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논란' 세녹스 무죄

‘가짜 휘발유냐, 대체에너지냐’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던 ‘세녹스’에 대해 법원이 석유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휘발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따라 세녹스와 산업자원부의 유사석유 논란은 일단 1심 단계에서 세녹스측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으나 최근 주유소협회는 재판부에서 낸 탄원서를 통해 “무죄판결이 나오면 동맹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 부장판사는 20일 유사석유제품 ‘세녹스’를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플라이트 사장 성모(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률상 허용되는 자동차 연료 내지 첨가물질 관련조항이 미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사석유를 단속하는 석유사업법 26조는 비밀제조. 판매 등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조항”이라며 “제조 주체가 명확하고 연구노력이나 결과물의 엄격한 심사 등이 만족될 경우 이 조항에 근거해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녹스에 대한 감정결과 대부분 항목에서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이나온 만큼 유사석유로 보긴 어렵다”며 “다만 이번 판결이 세녹스가 혁신적이고 우수한 제품이라는 공인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작년 6월 출시된 세녹스는 환경부로부터 첨가제로, 산업자원부로부터 ‘유사휘발유’로 각각 판정을 받은 뒤 집중적인 단속을 받았으며 지난 8월 첨가제의 비율을 1%미만으로 제한하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발효 이후 사실상 공개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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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서보환 '03.11.20 2:37 PM 신고
   :-)*세녹스가 어찌 유사휘발유인가?
   세녹스만 넣어서 차가 간다는 얘기 들어봤나?
   정부는 대형 정유사들 편들어서 세금 더 걷을 궁리할 시간 있으면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하고 석유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 ↓댓글에댓글
2. 2. 서보환 '03.11.20 2:38 PM 신고
   :-)*가뜩이나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기름 덜 쓰면 외화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은가. ↓댓글에댓글
3. 3. 철면마왕 '03.11.20 5:11 PM 신고
   :-)*정유사들은 수십년을 로비했고 세녹스 제조회사는 이제 한 3년 정도 로비했을거요. 산자부 공무원들 대부분이 정유사에 코가 꿰[어있을테니 (커피라도 한잔 얻어마셨다가는 퇴직할 때까지 약점 잡힙니다.) 세녹스르 때려잡으려고 하겠지여. ↓댓글에댓글
4. 4. 캬캬컄 '03.11.20 10:33 PM 신고
   :-)*일단.. 세녹스만 넣어도 차 갑니다.
   그리고, 세녹스에 첨가되는 물질들은 석유정제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제조단가만을 놓고 봤을때는 세녹스가 더 비쌉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더 싼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첨가제로 신고되어 면세를 받기 때문이지요. ↓댓글에댓글
5. 5. 캬캬컄 '03.11.20 10:35 PM 신고
   :-)*산업자원부가 개거품무는 이유는 그 세금을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털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마다할 필요가 없죠. 매연은 훨씬 줄어드니깐요.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값 올린다는 복지부나, 기름한방울 안난다고 세녹스 못팔게하려는 산업자원부나 ↓댓글에댓글
6. 6. 캬캬컄 '03.11.20 10:36 PM 신고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이번 기회에 담배랑 기름에 들이부은 세금들.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추적되었으면 하네요. 담배값으로 의료보험 적자 메꾸고, 기름값으로는 국민연금 빵구 때울려나...? ↓댓글에댓글
7. 7. wieber '03.11.21 11:35 AM 신고
   :-@*예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휘발유의 원래 가격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금이 휘발유 원가의 무려 10배 정도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리터당 1000원 중 900원은 세금이라는 얘기죠 ↓댓글에댓글
8. 8. 짝사랑 '03.11.24 7:31 PM 신고
   :-)*우리나라의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눌 정도 라더군요. 물론 비싼걸루. 담배값이 선진국에 비해 싸고 국민건강과 관련됬다면서 올리려구 하는데. 대신 석유값을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시지ㅋㅋㅋ ↓댓글에댓글
9. 9. 짝사랑 '03.11.24 7:31 PM 신고
   :-)*서러눌의 눌을 울로 정정합니다. ↓댓글에댓글

1. 1. :-)*세녹스가 어찌 유사휘발유인가?
   세녹스만 넣어서 차가 간다는.. 서보환 '03.11.20 2:37 PM
2. 2. :-)*가뜩이나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기름 덜 쓰면 외화도 절약되.. 서보환 '03.11.20 2:38 PM
3. 3. :-)*정유사들은 수십년을 로비했고 세녹스 제조회사는 이제 한 3년 정도 로.. 철면마왕 '03.11.20 5:11 PM
4. 4. :-)*일단.. 세녹스만 넣어도 차 갑니다.
   그리고, 세녹스에 첨가되는.. 캬캬컄 '03.11.20 10:33 PM
5. 5. :-)*산업자원부가 개거품무는 이유는 그 세금을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털어.. 캬캬컄 '03.11.20 10:35 PM
6. 6.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이번 기회에 담배랑 기름에 들이부은 세금들... 캬캬컄 '03.11.20 10:36 PM
7. 7. :-@*예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휘발유의 원래 가격이 얼마인지도 잘 모.. wieber '03.11.21 11:35 AM
8. 8. :-)*우리나라의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눌 정도.. 짝사랑 '03.11.24 7:31 PM
9. 9. :-)*서러눌의 눌을 울로 정정합니다.
   짝사랑 '03.11.24 7:31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