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정책 보고 때마다 문화산업을 챙기면서 충격을 받았다."노무현 대통령은 문화산업은 '놀라움과 충격'이라고 표현했다. 17일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보고회'에 참석해 문화산업의 규모는 들을 때마다 충격이라고 표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영빈관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P2P 등 전문 용어에까지 관심을 나타내면서 법적 규제를 최소화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문화부 보고답게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재미있게 꾸며졌다"며 "내용도 유익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또 문화산업이 경제적 비중과 전망에 대해 너무 빠르게 지나가 '사오정' '오륙도' 세대는 따라가기 힘들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노 대통령은 "문화산업 규모를 액수로 표현된 것을 보면 깜짝 놀란다"며 앞으로 큰 규모로 성장할 산업이고 정말 제대로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화산업은 자체도 중요하지만 생산자나 소비자나 훨씬 즐겁고 창작의 성취감을 많이 느껴 그 사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매력이라고 강조했다.
영화 '살인의 추억'과 게임 '리니지', 가수 '보아' 의 성공사례 발표를 듣고 "아주 감명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오늘 보고된 주요 정책추진 내용을 요약하면 사람, 자본, 그리고 인프라 그 다음에 소프트 인프라로서 규제, 지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다"며 "그 점에 관해 각별히 노력하겠다.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 지원 방향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급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문광부에서 따로 각별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두 번째로 각 지역의 어디에서든 벤처에서 소규모로 시작하므로 큰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 영상산업진흥회에서 하고 있듯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정부가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법적 제약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만큼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노 대통령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문광부에서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P2P, 소리바다 등을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노 대통령은 "그 동안 P2P 그게 무슨 사이트죠. 소리바다이죠"라고 말하면서 "사용자가 너무 많아 단호하게 못한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문화부가 제안한 특별진흥위원회 설립에 대해서는 "기구가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