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 미국의 주요 일간지에서는 향후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북핵문제와 관련해 예상하는 다양한 보도가 이어졌다.
'희망돼지'나 인터넷언론을 비롯한 민주주의 선거혁명에 대해 언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언론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노대통령당선자에 대한 과거전력을 부각시킴으로써 향후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공조에 자칫 균열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미국언론에 비친 노 대통령당선자의 성향은 '반미'주의자로 요약된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미국에 가본 적이 없으며, 영어는 전혀 못한다.
80년대 데모행렬의 선두에 있었으며, 비록 젊은날의 경솔함이었다는 술회가 있었음에도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했던 급진좌경노선으로 요약된다.
특히 광화문에서 벌어진 촛불시위에는 단 한 차례도 참가하지 않았으며 이회창 후보가 가장 먼저 서명했던 소파개정서명안에 대해 유보입장을 보였음에도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압사사건과 그로 인한 반미분위기의 가장 큰 수혜자로 묘사하고 있다.
선거기간 동안 노 후보가 주장했던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할 때 우리는 싸우지 말라고 화해시킨다'라는 주장은 미국의 가장 충성스런(loyal) 우방인 한국이 미국의 편이 아닌 중립을 지킨다고 해석하며 노 후보의 반미노선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노 대통령당선자가 당선확정된 후 '우려'를 나타내던 주요 일간지들은 그러나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미국에 방문해 현안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는 기사에서는 동시에 노 대통령당선자가 비록 반미주의라 할지라도 국제역학관계상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제한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과거 93년도 북핵문제와 같은 굵직한 군사문제에 대해 북한은 항상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대화만을 주장했으며 미국역시 남한보다는 북한쪽과의 직접통로를 선호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노 대통령당선자가 선거 기간 중에 북핵문제에 대해 '미국은 선택의 문제이지만 한국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다'라며 '남한 주도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했어도 미국과 북한의 역학관계상 노 대통령당선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워싱턴정가는 현재 부시정부가 '극도의 인내력'으로 북한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작전과는 사뭇 다른 '인내'를 북한에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이라크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그 동안 대화를 통해 북한을 최대한 설득한 뒤 성과가 없을 경우 추후 보다 강경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내부 전략에 기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에 이라크와 북한에 대해 행했던 경제봉쇄의 경우 현재 경기상황이 좋아지는 북한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고 부시정부가 북한문제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 중에서 남아 있는 대안인 대화와 군사적 행동 중 이라크전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대화를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햇볕정책은 워싱턴의 입장에서는 실패한 정책이다. 햇볕정책으로 인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미국으로부터의 경제봉쇄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후보의 '반미'성향을 우려하는 미국은 햇볕정책의 제고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의도적으로 북미대화에서 한국중재에 큰 기대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간 대화의 유일한 활로가 한국이며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김대중 정권의 기본노선을 그대로 승계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야말로 북핵 위기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불가침조약체결과 경제원조를 선행조건으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개발계획의 파기를 선행조건으로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남한정부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노 대통령당선자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북한이 막무가내로 핵연료시설에 대한 봉인을 제거하고 핵사찰을 거부한다면 미국은 결국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북한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행동을 선언할 것이라는 예상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이미 파월 장관이 이라크의 무기사찰보고서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나선 상태이고 5만명에 이르는 추가파병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이라크 국경 부근에서 실탄을 이용한 강도 높은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다.
군사훈련은 훈련을 사칭해 대규모의 병력을 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성국가의 준비가 미진한 틈을 타서 짧은 시간 안에 실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라크 국경에서 행해지고 있는 실탄을 이용한 미국의 대규모 훈련을 두고 전문가들은 대 이라크전이 촌음을 다투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부시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을 때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을 우려했었고 이런 우려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그 동안 북한이 개발해온 생화학무기와 대포동 미사일 등으로 비추어볼 때 동북아 전체를 전장으로 만들 공산이 크다.
결국 집권 초반 노 대통령당선자의 행보에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안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셈이다.
강호제 기자 hkang@urban.csuohio.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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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현실은 전쟁으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죠.. . 몇일전 병력동원소집통지서 안내문
이 날아왔습니다..통지서(분홍색)은 전시나 사변등 국가 비상사태발생시 발부 되는 통지서 이죠
이만큼 우리나라는 긴장하고 있는 거죠.. 다른 정치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의 북한핵개발 문제는 온국민이 관심있게 바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하던 우려도 점점 가시화 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 갈지 모르지만..
제발 전쟁만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좋은 일만 일어 났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밝은 2003년을 맞이하길 바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