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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신문 - ‘인터넷 종량제’ 찬-반 정면충돌

 


[한겨레]
“통신망 확충 안하면 초저속”

“그래도 수익

나아졌잖아요”


“이제는 종량제로 바꿔야 한다.”(이용경) “구체적인 근거 자료부터

제시하라.”(박병철)

이용경 케이티 사장과 박병철 비시파크 사장이 인터넷 종량제를 놓고 각각 자신의

블로그와 공개질의서를 통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케이티는 초고속인터넷 요금의

종량제 전환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업체이고, 비시파크( www.bcpark.net )는 종량제

전환에 반대하는 국내 최대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커뮤니티 사이트다. 두 사람은

각각 인터넷 종량제를 추진하거나 반대하는 쪽의 대표격이어서, 인터넷 종량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더욱 달궈질 것으로 전망된다.

블로그-질의서 통해 논쟁

■ “이용경 사장 거짓말했다”=박 사장은 7일 ‘케이티 이용경 사장님

수입이 늘지 않았다구요?’란 제목의 공개 질의서를 통해, 이 사장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종량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앞세운 근거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사장은 초고속인터넷업체 두루넷 출신이다.

그는 먼저 “인터넷 트래픽은 해마다 2배씩 늘고 있으나 수입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이 사장의 주장에 대해, “케이티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영업보고서를

보면, 영업수익이 2003년 11조5745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1조8508억원으로 2762억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에 케이티 영업이익은 1조2431억원에서

2조1271억원으로 71.1%, 순이익은 8300억원에서 1조2555억원으로 51.3% 늘었다.

박 사장은 “케이티는 이런 경영성과에 대해 초고속인터넷과 개인휴대전화 재판매

등의 매출 호조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며 “따라서 수입이 늘지 않고 있다는

이용경 사장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같은 기간에 케이티의 초고속인터넷 접속비용이 1조252억원에서

8696억원으로 1556억원 줄었다”며 “트래픽이 증가해도 비용은 줄어, 수익성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사장은 개인 블로그(blog.paran.com/lyk)에 ‘우리의 인터넷 이대로

좋은가’란 글을 올려 종량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종량제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전면적이 아니면 일부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수입은 늘어나지 않는데, 인터넷 트래픽은 해마다 두배씩 늘어나고

있다”며 “통신망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얼마 안 있어 우리나라

인터넷은 초고속이 아니라 초저속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권도 반대=이런 공방들로 인해 인터넷 종량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정치권도 네티즌쪽에 가세해,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인터넷 종량제를 반대하기로 했고, 열린우리당도 반대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정액제로 돼 있다. 속도에 따라 월 2만5천~5만원

가량을 내면 무제한 이용하게 한다.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정액제를 이용해

가입자를 빠른 속도로 늘려왔다.

하지만 가구당 초고속인터넷 가입율이 70% 가까이 되는 등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매출 증가세가 둔화되자, 케이티와 하나로텔레콤 등이 종량제를 들고

나왔다. 종량제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방식이다. 업체들은 “정액제는

사용량에 상관없이 요금을 내, 적게 쓰는 사람이 많이 쓰는 사람의 비용을

보전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네티즌부터 설득하라”

하지만 포털업체들과 네티즌 등 종량제에 반대하는 쪽은 “인터넷은 쓰는 양에

따라 원가가 올라가는 수도나 전기와 다르다”며 “업체들의 종량제 주장은 요금을

올리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네티즌들은 “케이티가 종량제를

도입하면, 케이티 및 자회사 통신상품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종량제가 인터넷 이용과 콘텐츠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매니아들이 국민들의 인터넷 활용을 이끌고 있다”며 “종량제로

이들의 발목이 묶이면, 인터넷 산업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케이티가 인터넷 종량제를 도입하고 싶으면 먼저 네티즌들부터

설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왜 종량제로 가야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수치부터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2019-12-13 12: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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