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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 - 인터넷 종량제 찬반논쟁 '점화

 

인터넷 종량제 찬반논쟁 '점화'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5.04.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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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용경 사장

"트래픽양 매년 두배증가"
블로그 통해 필요성 역설

비씨파크 박병철 대표

"정보소통량 극심히 저하"
'정액제 타당' 공개 주장


인터넷을 쓴 만큼 요금을 물리는 '인터넷종량제'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용경 KT 사장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우리의 인터넷 이대로 좋은가'란 제목으로 종량제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인터넷이 초고속이 아니라 초저속이 될 것이라며 종량제 도입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다.
이에 인터넷 종량제를 반대하고 있는 박병철 비씨파크 사장이 공개질의서를 통해 KT가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종량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량제로 가야" = 이용경 사장은 자신의 블로그(blog.paran.com/lyk)를 통해 "수입은 늘어나지 않는데 인터넷 트래픽량은 매해 두 배씩 늘고 있다"며 "통신망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인터넷은 초고속이 아니라 초저속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e메일의 80%를 차지하는 스팸에도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쓰는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
이 사장은 또 "참고로 전화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액제였다"며 "수요가 늘어나고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통화 도수에 따라 요금을 내게 되었고 시외전화, 국제전화 서비스가 나오면서 통화시간에 따른 통화료를 계산하여 정산하는 체제로 발전해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네티즌들이 종량제를 하면 인터넷 산업이 죽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대로 가면 얼마 안가서 우리나라 인터넷이 올 스톱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도시 사용자는 평균 주당 20여 시간을 접속하지만 농촌 사용자는 4시간 미만을 접속한다며 농촌 사용자가 도시 사용자의 요금을 대납해 주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측면에서 정액제 타당" = 박병철 비씨파크 사장은 7일 'KT 이용경 사장님 수입이 늘지 않았다구요?'란 제목의 공개 질의서를 통해, 이 사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사장은 "인터넷 트래픽은 해마다 2배씩 늘고 있으나 수입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이 사장의 주장에 대해, "KT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영업보고서를 보면, 영업수익이 2003년 11조5745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1조8508억원으로 2762억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에 KT 영업이익은 1조2431억원에서 2조1271억원으로 71.1%, 순이익은 8300억원에서 1조2555억원으로 51.3% 늘었다.
그는 "KT는 이런 경영성과에 대해 초고속인터넷과 개인휴대전화 재판매 등의 매출 호조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며 "따라서 수입이 늘지 않고 있다는 이용경 사장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같은 기간에 KT의 초고속인터넷 접속비용이 1조252억원에서 8696억원으로 1556억원 줄었다"며 "트래픽이 증가해도 비용은 줄어, 수익성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터넷 종량제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종량제가 시행되면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지금의 이동통신 업체들처험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지만 반대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높아진다"며 "이로 인해 인터넷 활용도가 떨어짐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정보소통량이 극심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타 사업자 '관망' =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은 종량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심정적으로는 동조하지만 앞장서서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입자 회선수는 정체상태에 있으나 트래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추가 수익없는 백본 및 가입자망의 투자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들 업체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종량제를 주장할 경우 고객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힐 경우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하나로텔레콤은 여론과 부딪칠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종량제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데이콤도 종량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오는 7월부터 파워콤과 협력해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공략해야 하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망 = 현재 국내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속도에 따라 월 2만5000∼5만원 가량을 내면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 업체들도 정액제를 이용해 가입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왔다.
하지만 가구당 초고속인터넷 가입률이 70% 가까이 되는 등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매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통신업체들의 수익도 예전같지 않은 상황이다.
KT내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은 이미 당론을 '종량제 반대'로 정했으며, 열린우리당도 반대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이용자들은 KT가 종량제를 도입할 경우 통신서비스에 대한 불매운동을 까지 벌일 태세다.
이럴 경우 통신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컨번전스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몰리고 있다.

박남수기자 wpcpark@koit.co.kr



2019-12-13 12: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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