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사법절차 존중ㆍSOFA 개정 불가" - 시민단체 "미군편 드는 정부 누구 위한 정부냐?"
[속보, 사회, 사설/칼럼] 2002년 11월 22일 (금) 15:09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 관련 관제병 니노 병장에 대한 무죄평결에 대해 정부가 "미 사법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는 22일 "법무부에서 입장을 밝힌 대로 아쉬움은 남지만 이번 무죄평결 결과를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SOFA의 즉각적인 재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 하에 현재의 '틀' 내에서 운용상 개선점을 모색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 평결결과에 대해 과도한 반미(反美)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국가 전체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 "미국 사법절차 존중해야"
정부 당국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미국과 한국 법정의 판단기준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 "미국에서는 고의성 여부가 형사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SOFA가 지난해 초 개정이 완료된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개정문제를 끄집어내기보다는 일단 현재의 틀 내에서 여러가지 운용개선 방안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미군의 해외주둔지 중 공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주재국에 넘긴 사례는 없고, 우리 군도 해외파병시 우리측이 재판관할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무상 사고에 대한 재판관할권 회수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연내에 한미간 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우리 수사당국의 초동수사 참여 강화 등을 포함한 개선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에 앞서 21일 논평을 통해 "미군측의 사법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만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배심원의 평결에 아쉬움을 느낀다"면서 "장갑차 운전병 워커 병장에 대한 재판결과를 주시하겠다"고 덧붙인 바 있다.
시민단체 "미군만 두둔하는 정부, 누구 위한 정부인가?"
이러한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이번 사건 발생후 줄곳 미군을 감싸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ㆍ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초 주한미군이 재판권 이양 불가 방침을 통고하자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이를 수용했고, 주한미군 측과 함께 사고 재발방지 대책만을 발표했을 뿐이다.
또 지난 8월말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 일명 '리우+10'회의)에서 국내 NGO들이 '주한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 사진전' 등을 준비하자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박석분 홍보국장은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미군 입장만 두둔해 왔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반미 시위 계속, 항의 성명 잇따라
한편 무죄 평결에 항의하는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ㆍ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의 시위는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앞에서 21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났으며, 사고차량 운전병인 마크 워커 병장의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22일에도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날도 미군 기지내 진입을 시도하는 시위대와 경찰간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자가 속출했다.
특히 21일 집회에는 고 신효순ㆍ심미선 양 또래의 여중생들도 참가했다. "부모님께 집회 참가를 허락 받았다"며 늦게까지 자리를 지킨 학생들은 "미군이 물러나고 효순이 미선이를 죽인 미군이 유죄로 판결나야 한다"며 밤늦도록 자리를 지켰다.
또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무죄 평결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변, 여성단체연합 등 9개 시민ㆍ여성ㆍ환경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유죄를 입증할 증언이 거부되고 피고인과 직업적 동질성을 지닌 이들로 배심원단이 구성되는 등 애당초 공정할 수 없는 재판이었다"며 "무고한 여중생 두 명이 숨졌는데도 아무도 책임질 이가 없다는 이번 재판결과는 주한미군의 존재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불러오고 가뜩이나 고조된 반미 감정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내 형사재판권 관할 문제의 불평등성이 이번 사건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만큼 SOFA의 철저한 재개정만이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과 비상식적 행위를 막을 수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SOFA의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하며 대선 후보들도 이를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군 검찰의 자체조사와 미군 배심원단이 참여하는 이번 재판은 애초부터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불공정 재판결과는 반미 감정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한ㆍ미 공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주권국가로서의 위상 회복을 위해 SOFA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니노 병사 공판 하자 없음' 주장
한편 주한미군은 21일 여중생 미군 궤도차량 사망사건 재판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미군은 오랫동안 존중받는 재판절차를 유지해 오고 있다"면서 니노 병사의 공판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은 공보실이 배포한 이 성명서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부적절하게 이 사건과 연계되면서 감정적인 이슈로 부각됐다"며 "여러 시민단체들은 차량을 운전하는 한국군 병사가 유사 사고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군사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측은 "본 사고로 인해 고통을 겪는 유가족들과 한국 국민 모두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며 "이런 상처들이 서서히 아물어 양국간 상호 이해와 존중을 기초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키는 데 보다 더 강력한 우호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게 먼소린가 하시는분 있는데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바로 개소리라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