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잘못' 살인미수 징역형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못해 경제가 나빠졌다고 생각한 장애인 실업자가 정장차림의 60대 행인을 국회의원으로 오해하고 흉기로 찔러 3년간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60대 행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52살 김모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한 흉기 1점을 몰수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6일 밤 10시쯤 술에 취해 경기도 부천시 모 시장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머물고 있던 여인숙으로 돌아가다 양복과 안경 차림을 한 61살 심모씨를 국회의원으로 오해하고 흉기를 마구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척추장애인인 김씨는 지난 해 재취업을 하지 못해 생계에 어래發發泛을 겪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문의했지만 거절당한 뒤 국회의원들이 싸움만하며 세금을 축내고 어래發發帆 국민들을 보살피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을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진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줄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영주[yj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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