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야기는 제친구들끼리 이야기인데,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될지 몰라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친구갑은 현재 실직한상태여서 자가용을 새로살 형편이 못되고 또한 당장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합니다.
그러던중 어느날 친구을이 찾아와서 자기가 다른차를 구입하고 현재타고 다니는 차(프라이드DM 92년형 상태최상)는 약간수리를 해서 갑에게 무상으로 양도를 하겠다고했습니다.
그러나 갑이 을로부터 그차를 넘겨받고 차량등록까지 마친상태에서 모든일이 끝난줄알고 기분좋게 있었는데 다음날 등록증을 자세히 보니 친구을이 약5개월전에 해야할 차량정기검사를 받지않은것을 발견하고 친구을에게 확인해보니 그도 모르고 검사날짜를 넘긴게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을도 개인적으로 검사날짜를 모르고 넘길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갑은 을의 사정을 이해 하고, 차량정기검사를 받지않은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과태료 30만원(최고액)에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고 을에게 물었더니,
을은 갑에게 어차피 과태료는 30만원이상은 나오지않고 또한 차를 양도하기전에 을이 많은돈을 들여 수리를 했기때문에 차량가치가 그만큼올라갔으므로, 다음정기검사때까지 기다렸다가 갑이 정기검사를 할때 양측이 반씩부담하자고 갑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또한, 을은 "만일 그것이 싫다면, 과태료를 부담하고서라도 그차를 가져가고싶어하는사람이 많으니까 차를 돌려달라, 자네(갑)가 진정한친구고 생각이 깊은사람이라면 나(을)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차를 준데에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과태료의 50%정도는 부담할수도 있지않느냐" 라고 갑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갑은 을이 차를 공짜로 준것은 고맙지만 만일 차를 인도받기전에 정기검사를 받지않은사실을 알았더라면 과태료의 반을 부담하면서까지 을의차를 인도받지 않았을것이고, 이미 소유권이전수속까지 마친상태에서 과태료 반을 부담하지않는다는 이유로 차를 돌려달라는게 무슨경우냐고 따지니까,
이번에는, 을이 갑에게 "이미소유권이 넘어가서 차를 못돌려주겠다면 과태료도 차를 따라가기때문에 자네(갑)가 과태료를 전부다 내는게 오히려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했습니다.
갑은 더이상이야기 하면 친구간에 서로 의리만 상할것 같아서 다시 차를 을이 지정하는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참고로, 구청에문의한결과는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과태료는 정기검사의무를 어긴사람(을)앞으로 청구서가 나간다고 합니다. 또한 어쩔수 없이 검사를 어길만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사람은 과태료를 50%까지도 감해준다고 합니다.
위의 결과 갑은, 을이 공짜로 차를 주고나서는 이제와서 과태료문제가 나오니까 납부해야할 돈이 아까워서 차를 돌려받아서 다른사람(을의 회사동료)에게 차를 주고 과태료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있고....
을은 "갑이 을의 성의를 조금만 생각한다면 그까짓 벌금의 반정도는 부담하는게 옳지 않는가... 갑이 남을 생각하는 배려성이 없고 쫀쫀하다. 아마 다른사람이었으면 과태료를 좀 부담하고 그차를 반환하지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위의 글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구간에 화해를 시킬려면 어떻게 설명을 하는게 좋겠습니까? 많은 조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