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아래 뉴스를 보고 참 기도 안차더군요.
묻고 싶습니다.
대체 '국민의 정부' 는 어느 나라의 정부인지?
대체 어떤 개썅노무쉐이가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뺏어쳐먹고 저딴 헛소리를 하는지?
'국민의 여론을 존중한다' 고 해도 분노가 식지 않는데, 대체 저딴 개소리를 하는 '국민의 정부' 라는건...
정말이지 씨발놈이군요. --; 어떤 새끼인지 얼굴이나 보고 싶습니다.
Fucking USA! Yankee Go Home!
[속보, 정치] 2002년 11월 22일 (금) 10:15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 정부는 22일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된주한미군 관제병이 무죄평결을 받은 것과 관련, 미국의 사법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또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즉각적인 재개정 요구는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하에 현재의 `틀' 내에서 운용상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법무부에서 입장을 밝힌대로 아쉬움은 남지만 이번 무죄평결 결과를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21일 논평을 통해 "미군측의 사법절차를 존중하며, 장갑차운전병 워커 병장에 대한 재판결과를 주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다만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배심원의 평결에 아쉬움을 느낀다"면서 "장갑차 운전병 워커 병장에 대한 재판결과를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평결결과에 대해 과도한 반미(反美)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국가 전체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에 나섰다.
또 다른 당국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미국과 한국 법정의 판단기준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 "미국에서는 고의성 여부가 형사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SOFA가 지난해 초 개정이 완료된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개정문제를 끄집어 내기 보다는 일단 현재의 틀 내에서 여러가지 운용개선 방안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미군의 해외주둔지 중 공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주재국에 넘긴 사례는 없고, 우리 군도 해외파병시 우리측이 재판관할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며 공무상 사고에 대한 재판관할권 회수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그는 "현재 한미 수사당국간에 초동수사 강화 방안 등이 막바지 협의되고 있다"면서 "개선책이 시행될 경우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연내에 한미간 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우리수사당국의 초동수사 참여 강화 등을 포함한 개선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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