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결혼에 관하여 wingwave 문제제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남자의 경우 18세, 여자의 경우 16세입니다.

미성년자는 무능력자(자기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이므로

20세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남자는 18세부터 20세 사이에, 여자는 16세부터 20세 사이에)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한 결혼은 무효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결혼할 수는 있습니다만,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중학교 때 저희 학교 영어 선생님 한 분은

자신이 중학생일 때 결혼했다고 하셨습니다.

자손이 귀한 집안이라서 할아버지가 재촉하셨다고 해요.)

또한 20세가 넘으면 부모님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도망쳐서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다음

같이 살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남자는 18세가 지나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혼을 할 수 있고,

여자는 16세가 지나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혼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지 가능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둘 다 20세가 넘으면 자기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법조항 알려드릴께요.

미성년자가 혼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무능력자"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면 성년자로 인정해줍니다.

(재미있는 법조항이라서 조문 번호까지 외웠습니다. 민법 제826조의 2. ^^;)

그런데 성년자로 인정해주는 범위가 사법상의 계약 관계 뿐이라서

투표는 결혼을 한 미성년자라도 20세가 지나서야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결혼하신 미성년자분들!

투표는 어른이 되신 이후에 하도록 하세요. ^^;

문제 제기로 인해 추가합니다.

몇 가지 법률 용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이것은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므로

특별한 수정을 가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펌 네이버 지식in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1. 김강백 '02.12.27 1:39 PM 신고
   -ㅅ- ;; 꼬마성인.. 흠.. 그럼 저 꼬마애들이 나도 할수없는 투표를 하는것인가.. 놀랍군.. ↓댓글에댓글
2. 2. 이희성 '02.12.27 1:52 PM 신고
   투표를 할수 잇는건아닙니다;; 저기써잇자나요 투표는 결혼을 한 미성년자라도 20세가 지나서야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3. 3. 김세현 '02.12.27 4:45 PM 신고
   우쨋건 미성년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서 불가능을 의미하진 않을지..싶네요..현실은 경제력 사회력 모두를 따지지 않습니까..?? 성인의 한자풀이가 어떠했던 그런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과연 현실에서 얼마나 허용할까. ↓댓글에댓글
4. 4. 이희성 '02.12.28 12:53 AM 신고
   흠.. 결혼이라... ↓댓글에댓글
5. 5. 조영규 '02.12.28 10:57 AM 신고
   님 미성년자기준이 19세임을 밝힙니다 20세아닙니다 ↓댓글에댓글
6. 6. 이원일 '02.12.30 8:14 PM 신고
   전말이죠 成人 이나 性人 보다는 聖人 이라 생각하는데요 ㅋㅋㅋㅋㅋ ↓댓글에댓글
7. 7. 박희석 '02.12.31 4:41 PM 신고
   법률적인 미성년자는 만20세이고 미성년자보호법상의 미성년자는 만19세입니다. 이것땜시 계속 말들이 많죠..^^ ↓댓글에댓글
8. 8. 이상한 '03.1.3 9:59 PM 신고
   조선 시대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ㅡ.ㅡ;; ↓댓글에댓글
9. 9. 권재훈 '03.1.6 8:39 PM 신고
   ㅎㅎ 저두 저거 네이버 홈으로 지정해서 익스플로러 켤때마다 보는데... 님이 저거 퍼온거 보구.. 좀 약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님께서 "펌 네이버" 쓴거보구. 마음이 달라졌네여.. ↓댓글에댓글
10. 10. 박민준 '03.1.11 10:40 PM 신고
    나두 봤음 어떤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 2이 결혼했음.. 실화.. 인천 i모 고등학교.. ㅎㅎ ↓댓글에댓글

1. 1. -ㅅ- ;; 꼬마성인.. 흠.. 그럼 저 꼬마애들이 나도 할수없는 투표를 하는것.. 김강백 '02.12.27 1:39 PM
2. 2. 투표를 할수 잇는건아닙니다;; 저기써잇자나요 투표는 결혼을 한 미성년자.. 이희성 '02.12.27 1:52 PM
3. 3. 우쨋건 미성년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서 불가능을 의미하진 않을지.. 김세현 '02.12.27 4:45 PM
4. 4. 흠.. 결혼이라... 이희성 '02.12.28 12:53 AM
5. 5. 님 미성년자기준이 19세임을 밝힙니다 20세아닙니다 조영규 '02.12.28 10:57 AM
6. 6. 전말이죠 成人 이나 性人 보다는 聖人 이라 생각하는데요 ㅋㅋㅋㅋㅋ 이원일 '02.12.30 8:14 PM
7. 7. 법률적인 미성년자는 만20세이고 미성년자보호법상의 미성년자는 만19세입.. 박희석 '02.12.31 4:41 PM
8. 8. 조선 시대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ㅡ.ㅡ;; 이상한 '03.1.3 9:59 PM
9. 9. ㅎㅎ 저두 저거 네이버 홈으로 지정해서 익스플로러 켤때마다 보는데..... 권재훈 '03.1.6 8:39 PM
10. 10. 나두 봤음 어떤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 2이 결혼했음.. 실화.. 인천 i모 고.. 박민준 '03.1.11 10:40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