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직 미혼인데, 남자친구를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법제처 새해 업무보고에서 2년차 새내기 여성 사무관(32)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 사무관은 앞에 앉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급증하는 유권해석 안건을 처리하다 보니,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며 "제가 최근에 검토하는 안건이 국제결혼 관련 건인데, 과장님이 왜 굳이 제게 이런 안건을 맡기셨는지 씁쓸하다"고 했다. 여성 사무관의 '당돌한 발언'에 회의실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중대한 국가 시책 중 하나가 저출산 문제 해결인데, 제가 언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고민"이라며 "여성의 가임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제가 국가의 고민에 일조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법제처는 중앙부처가 애매한 법령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면, 법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기본 업무다. 법제처는 지난해 약 1000건의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담당 직원은 11명 그대로다. 업무보고 말미에 이 대통령은 "법제처 일이 많아졌다는 건 인정한다. 법제처장은 조직과 인원을 잘 점검하라"고 했다.

출처: 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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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출산율 저하의 문제는 계속 될것으로 보이네요...

written by DreamPrincess (flyfreedom)

2012-01-04 12: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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