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소리바다` 회원 4명 정범으로 특정
등록일 : 2003-07-12 오후 2:12
조회수 : 3565 글쓴이 : 이갑희(emotion82) [프로필 보기]

검찰이 P2P 음악사이트 `소리바다`의 회원 4명을 범죄를 저지른 정범(正犯)으로 특정(特定)했다.

서울지검 공판2부(길태기 부장검사)는 소리바다 운영자 양정환·일환 형제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소리바다의 회원 4명을 정범으로 특별히 지정한 공소내용 변경신청서를 지난 11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기소된 소리바다 운영자인 양씨 형제는 `저작권법을 침해한 정범의 구체적인 범죄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5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1심 공소장에 거론되지도 않은 회원들을 2심에서 정범으로 특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며 검찰에 보충설명이 담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소리바다 회원 450만명 전원이 저작권법 위반죄 정범이지만 전원을 특정해 공소장을 만들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일부 회원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씨 형제는 지난 2000년부터 P2P 음악사이트 `소리바다`를 운영, 회원들에게 음악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트 운영하는 등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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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Adonis '03.7.15 2:04 PM 신고
   :-D*걍 설마 해서.. 판사 딸도 소리바다 쓸겁니다.. ↓댓글에댓글
2. 2. 전진 '03.7.13 8:05 PM 신고
   :-D*음협을 약간 살리기 위해 우리나라의 전자미디어(mp3,md 등)을 죽이는 짓을 하는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 mp3잡으신다면.. 당연히 mp3플레이어 산업은 죽을텐데... ↓댓글에댓글
3. 3. 드렁큰타이거 '03.7.14 8:40 PM 신고
   :-D*장담하는데 판사 아들도 소리바다 쓸겁니다 ↓댓글에댓글
4. 4. Earth '03.7.13 10:35 PM 신고
   :-D*시퍼런얼음님 말씀 원츄~ ↓댓글에댓글
5. 5. 박성훈 '03.7.13 5:44 PM 신고
   :-D*ㅎㅎ 아마 리얼플레이도 잡아들일테죠. 그렇게 잡아들이다 보면 아마 컴퓨터 최초로 만든사람까지 죽어서 죄를 물어야 될껄요 +_+ ↓댓글에댓글
6. 6. 닉네임 '03.7.13 3:04 PM 신고
   :-D*이런식으로잡아 들이면 우린 차라리 mp3를 만든 회사부터 고발해야하지않을까요? mp3가 나오지 않앗다면 우리도 이렇게 가수들의 음악을 mp3만들어서 다운받고 그러지는 않을테니 mp3만든회사부터 처리를 하시던지 그러셔야지 ↓댓글에댓글
7. 7. 시퍼런얼음 '03.7.13 2:53 PM 신고
   :-D*그럼 개인 인터넷 방송 = winamp로 방송 하는거 이것도 불법인가? 조만간 여기로도 불똥이 튈지도 모르죠. 됀장 이젠 뮤클도 다 들었네.. ↓댓글에댓글
8. 8. 시퍼런얼음 '03.7.13 2:52 PM 신고
   :-S*개인의 컴퓨터를 아니 저장수단과 매체를 검열하는 날이 언젠가는 올지도 모르겠죠. 한마디로 모두가 범법자가 될지 모르죠. 벼룩 잡자고 집을 홀라당 태우는 일이 벌어 질겁니다. 진짜 궁금한게 있는데...? ↓댓글에댓글
9. 9. 시퍼런얼음 '03.7.13 2:49 PM 신고
   :-|*그 4명은 누굴까요? 힘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작위 착출인가? 아마도 빽없고 돈없는 사람인가? 아마도 뒷조사 다했겠죠. 희생량을 찾아 될테니까. 이러다가 MP3 뿐만 아니라 모든 파일에 유료화가 될지도 모르죠. 모든 ↓댓글에댓글
10. 10. 박성훈 '03.7.13 2:13 PM 신고
    :-D*몇명보고 테클 걸지말고 다 잡아넣어 봤음 하는 소망이 있네 검찰놈들. 노통령한테 한번 닦이더니 이젠 막가네? ↓댓글에댓글
11. 11. 박성훈 '03.7.13 2:13 PM 신고
    :-D*우리 5촌 되시는분이 원사신데 그분도 저한테 소리바다 배워서 잘쓰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녔던 학교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소리바다 썼습니다만? 옆집 경찰아저씨도 소리바다 씁니다만? 위에 님 말처럼 판사님들도 소리바다 씁니다 ↓댓글에댓글
12. 12. 하늘이 '03.7.13 12:20 PM 신고
    :-D*ㅋㅋ싸가지없는 음반사쒜이들~~주도자 빡찐영ㅋㅋ나잡아봐라~~~메롱 ↓댓글에댓글
13. 13. 복권수 '03.7.12 11:56 PM 신고
    :-D*음협이 이제 갈때까지 가는구나.. 가수중에 맨날 나와서..돈문제가 아니라..음악이 제대로 가치를 못받느니.. 가증스럽게 말하는 박진영이 제일 짜증난다..!! ↓댓글에댓글
14. 14. 군대스리가 '03.7.13 2:23 AM 신고
    :-D*죄송합니다 저 소리바다에서 노래 다운받아 들었습니다..ㅠㅠ 전 범법자입니다 .. 판사님도 설운도 차차차 같이 받아 들었으면서 ㅠㅠ ↓댓글에댓글
15. 15. 조이드림 '03.7.13 1:45 AM 신고
    :-D*거참... 말듣고보니 더럽네... 그럼 mp3음악듣는 우리 모두 범죄자란 소리야.. 머야...ㅡ.ㅡ;;; ↓댓글에댓글
16. 16. 미쁘다 '03.11.29 11:52 PM 신고
    :-|*우리 모두 자수합시다.
    450 만명이 자수하면 볼만하겠습니다. ↓댓글에댓글

1. 1. :-D*걍 설마 해서.. 판사 딸도 소리바다 쓸겁니다.. Adonis '03.7.15 2:04 PM
2. 2. :-D*음협을 약간 살리기 위해 우리나라의 전자미디어(mp3,md 등)을 죽이는.. 전진 '03.7.13 8:05 PM
3. 3. :-D*장담하는데 판사 아들도 소리바다 쓸겁니다 드렁큰타이거 '03.7.14 8:40 PM
4. 4. :-D*시퍼런얼음님 말씀 원츄~ Earth '03.7.13 10:35 PM
5. 5. :-D*ㅎㅎ 아마 리얼플레이도 잡아들일테죠. 그렇게 잡아들이다 보면 아마.. 박성훈 '03.7.13 5:44 PM
6. 6. :-D*이런식으로잡아 들이면 우린 차라리 mp3를 만든 회사부터 고발해야하지.. 닉네임 '03.7.13 3:04 PM
7. 7. :-D*그럼 개인 인터넷 방송 = winamp로 방송 하는거 이것도 불법인가? 조만.. 시퍼런얼음 '03.7.13 2:53 PM
8. 8. :-S*개인의 컴퓨터를 아니 저장수단과 매체를 검열하는 날이 언젠가는 올지.. 시퍼런얼음 '03.7.13 2:52 PM
9. 9. :-|*그 4명은 누굴까요? 힘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작위 착출인가? 아마도.. 시퍼런얼음 '03.7.13 2:49 PM
10. 10. :-D*몇명보고 테클 걸지말고 다 잡아넣어 봤음 하는 소망이 있네 검찰놈들... 박성훈 '03.7.13 2:13 PM
11. 11. :-D*우리 5촌 되시는분이 원사신데 그분도 저한테 소리바다 배워서 잘쓰고.. 박성훈 '03.7.13 2:13 PM
12. 12. :-D*ㅋㅋ싸가지없는 음반사쒜이들~~주도자 빡찐영ㅋㅋ나잡아봐라~~~메롱 하늘이 '03.7.13 12:20 PM
13. 13. :-D*음협이 이제 갈때까지 가는구나.. 가수중에 맨날 나와서..돈문제가 아.. 복권수 '03.7.12 11:56 PM
14. 14. :-D*죄송합니다 저 소리바다에서 노래 다운받아 들었습니다..ㅠㅠ 전 범법.. 군대스리가 '03.7.13 2:23 AM
15. 15. :-D*거참... 말듣고보니 더럽네... 그럼 mp3음악듣는 우리 모두 범죄자란.. 조이드림 '03.7.13 1:45 AM
16. 16. :-|*우리 모두 자수합시다.
    450 만명이 자수하면 볼만하겠습니다. 미쁘다 '03.11.29 11:52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