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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를 활성화하기전에 해결할 것들

 
"세녹스는 첨가제이기때문에 당연히 공급가에대한 부가세10%만 포함하여 팔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연료와 동일하게 교통세를 부과하려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한가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세녹스 활성화를 원하는 분들께서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아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봐주세요.

** 정유사가 휘발유를 첨가제로 허가 신청하면 허가가 납니다.
LG정유에서 현대정유의 휘발유를 들고가서 첨가제로 신청하면 첨가제가 됩니다. 왜냐?
기존 휘발유에 섞어서 주행해도 주행성능과 환경 기준치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정유사의 수익은 전혀 감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진이 늘어납니다. 세금만이 줄어들뿐이죠.
세수 감소를 두려워하는 정부와 담당 공무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줄까요?


2003-12-16 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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