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파일 교환 단속은 불법 미국·네덜란드 법원 ]

조회수:49 날짜:2003-12-22 09:49:04 출처 : 중앙일보
[중앙일보 최준호 기자] 미국과 네덜란드 법원이 인터넷에서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음반업계의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0일 보도했다. 그동안 음악파일 공유로 매출 급감에 시달려 온 세계 음반업계에 이번 판결은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항소법원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가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을 상대로 허가를 받지 않고 음악파일을 불법교환한 고객들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소송에 대해 이를 인정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RIAA의 요구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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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파일에 뉴스란에 이게 올라와 있던군요 심파일에서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