 억눌러 체제를 존속해나갈 가능성을 들었다.

보고서는 중국의 부상을 2020년 세계 전륫發發發서 가장 괄목할 현상으로 지적하면서 중국은 정치·경제의 중심이 돼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중 두 나라 관계는 근본적으로 경쟁의 요소가 있지만 서로 충돌을 피할 강한 계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중국은 일본의 군사 및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계속적인 동아시아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경제적 이익의 공유가 경제마찰에 비해 큰 것이 특징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보고서는 중국내 점증하는 민족주의와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에 대한 미국내 두래發發泛이 점점 둘의 적대적 관계를 촉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만이 촉매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위원회 보고서는 2020년 동아시아 지역의 특징을 동북아와 동남아간 차이, 중국의 성장, 국가사회관계 및 지배유형의 변화 등 세 가지로 꼽았다. 이에 따르면 동북아 국가들은 더 부유해지고 강해지는 반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은 더 가난해지고 인구는 많아지며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동북아 국가들의 경우 인구증가율이 크게 줄어들어 일본은 2006년 인구가 정점에 달한 뒤 줄기 시작하며, 한국과 중국은 2020년 이후 절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들 세 나라의 노령인구는 심각할 정도로 많아져 2020년 무렵 일본은 인구의 25%, 한국은 15% 이상, 중국은 4억 정도가 65살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보고서는 이런 전망은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공산당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정치적 세력이 분출하거나 지역내 다자간 무역협상이 결렬되고 동남아에서 민주주의가 실패할 경우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슬림과 비무슬림간 갈등이 인도네시아 동부에서 필리핀 남부, 말레이시아, 타이 등으로 번지고 기술주도 경제성장이 지역주의 성향을 강하게 불러일으킬 경우도 상황은 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겨레>

───────────────

과연 미국이 꾸민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려나 ㅡ_ㅡ;;

또 지네맘대로 안되면 전쟁일으킬지도 모르는데 ㅡ_ㅡ;;;;;;;;; 무섭군

1. 1. 우왕 '04.1.11 2:45 AM 신고
   :-)*일본이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
   중국이 한국에 대하여 고압적으로 나오는 것 등을 볼 때,
   힘이 없으면, 조선말과 똑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의 힘이 약해져서 그 자리를 다른 나라가 맡게 되는 것이 우리나 ↓댓글에댓글

1. 1. :-)*일본이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
   중국이 한국에.. 우왕 '04.1.11 2:45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