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03-11-11 18:51:00]
이르면 내년부터 로또 복권의 최고 당첨금이 10억~30억원으로 제한된다.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복권 당첨금에 상한선을 두는 법안을 잇따라 제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1일 국회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김문수(金文洙)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6명은 최근 모든 복권의 최고 당첨금을 10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복권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냈다. 김의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발행되고 있는 온라인 연합복권(로또)이 국민적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고 당첨금 상한선을 둔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국회에 낸 ‘복권 및 복권기금법안’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복권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고 당첨금을 고시토록 하고 있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법으로 최고 당첨금을 못박은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고시를 통해 최고 당첨금을 30억원 수준에서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로또 1등 당첨금의 상한선은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의 중간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김의원실 관계자는 “1등 당첨금이 1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10억원까지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2·3등 당첨금을 높이는 쪽으로 돌리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입법안은 또 로또의 경우 1등 당첨자가 안나오면 다음회로 넘기지 않고 2등 당첨자들에게 균분토록 하고 있다.
한편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은 똑같이 청소년에게 복권을 팔면 판매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은 또 복권 발행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복권발행자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일원화했다.
참나 정말 이 뉴스를 접했을때 어이가 없더군요. 사람들이 로또를 하는건 ...좀더 큰
당첨금에 대한 기대 때문인데 ..국회의원놈들은 그걸 완전히 사행심으로 몰아버리는
군요 ...(요즈음 당첨금은 다들 20억원대 안팎이라 그리 사행심도 생기지 않을텐데
말이죠). 지네들은 국회의원 해먹으면서 수백억씩 받고 ... 서민들이 ....그냥
가벼운 꿈을 가지고 하는 로또는 사행심이라니 ...
당첨금이 10억으로 줄으면 과연 누가 1만원씩 쳐들여서 로또를 할까요?
당첨확률도 1/810만인데 ..차라리 그돈으로 주택복권? 아 국민은행의 수익에
기여하니 싫네요..관광복권이나 플러스 복권을 사지..
존경하는 쀍나라당의 쀍문수 의원 얼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