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백철현씨의 ‘강금실 법무부 장관님께’에 대한 답신

왜냐면’ 12월18일치에 실린 백철현(영등포구치소 수감중)씨의 ‘강금실 법무부 장관님께’를 읽고 법무부 교정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개선과 시설내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화의 더딤에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변화의 발걸음이 조금 빨라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정시설의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정 현실 개선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적하신대로 교정 분야의 가장 큰 문제는 시설 부족과 시설의 낡음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수용자 1인당 최소한 0.75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목표치와 비교할 때 현재 교정시설에는 약 1만6천명이 초과 수용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초과 수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2010년까지 14개의 교정시설을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치소와 같은 낡은 시설도 순차적으로 새로운 시설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교정시설의 신축과 병행하여 과밀 수용이 심각한 교도소에서 좀 덜한 교도소로의 이감 등을 통해 과밀 수용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8년부터 올해까지 총 44개 교정시설 중 29개 교정시설에 난방시설을 설치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수용자들이 여전히 난방시설의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난방설비를 갖추지 못한 나머지 시설에도 2004년까지 난방설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또 오래 된 교정시설의 경우 배관 구조상 세면용 온수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낡은 교정시설의 보수, 개선 문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터라 세면장 온수공급 공사는 난방공사가 끝난 2005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정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점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교정시설에서 근무할 의료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고, 우선 내년부터 공중보건의 21명을 증원하는 등 의료인력 확충 5개년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지적하신 텔레비전 시청시간, 면회시간, 운동시간, 목욕시간의 문제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적해주신 문제들을 한꺼번에 개선하는 데는 많은 어래發發泛이 있습니다. 교정인력 문제, 시설 여건, 예산 문제와 떼어놓고 의지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는 법무·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기획단이 있습니다. 지난 8월 이 정책기획단 산하에 교정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교정분야의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교정 태스크포스팀은 일차적으로 징벌제도와 계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과 규칙의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가죽수갑 폐지, 현대적 계구 도입, 계구 사용 요건과 계구 사용시간 제한, 과도한 징벌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언급하신 문제들도 이처럼 교정개혁의 토의과제로 검토될 계획이라는 점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