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BCPARK 유튜브 구독 감사합니다. BCPARK 유튜브 구독 감사합니다.
비씨파크 회원 뭉쳐서 100만 유튜브 채널 가즈아~~~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자에 징역형 선고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자에 징역형 선고
연합뉴스

2003년 1월 23일 목요일 오후 4:16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姜載喆 부장판사)는 23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43.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피고인에게 징 역 10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의 보급을 고려해 사이버상의 토론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 할 필요가 있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점을 악용해 흑색선전과 상호비방 행위가 늘어 나는 현실을 감안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범죄에 대해 엄격히 형을 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택하지만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은 면하게 한다"고 했다.

신 피고인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3월 28일 노 후보의 고향인 경남의 지역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노무현 부친은 6.25 때 인민재판에서 독립 반공유공자를 학살한 빨갱이 앞잡이다'는 등의 글의 게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dooho@yna.co.kr





비씨파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오픈! gogogo~~~
[초대코드 bcpark]


최현수 -™
2003-01-23 20:26:39
2025 번 읽음
  총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정남구 '03.1.24 8:11 AM 신고
    음....
    봉사 활동이라....
    울 중학교는3년에 60시간만 보으면 되는데
    저사람은160시간이라니.....
    그럼 몇일 자야해??? ↓댓글에댓글
  2. 2. 이상석 '03.1.24 9:40 AM 신고
    헐... 하루 4시간 정도씩 하면.. 2달은 꼬박~ 해야겠군... 갱생하시길~~ ↓댓글에댓글
  3. 3. 박승만 '03.1.24 3:02 PM 신고
    다시는 허위글을 못쓰도록 손발이 오그라지게 방법을 하는것이 올바른 것이거늘
    쓸데업ㅂ이 사회봉사를 하게하다니..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쏘. ↓댓글에댓글
  4. 4. 양도열 '03.1.24 5:34 PM 신고
    저 위에 있는 사진에 있는 사람이 기소된 사람이오?
    내용이 신모(43.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피고인에게 징 역 10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런데 43살 아니오??? 사진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댓글에댓글
  5. 5. 최현수 '03.1.24 5:47 PM 신고
    전혀 상관 없습니다 ↓댓글에댓글
  6. 6. 최현수 '03.1.24 5:47 PM 신고
    이쁘지 않나요?ㅎㅎㅎ ↓댓글에댓글
  7. 7. 최현수 '03.1.24 5:47 PM 신고
    -_-;; 암튼.. ↓댓글에댓글
  8. 8. 최현수 '03.1.24 5:47 PM 신고
    글구 마이크로 소프트 서비스팩에 보호 코드 넣었다는 사실 유포자도.. ↓댓글에댓글
  9. 9. 최현수 '03.1.24 5:47 PM 신고
    같이 기소 했으면 좋겠당 ↓댓글에댓글
  10. 10. 진욱빈 '03.1.24 10:05 PM 신고
    난또이여자가 그사람이라고........저여자기분 참 아햏햏 하것소! ↓댓글에댓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홈페이지 운영하세요? 용량과 트래픽과 가격으로 고민하셨어요?
비씨파크 평생 무제한 웹호스팅





Copyright ⓒ 2000-2025 BCPARK Inc. All Right Reserved.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