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도 ㅋ사 김모 대표(56) 수사에 대해서는 줄곧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첩보를 갖고 서울 동작경찰서가 수사를 착수한 것에서부터 1차 무혐의→재수사 지시→명예훼손만 검찰 송치→기소 유예로 매듭된 과정에 숱한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국무총리실에서 동작서로 직접 수사를 넘기고 챙긴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하명수사’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실의 첩보가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의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고 곧장 동작서로 이첩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통상적인 절차라면 경찰청에서 첩보를 입수, 서울청에 이첩하고 서울청은 김씨 개인이나 회사 연고 등을 따져 해당 경찰서로 사건을 넘기는 게 일반적이다. 수사결과 보고는 다시 역순으로 이어진다. 사건이 정상적 수사 절차에서 벗어난 ‘특별한 케이스’라는 뜻이다.
경찰청은 동작서가 직접 첩보를 받은 사실부터 수사경과와 결과까지 전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25일 “첩보가 이첩된 2008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청의 해당 라인 사람들도 첩보가 내려간 경위나 수사 결과 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며 “동작서에서 특별히 수사 전후 과정을 보고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지만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밝혔다.
동작서가 1차 수사결과 김씨의 횡령·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재차 수사에 나선 과정도 의문이다. 1차 수사를 벌인 경찰관은 김씨의 무혐의로 결론내리고 동작서장에게 사건 종결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장은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고 2차 수사결과 김씨는 결국 블로그에 BBK 동영상을 올린 데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씨의 혐의가 경미한 명예훼손임에도 열달이나 사건을 끌다 지난해 10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동영상을 올렸나’ 정도의 질문만 받았다”며 “담당 검사가 ‘서류를 보니 고생 많이 하셨겠다’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에서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된 후 총리실과 경찰청의 침묵도 관심이다. 동작서 관계자는 “이번 일이 외부로 알려진 후 총리실 쪽에서 반응이 올 줄 알았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씨 수사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당시 수사과정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경향신문 기사전송 2010-06-26 03:09
출처) //news.nate.com/view/20100626n01387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6260252455&code=910100
네이트닷컴, 경향신문
김성현
BBK동영상올린게 무슨죄야?
쥐새끼가 자랑스럽게 지가 설립했다고 떠드는 동영상이자나
아주 큰일한것처럼 당당하게 연설하던데 그걸 올렸다고 명예훼손이라니
어떻게 명예훼손이란 법이 적용이 되는건지 참나
검.경찰 쒸ㅤㅂㅘㄹ럼들아 이명박이 뒤나 빨지말고 늬들 한나라당 쥐버러지들이
노무현대통령님 욕보일려고 한연극은 봤냐? 안봤다고는 못하겠지
김모씨가 bbk동영상 올린것만으로 명예훼손이면
그잡.년놈들은 서울광장에서 공개 사형쯤해야 할거 같은데? (06.26 04:35)
댓글의 댓글 11개
*임승훈
BBK..조작이라...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닌건데..누가 조작했다는건지... (06.26 11:25)
*남경식
버러지 쥐새뀌와 칭구들....몰살해버렸으면 좋겠어... (06.26 11:14)
*양지성 (←주목..)
bbk는 조작입니다. 알고나 말하시죠..ㅎㅎ (06.26 11:12)
*최태인
총리실은 21세기 안기부인가? (06.26 10:42)
*이은희
격한 글이지만 백만번 공감입니다................. (06.26 10:35)
한현진 추천179 반대4
‘BBK 동영상’ 블로그에 올렸다고 사무실 불법 수색하고...
김씨 1차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동작 서장이 보완수사를 지시해
검찰에 정보통신 이용법상 명예훼손으로 송치됐다는거...
이 사건..어떻게든 물고 빨고 으적 으적 씹어서 잡아넣으려고 안달복달했다는거지??
어째? 일단 동작 서장 옷부터 벗기고 심문해야 하는거 아닌가?
무협의 처분 받은 시민을 무죄추정원칙도 무시하고 보완수사 지시해서
결국 처 넣겠다는 일념과 발상만으로 결국 그렇게 했다는거?
..정말....더러움의 극치 아닌가?
그리고 그나져나 하여간에. 이 기사는 왜 Nate.com 에서는 안 보이는지?
"천안함 사망자 46명 화상 없는 익사" ...(국과수 발표)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204
응? 응??...이제 국과수도 빨갱인가요? 대단하네요 북한어뢰....
정말 이게 북한 어뢰면.. 두렵습니다 ㅋㅋ..
그리고 이런 기사는 어떤가요?
"김태영, TOD동영상 은폐 승낙했다"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215
요건 또 뭐구요??
"한나라당, 천안함 특위활동 방해·지연"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216
"선거 영향줄라, 천안함 인터넷글 지우게하라"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219
ㅋ...네이트에서 언제쯤 이런 기사를 볼수 있는건지?....응?
아니 왜 천안함 쏙 들어갔는데??? (06.26 04:02)
댓글의 댓글 4개
*박지현
양지성 // 님이 어케아나요? 북한 가서 물어보고 왔나요? (06.26 12:34)
*양지성 (←주목..)
bbk 조작극, 천안함은 북한이 했음.ㅡㅡ (06.26 11:13)
*손원진
맞습니다 어제 하루종일 화상없는익사 기사찾았지만 없던데요... (06.26 10:56)
*김종현
개넘들임.. 전 솔직히 전쟁났으면 좋겠네요.. 청와대로 가게.... (06.26 04:06)
정태현 추천174 반대4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다. 정도를 넘어 행사되거나 남용되면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치명적이다. 공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
대통령 노무현 (06.26 04:15)
댓글의 댓글 1개
*이민수
맹바기의 BBK를 노무현대통령이나 한명숙 전 총리나 맹바기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비리와 관련하여 100분의 1만큼만 떡검놈들이 수사를 했더라도 지금 맹바기는 파란집이 아닌 하얀집에 들어가 있을것이다.
이명박에 관한 뉴스들 ▶ //blog.naver.com/ohmytour/130079288620 (06.26 08:28)
김명진 추천1 반대0
그러니까 독재지.. 4대강이고 세종시고 정책적인것은 뒤로 제쳐두고서라도 민주주의 후퇴는 절대 용납할수 없다. (06.26 11:50)
최호영
"권력과 힘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야 하나.....
그렇게 얻은 권력과 힘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려 써야한다..."
.
도승지 홍국영 (06.26 11:35)
박재현 추천1 반대0
개인적으론 쇠파이프보다 가스통이 더 살상력이 큰 만큼 완전히 범죄라고 보이는데 ㅋㅋ (06.26 11:21)
남경식 추천4 반대0
지네 맘에 안드면 어버이연합회나 고엽제피해자들 동원해서
간단하게 빨갱이 만들어버리는 놈들....
가스통이랑 화염병 들고가도 전경들은 구경만하고있고....
시민들은 촛불만 들고있어도 방패로 내려찍고.....
버러지같은놈들... (06.26 11:17)
이진경
그 동영상 내 블로그에도 있다니까~ㅎㅎㅎ (06.26 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