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왔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독도정책은 일본이 약이 오를정도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여기에선 박찬종의원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런 글은 박찬종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자기의 지지도도 세를 넓히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사회의 문제를 이슈화 시키고 그 앞자리에 자신이 서있는 것입니다.
독도정책에 우리나라가 조용한 것은 우리나라땅이 너무도 당연하고
현재까진 거의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땅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인데..
괜히 일본의 꼬임(즉.. 일본이 노리는 것은 우리가 발끈 하는 것이지요~)에 넘어가 소송이라도 걸면.. 오히려 우리 땅인 독도를 우리 스스로 일본의 것인가? 하는 빌미를 던진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래에.. 제가 이 서명운동에 반대하는 의견을 올려드릴테니..
괜히 발끈하여 함부로 서명하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서명운동에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게시판에서는 욕을 엄청 먹고 있었습니다.)
분명 독도근해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불합리하게 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은 분명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으시겠죠? 우리가 자칫 실수하기 쉬운 것은 경제수역을 얻으려다가 독도의 영토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글은 어떤 독도전문가의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왜 우리가 자칫 이 문제로 영토를 잃을 수도 있는지 알게 되실것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정부의 독도정책이 얼마나 유효하고,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친하게 지내는 일본인 친구와 독도에 관하여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한국의 독도정책을 "지나칠 정도로 교활하다"고 말하더군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정말로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멍청한 보수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떠들듯이, 무조건 우리 땅이라고 우기고 시위하고 서명운동 벌이고,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일본에 대해 엄포를 해대면 될거라고 보십니까? 설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전쟁을, 그것도 해상전을 벌여서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말로 독도를 "공인된 우리땅"으로 만들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서 이기는 방법 뿐입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역사적인 문제도, 힘의 강약도 아닌 누가 얼마나 오랜기간 동안 "실소유"해왔나 하는점입니다.
그리고 사법재판소에 상정되는 여부는 그 지역이 "실소유영토"냐 "분쟁지역"이냐 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50년동안 독도를 실소유해 오고 있고, 사법재판소에 상정되기 전에 최대한 오랫동안 "분쟁지역"이 아닌 "실소유영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50년이란 기간은 확실히 사법재판소에서 승소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망언과 도발에 응하지 않고 경제수역 협상에서도 뒤로 물러서면서 이를 이슈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흔히들 이것을 두고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비난하지만 그건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한국정부가 일본의 도발에 발끈하거나 국제적으로 독도문제가 이슈화 되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것은 곧 사법재판소에 상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 50년의 공든 탑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최대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는 걸 늦추어서 상정시의 "실소유기간"을 늘려 놓는게 유리한 겁니다. 실소유 100년이면 100% 우리땅 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한국외교부의 정책은 박정희 이전부터의 일관된 정책으로 국제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이 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독도에 해병대가 아닌 전경이 지키고 있다는 것이 영토수호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그것은 오해입니다. 일본인들은 오히려 이걸 못마땅해 합니다.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外治"가 아닌 "內治"를 뜻합니다. 세상 어느나라에서 자기 땅이 아닌곳에 군인이 아닌 경찰을 보낸답디까....... 참고로, 울나라 남해나 서해에 있는 작은 섬들에도 대부분 군인 없지만 경찰이 있습니다. 국경지대니까 해병대가 가야 한다고들 하시는데, 적국과의 경계선, 즉, 백령도 같은 곳이 아닌이상 경계지역의 섬이라도 경찰이 지킵니다. 즉,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분쟁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한국땅"이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화가 날 정도로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하는게 안타까워서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로, 한국정부에서 저처럼 자세한 설명을 회피하는 것도 사실은 "이슈화"를 최대한 막아보려는 뜻입니다. 이런 숨은 뜻도 모른채 오히려 일본인들을 위한 일인지도 모르고 자꾸 "이슈화"를 시도하고 서명운동이다, 시위다, 난리를 피시는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면 이길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현명한 장수는 자기가 유리한 때와 장소를 골라서 전쟁을 치르는 법입니다. 우리게 중요한 건 순간적인 민족적 자존심이 아니라 독도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만..............


김은미: 오옷... 들어보니 그 말이 다 맞네...^^;; 반성좀 해야지... [11/19-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