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民)이 앞으로 달리고, 기업이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자리에 서 있다"

남궁석 의원(민주당·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은 7일 `초고속정보통신망 이용활성화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국내 초고속인터넷사업과 관련, 이같이 평가했다.

그간 국내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최근 가입자가 700만명을 넘어서고, 인터넷 이용자수가 24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발전을 거듭해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큰 평가를 받고 있다고 남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도시와 도서산간지역간 정보화격차 ▲IT(정보기술)전문가육성을 위한 교육부재 ▲초고속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신규사업 부재 ▲새로운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처능력 부재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하루빨리 전자정부를 구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의원은 정보화격차 관련해 서울·경기·인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초고속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며, 이는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한국전력과 도로공사의 초고속망 등 자원을 100%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또 일반인에 대한 IT교육은 활성화되고 있지만, 정부가 세계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가 교육에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재원을 대폭 확장해야 하며, 민간에서 고급 전문가를 만들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초고속 인프라의 구축에 따른 장비업체나 콘텐츠 등 관련 산업 육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남의원은 주장했다.

실례로 한국통신이 ADSL(비대칭 디지털가입자회선) 장비업체 선정시 국제입찰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등 국내 업체들이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의원은 "최근 증권거래의 80%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온라인상의 은행거래도 지난해 3월 40만명에서 최근 370만명으로 증가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근 사회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G2G(정부와 정부), G2B(정부와 기업), G2C(정부와 민간) 등의 활성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