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에서는 뭘 보고 ｢선진화의 초석｣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업은행을 민영화 한다는 건, 중소기업이 자기 브랜드로 수출할 때 발급받는 원산지 증명과 자기명의 신용장을
｢
이제까지는 재력이 아슬아슬해도, 제대로 된 제품이 있으면, 한국은행에서 위탁사무로 정책금리에 융통해 받을 수 있던 보증을, 앞으로는 보험과 함께 도산인당금분의 거래대금비례 수수료를 와장창 물고 떼어받게 되며, CP를 발행할 수준이 못되는 중소기업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안받아주겠다.｣
는 뜻이랍니다.
결국 CP 펑펑 찍어낼 수 있는 대기업이 아니면, 마구마구 쥐어짜여라는 뜻..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점포수는 적지만, 하는 일은 거의 주요 항만도시의 시청, 광역시청 수준이라서 이곳저곳 관할을 많이 나누면 오히려 불편해지기도 한대요.
강만수가 그토록 원하던 일 이뤄졌다
산은ㆍ기은 '免공기업'은 민영화 의지 차원
기획재정부가 31일 산은금융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공공기관에서 빼 준 것은 민영화 대상 기관이라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당위성에도 민영화에 시동을 건 지가 오래 된 마당에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이 탈(脫)공공기관을 강하게 원했다는 후문과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산은지주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3곳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
이들 3곳은 공공기관 중에서도 그나마 각종 가이드라인의 제약이 가장 느슨한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인력, 조직, 예산 등 기업운영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제약에서 벗어났다.
일반 기업처럼 자율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공운위의 이런 결정은 이들 기관의 민영화 때문에 내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은과 기은은 민영화 대상으로서 민간 시중은행과의 경쟁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이지만 인력운용, 예산집행에 제약이 있는 공공기관에 묶여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시장경쟁력과 투자가치를 높여 정부의 매각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인 셈이다.
점포 수를 보면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민은행이 1천146개, 우리은행이 918개지만 산은은 57개, 기은은 606개에 불과하다. 예수금 비중도 산은(23.5%), 기은(38.1%)은 시중은행인 국민(80.2%), 우리(72.9%)에 턱없이 못미치는 상황이다.
올해 산은은 기업공개(IPO)가, 기은은 지분 매각이 예정돼 있다. 올해 세입예산에 주식매각 대금으로 기업은행이 1조원, 산업은행 9천억원이 잡혔다.
기업은행은 2006년부터 세입예산상 매각대상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아직 한 주도 팔지 못했다. 산업은행 주식매각 대금은 올해 처음 반영됐다. 정부는 기업은행 보통주 65.1%를 가졌으며 산업은행은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진 정책금융공사가 90.3%, 정부가 직접 9.7%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두 기관의 지분을 올해는 꼭 매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전제 아래 국회에서 세입예산에 반영했다"며 "공공기관에서 해제함으로써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건비 인상 등 방만 경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재부는 "여전히 대주주인 만큼 지분권 행사가 가능하다. 주무부처 감독과 감사원ㆍ국회의 감사,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 시장 감시 등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직 기재부 장관인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이 공공기관 해제를 강력히 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정치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2009년 공공기관에 편입된 한국거래소는 이번에도 공공기관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데 실패했다. 주무부처가 심의 대상으로 올리지도 않았는데다 독점적 지위를 유지한 점이 고려됐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입력시간 : 2012.01.31 18:22:36 수정시간 : 2012.01.31 18:58:45
출처) //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01/h2012013118223621520.htm
한국일보
산은·기은, 공공기관서 해제…자율경영 확대
1일 기획재정부는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산은지주·산업은행·기업은행을 현행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은지주과 기업은행 등은 정부로부터 '자율경영권 대상 기관'으로 지정돼 매년 경영성과 목표 이행 여부를 점검받는 등 통제를 받아 왔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임금, 복지, 인력운용 등에 있어 책임경영이 가능해져 일반 시중은행과의 자유로운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정 해제가 되더라도 정부는 대주주 지분 행사를 통해 기업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등 지배력은 유지하게 된다.
산은지주의 경우 기업공개(IPO)와 민영화를 앞두고 몸값을 올릴 수 있는 호재를 잡게 됐다.
기업은행은 이번 지정 해제와 관련 "경영자율권 확대를 위한 기존 조치의 연장전상에서 이뤄진 결정으로 책임·자율경영의 여건이 조성됐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조준희 기업은행장은 "이번 정부의 결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를 중소기업 발전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값진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여타 공공기관과 달리 시중은행과 동일한 가계, 기업 등 고객을 대상으로 완전경쟁을 펼쳐 왔던 산은지주나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짐(?)을 벗게 됨에 따라 시장 경쟁력과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거래소 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
이번 공공기관 해제에 MB정권 실세인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등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 대목은 흠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세일보 / 한용섭 기자 poem1970@joseilbo.com 기사전송 2012-01-31 19:07
출처) //news.nate.com/view/20120131n29299
//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132880
네이트닷컴, 조세일보
산은ㆍ기은 '免공기업'은 민영화 의지 차원
정부가 31일 산은금융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공공기관에서 빼 준 것은 민영화 대상 기관이라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당위성에도 민영화에 시동을 건 지가 오래 된 마당에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이 탈(脫)공공기관을 강하게 원했다는 후문과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산은지주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3곳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
이들 3곳은 공공기관 중에서도 그나마 각종 가이드라인의 제약이 가장 느슨한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인력, 조직, 예산 등 기업운영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제약에서 벗어났다.
일반 기업처럼 자율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공운위의 이런 결정은 이들 기관의 민영화 때문에 내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은과 기은은 민영화 대상으로서 민간 시중은행과의 경쟁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이지만 인력운용, 예산집행에 제약이 있는 공공기관에 묶여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시장경쟁력과 투자가치를 높여 정부의 매각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인 셈이다.
점포 수를 보면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민은행이 1천146개, 우리은행이 918개지만 산은은 57개, 기은은 606개에 불과하다. 예수금 비중도 산은(23.5%), 기은(38.1%)은 시중은행인 국민(80.2%), 우리(72.9%)에 턱없이 못미치는 상황이다.
올해 산은은 기업공개(IPO)가, 기은은 지분 매각이 예정돼 있다. 올해 세입예산에 주식매각 대금으로 기업은행이 1조원, 산업은행 9천억원이 잡혔다.
기업은행은 2006년부터 세입예산상 매각대상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아직 한 주도 팔지 못했다. 산업은행 주식매각 대금은 올해 처음 반영됐다.
정부는 기업은행 보통주 65.1%를 가졌으며 산업은행은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진 정책금융공사가 90.3%, 정부가 직접 9.7%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두 기관의 지분을 올해는 꼭 매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전제 아래 국회에서 세입예산에 반영했다"며 "공공기관에서 해제함으로써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건비 인상 등 방만 경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재부는 "여전히 대주주인 만큼 지분권 행사가 가능하다. 주무부처 감독과 감사원ㆍ국회의 감사,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 시장 감시 등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직 기재부 장관인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이 공공기관 해제를 강력히 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정치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2009년 공공기관에 편입된 한국거래소는 이번에도 공공기관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데 실패했다. 주무부처가 심의 대상으로 올리지도 않았는데다 독점적 지위를 유지한 점이 고려됐다.
연합뉴스 정준영(prince@yna.co.kr) 입력 2012.01.31 18:05
출처) //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2013118050709
미디어 다음
강만수의 힘! 정부, 산업은행 공공기관서 해제
한국거래소 잔류 형평성 논란도
정부가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이 “
자리를 걸고 해제시키겠다”고 공언한 지 불과 10여일 만이다. 당장 특혜 논란과 함께 한국거래소 등 공공기관으로 잔류하게 된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시비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2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재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밝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은지주는 올해 하반기 중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고, 기업은행은 연내 1조원 규모의 지분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산은 등의 공공기관 해제에 대해 민영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고 보는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실제 민영화가 언제 이뤄질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산은금융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200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거래소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이번에 잔류하게 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산은과 기은은 그 동안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으로 분류돼 인력이나 조직ㆍ운영 등에서 어느 정도 자율권을 인정받았지만, 예산편성 등에서 경영상 제약은 불가피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따른 방만경영 우려는 주무부처의 감독 등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보육진흥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해양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했다.
한국일보 2012-01-31 18:55
출처) //news.nate.com/view/20120131n28866
//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01/h2012013118524721500.htm
네이트닷컴, 한국일보
산은·기은 공공기관 탈출···
강만수 회장 특혜 논란
정부 "성공적 민영화 위한 조치"..거래소는 실패 '특혜·형평성 논란' 불가피
산은금융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에서 벗어나 인사 등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됐다. 반면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계속 묶여있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혜 시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산은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공운위가 산은과 기은을 공공기관에서 풀어준 이유는 '성공적 민영화'를 위해서다. 민영화가 예정돼 있는 산은과 기은을 공공기관으로 계속 묶어 둘 경우 인력운용, 예산집행상 제약 때문에 경쟁력 강화, 투자매력도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것.
공공기관 중에서도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으로 선정해 인력, 조직, 예산상 자율권을 부여해 왔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한 예산편성과 집행 지침 등이 준용돼 경영상 제약은 여전하다는 게 공운위 설명이다.
공운위는 특히 올해 정부 예산에 산은과 기은 지분매각 대금이 반영돼 있는 만큼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발생할 수 있는 방만경영 우려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감독, 감사원과 국회 감사, 금감원 건전성감독 및 시장감시 등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신 앞으로 방만 경영 여부, 기업공개 진행상황 등을 공운위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해 내년에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산은, 기은과 달리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탈출에 실패했다. 공운위는 "일부 위원의 거론이 있어 논의가 있었지만 주무 부처인 금융위의 요구가 없었고, 독점적 사업구조 및 공적기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은과 기은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됨에 따라 앞으로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독자적 인사가 가능하고 예산편성이나 경영계획을 간섭받거나 경영실적을 평가받지도 않는다. 지금까지는 직원 선발, 승진을 위해 금융위, 재정부와 정원협의를 거쳐야 했고 기관은 금융위, 기관장은 금융위의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산은과 기은의 공공기관 해제는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명인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아 '직을 걸고 관철시키겠다'고 했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는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기업공개와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정부가 강 회장의 요구로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했다면 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인 지금 해제하지 않고 미뤘을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풀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 관계자도 "지난 97년 산은과 기은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등 정부는 강만수 회장 취임 훨씬 이전부터 산은의 경영 자율성 확대를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김진형기자] 기사전송 2012-01-31 18:43
출처) //news.nate.com/view/20120131n28618
//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1201311832299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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