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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시설 재개해선 안된다

북한은 미국이 중유공급 중단을 결정한 데 대한 보복으로 핵시설의 가동과 건설을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북한과 미국이 맺었던 제네바 기본합의 체제가 사실상 파기되는 형세가 되고 있다.

한반도에 초긴장 상태가 조성돼서는 안된다. 북한은 그런 조처를 즉각 철회하고, 북.미는 물론 남북이 이 위기국면을 풀기 위한 대화체제를 바로 가동시켜야 한다.

북한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 내용은 미국의 중유공급 중단에 대해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 수위의 대응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북한이 중유공급 중단사태에 직면, 고강도의 위협적 대책을 내놓을지도 모른다는 예상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이 정도로 강하게 나온 것은 북한 화물선의 공해상 검색 및 일시적 억류 등에 대한 반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성명을 자세히 보면 북한이 당장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려는 의도라기보다 미국에 대해 대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뜻을 행간에서 읽을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 10월 켈리 미국 특사의 평양 방문시 핵개발 계획을 시인한 것이 아닌 데도 북한이 시인했다고 미국이 둘러씌우고 있다는 투로 강조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자의대로 북한 측 입장을 해석해 중유공급을 중단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북한은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핵시설의 재동결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고 끝맺음으로써 대미 협상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은연중 보내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이런 벼랑끝 전술을 유화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에 있다. 부시 행정부의 속성상 북한이 원하는 대로 호락호락 응할 것 같지 않아 한동안 북.미 간 대치상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위기국면의 해소를 위해 북.미 간의 대화체제를 유도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와도 긴밀히 협력해 북한을 설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자료출처:북한네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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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MC PLAY (augaug)

2002-12-15 12:15:45

914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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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김한기 '02.12.15 12:20 PM 신고

원인인 중유공급중단에 대한 것은 쏙 집어넣어 버리고 핵개발 하는 북한쪽에만 포커스를 마추어 내는 tv언론들도 문제가 있네요. ↓댓글에댓글
2. 김한기 '02.12.15 12:23 PM 신고

북한을 옹호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일은 미국이 유도한것에 불과 한것이 아닌지.. . ↓댓글에댓글
3. 이영섭 '02.12.15 7:32 PM 신고

우리나라가 똘빡이죠.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돈보내준거 다 북한에선 핵만들기에 쓰겠져? 김대중대통령님이 생각을 잘못 하신것 같아요...-_- ↓댓글에댓글
4. 원영기 '02.12.16 1:22 AM 신고

우리도하나북한두하나 구럼 해결 ^^ 우리도만듭시다 한반도비핵화눈 미국넘저운일 일뿐 ~지들꺼없엘생각은 안하구 나뿐넘들 ㅡㅡ; ↓댓글에댓글
5. 채정현 '02.12.16 11:22 AM 신고

이영섭님이 생각을 잘못하신건 아닌지... ㅡ.ㅡ 원자로를 가동시킨다는거지 언제 핵무기 만든다 그랬나요... 그리고 글 제대로 읽었으면 미국이 중유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사실상 제네바 협정이 파기된다는거, 알 수 있을텐데... ↓댓글에댓글
6. 채정현 '02.12.16 11:23 AM 신고

갑자기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원영기님두 그래여, 북한이 언제 핵무기 만든다구 그랬습니까. 나원 참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언론이 의도하는대로 휘둘리니까 맨날 요모양 요꼴이지... 그럼 북한은 가만히 앉아서 ↓댓글에댓글
7. 채정현 '02.12.16 11:25 AM 신고

에너지 위기를 맞이해야 하는거라 이말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십수기는 괜찮고, 북한이 하나 재가동한다니까 그게 문제라니요. 꼭 미국식으로 생각하시네요... 미국은 지네가 무기 파는건 괜찮다 그러데. ↓댓글에댓글
8. 나승현 '02.12.16 2:24 PM 신고

양키고홈 양키들은 사기꾼들이다 미국에는 핵이 6500개나 된단다 ↓댓글에댓글
9. 조은영 '02.12.16 5:44 PM 신고

우리나라의 전력에 있어서 원자력의 의존률이 50퍼센트를 넘고 앞으로 2년 후에는 60퍼센트를 넘을 것이라는 에너지 연구소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 혹한기라서 강물은 얼고 강수량도 연중 최저 수준입니다. ↓댓글에댓글
10. 조은영 '02.12.16 5:47 PM 신고

자 생각해 봅시다. 남한보다도 평균기온이 훨씬 낮은 북한지역에서 겨울에는 어떻게 전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대로 수력발전으로는 "새발의 피"만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네바합의에서 약속했던 중유공급을 중단하게 되어버리고 ↓댓글에댓글
11. 조은영 '02.12.16 5:50 PM 신고

원자로도 가동시킬 수 없어서 원자력발전도 못하게 되면, 북한은 화력도 원자력도 사용할 수 없는 완전히 "에너지 무인지대"가 되어버립니다. 북한주민은 악의 축이라서 얼어죽거나 전깃불도 안 켜고 살아도 된다는 미국부시정부의 행패에 ↓댓글에댓글
12. 조은영 '02.12.16 5:53 PM 신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에 대한 공격용이 아니라, 미국이 이라크에서 행할 정부전복시도시에 남한 일본 중국등과 같이 죽자는 자살엄포용 및 대외압력용입니다. 미국은 북한 김정일 정부를 전복시키지 않는다고 ↓댓글에댓글
13. 조은영 '02.12.16 5:56 PM 신고

말하면서도 북미불가침조약은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핵위기를 동결시킨 후에 자본이 대거 북한에 유입되면, 독재전체주의 정권은 자연히 붕괴되는 것이 동독, 알바니아, 소련 등 세계사의 전례입니다. ↓댓글에댓글
14. 조은영 '02.12.16 5:57 PM 신고

제발 미국이여 강패 짓거리 그만하고 불가침조약 맺은 뒤에 빨리 이 핵사태 해결하자. 한민족은 너희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란다. ↓댓글에댓글
15. 박병용 '02.12.19 8:59 PM 신고

전 개인적으로 북한측에박수를보내는입장입니다.왜냐구요.우리나라는 용기도없구요핵을보유할수도없어요그런데공산국가라는것보다는 돈없구 소외받는나라라는것 이게아니라요 가장아시아의 정치적위를잘알고있구요세게적인흐름을잘알고있어요..솔직희유엔에가입 ↓댓글에댓글
16. 박병용 '02.12.19 9:03 PM 신고

한나라중에서 큰소리치고 텅텅거리는나라는핵을보유한나라밖에없쟌아요.그렇담면..우리나라를보세요어데가서제데로우리나라주장을할수있음니까..가장외적으로..미군에의해죽은두여학생만보더라도.우리가핵을가지거있고 힘이있다면 아마도 부시바보는공개사과를 ↓댓글에댓글
17. 박병용 '02.12.19 9:08 PM 신고

바로했을거랍니다..지금미국에서의 북한의 핵폐지주 주장은 안그레두 중국에위험을받는데.아주조그만한나라에서돈두없는..그런나라가자기네말두안듣구핵을만들구.미사일을발사하니얼마나무섭겟어요.....우리 다시생각합시당우리의 정치적위치 미래를봐야 ↓댓글에댓글
18. 도관우 '02.12.24 1:28 AM 신고

뭐 솔직히 만든다면 또 어떻습니까.??? 나중에 저 핵폭탄 다 우리꺼 될텐데...통일 되면 저것 우리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말없이 구경하다가 북학 미치척하고 핵포탄 만들면 나중에 통일되면 고스란히 우리손에 넘어 오게 되는 ↓댓글에댓글
19. 도관우 '02.12.24 1:29 AM 신고

겁니다. 그럼 우린 일본이나 중국, 심지어 미국에게도 입겸이 들어갈수 있는 핵보유국이 되는거죠. 전 북한이 핵만드는거 찬성입니다. 글고..솔직한 말로 북한이 미쳣다고 남한에 핵을 쏩니까??? 북학이 자 죽을 작정 않하면 남한 쏠 ↓댓글에댓글
20. 도관우 '02.12.24 1:30 AM 신고

핵써서 통일하면 여기 자기 땅으로 쓸수있다고 생각하나요?? 방사능과 낙진이 뒤덥힌 여기를...??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북한의 주적은 미국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그래서 결론은 우린 그냥 조용히 있다가 마음속으로 ↓댓글에댓글
21. 도관우 '02.12.24 1:31 AM 신고

핵폭탄 빨리 만들라고 비는거죠... 우리가 진정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선 역시 핵폭탄 몇게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북한 만들기를 속으로 비내요...^^ ↓댓글에댓글
22. 도관우 '02.12.24 1:31 AM 신고

북한 화이팅....^^ ↓댓글에댓글
23. 김한기 '02.12.24 10:59 AM 신고

오늘 뉴스를 보고 더욱 심각해 지는걸 알수 있었죠.. 근데.. 북이 핵을 진짜로 만들어 낸다면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죠. 지금 가장 표적이 되고 있는 이라크 등 중동 및 미국 적대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핵생산에 줄을 이을 가능 ↓댓글에댓글
24. 김한기 '02.12.24 11:00 AM 신고

성과 북한이 미국을 견제로 남한 위협을 쉽게 할수 있다는 거죠..지금도 독불장군인데. ↓댓글에댓글
25. 김한기 '02.12.24 11:03 AM 신고

주변에 견제국이 사라지면.정말 심각해집니다. 전쟁이야 쉽게 안나지만.이것을 미끼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죠.저도 처음에는 은영님 말씀 대로 원자로 가동이 북한 에너지 차단으로 타당 하다고 생각 해왔지만 . 전혀 관련 없는 것 까지 ↓댓글에댓글
26. 김한기 '02.12.24 11:04 AM 신고

봉인이 풀린것은 핵개발을 본격화 하겠다는 것으로 언론과 전문가들은 풀이 해서 뉴스에 나오더군요. ↓댓글에댓글
27. 김한기 '02.12.24 11:06 AM 신고

이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 되어질지 아직도 궁금 하죠.. 미국은 말로는 대화의 입장을 표명하지만 또다시 만약의 경우 강력대응 하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댓글에댓글
28. 김한기 '02.12.24 11:07 AM 신고

처음 미국이 언급했던 원자로 미사일 공격 ! 정말 심각해집니다. 진짜로 공격 한다면 핵개발이야 사라지겠지만 한반도는 전쟁으로 갈가능성이 아주 커지죠. ↓댓글에댓글
29. 김한기 '02.12.24 11:09 AM 신고

이문제는 아마도 전쟁이냐. 아니냐까지 갈수있는 심각한 것이죠..만약 관우님 말씀대로 북한과 남한이 아무런 트러블 없이 그냥 통일 된다면 ↓댓글에댓글
30. 김한기 '02.12.24 11:10 AM 신고

정말 정말 좋은일이죠.. 그냥 독일 통일 되듯이 장벽 하나 무너뜨리는 정도로 끝이 난다면. ↓댓글에댓글
31. 김한기 '02.12.24 11:10 AM 신고

우리나라 통일 문제는 다른 분단 국가가 이룬 통일 문제와는 너무나 다르고 심각해요. ↓댓글에댓글
32. 김한기 '02.12.24 11:11 AM 신고

휴~~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이번 문제 제발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네요. ↓댓글에댓글
33. 박철영 '02.12.27 9:46 AM 신고

박병용이 글 읽어보니 조금 우습네요. 핵을 가지고 있어서 큰소리를 치다니요. 정말 큰소리 치는 나라들이 핵때문에 큰소리 친다고 생각하나요? 핵이 있으면 갑자기 없던 영향력도 생기고 국력이 강해진답니까? ↓댓글에댓글
34. 박철영 '02.12.27 9:46 AM 신고

그럼 지금 전통적인 강국이외에 핵을 가지고 있다는 파키스탄은 어떤가요? 정말로 그 나라가 힘이 있고 강하다고 보시나요? ↓댓글에댓글
35. 박철영 '02.12.27 9:49 AM 신고

핵을 가진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만 강하고 핵이 없는 일본과 같은 나라는 약하다고 생각하시나보죠? 기존의 핵강국들이 국제사회에 큰소리를 치는 것은 그들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경제적 ↓댓글에댓글
36. 박철영 '02.12.27 9:50 AM 신고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님은 북한이 핵을 가지면 갑자기 북한님, 북한님 하고 겁을 낼것 같은가요. ↓댓글에댓글
37. 박철영 '02.12.27 9:52 AM 신고

오히려 부시같으면 깡패국가가 드디어 막간다며 선제 핵공격할 계획부터 세울걸요. 그리고 북한이 핵을 만들면 우리나라에는 안쓸거라시는분 확신할수 있나요? 저는 무지 불안한데요. ↓댓글에댓글
38. 박철영 '02.12.27 9:54 AM 신고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정상적인 나라에서 할수 있는 것들입니까? 그리고 중유지원만해도 그렇습니다. 애초에 중유를 지원해준다고 미국이 약속했던 것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였습니다. ↓댓글에댓글
39. 박철영 '02.12.27 9:55 AM 신고

그런데 어느날 북한이 미국특사에게 우리는 핵을 만들고 있다고 고백했다죠. 물론 그전에 여러가지 속사정이 있었겠지만 겉으로 보기에 약속을 먼저 어긴건 북한이란 말입니다. ↓댓글에댓글
40. 박철영 '02.12.27 9:57 AM 신고

핵무기를 안만드는 대신에 중유를 받아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있어 약오르지" 하면 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북한이 어떻게든 핵을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방을 시켜야죠. ↓댓글에댓글
41. 박철영 '02.12.27 10:00 AM 신고

그리고 불가침조약 있것도 조금 우습군요. 왜 북한이 미국과 먼저 불가침조약을 맺어야 하죠. 그전에 우리와 먼저 해야 하는게 정상아닌가요? 우리는 뒷전으로 밀쳐두고 미국과 먼저 불가침조약을 맺는다면 순서가 뒤바뀐것이겠죠. ↓댓글에댓글
42. 박철영 '02.12.27 10:01 AM 신고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이 아니라 우리와의 협상에 먼저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간에 믿을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지켜야 합니다. 북한이 툭하면 약속을 어기고 떼를 쓰는데 어느나라가 그런 나라를 믿어준답니까? ↓댓글에댓글
43. 박철영 '02.12.27 10:03 AM 신고

북한이 잘살려면 핵이아닌 협상과 개방이 더 소중합니다. 그러면 북한을 도와줄 나라는 넘치죠. 우선 우리나라가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마지막으로 미국도 영향력유지를 위해 싫다해도 나서게 될겁니다. ↓댓글에댓글
44. 박철영 '02.12.27 10:05 AM 신고

지금 북한이 핵을 만들겠다고 떼를 쓰는 것은 김정일 세습왕국을 더 유지하고자 하는것 이외는 아무것도 아니죠. ↓댓글에댓글
45. 박철영 '02.12.27 10:06 AM 신고

솔직히 제가 하늘에 유일하게 감사드리는게 있다면 북한이나 아프리카에 테어나지 않게 해주었다는 것정도이겠네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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