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ㅈㅅ일보에서는 경복궁 유지비도 정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에서 나오는 거니까
경복궁은 정부 재산이고
감정평가 해서 재산목록에 편재해야 되고
재산목록에 편재한 걸 근거로, 담보 잡혀서 별정채권 발행해야 되고
뭐 하면, 유지비만 계속 나가는 거니까 돈 많은 재벌이나 외국인한테 매각하는 게 『돈벌이』가 되고 【경제를 살린다】는 거래요.
경복궁 장부가치가 0원인 까닭은?
조선 왕조 제일의 궁궐인 경복궁은 국가 소유의 '국유지'입니다. 그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국가 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복궁의 장부가치는 '0원'입니다.
경복궁의 주소는 세종로 1번지, 면적은 34만㎡에 이릅니다. 문화적·역사적 가치는 차치하더라도,
땅값만 해도 상당히 나갈 위치와 면적입니다.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KT 빌딩의 공시지가(1㎡당 2900만원)를 적용하면 경복궁의 땅값은 9조8600억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왜 장부가치가 '0원'일까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수립 이후 한 번도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감정 평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감정 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그럴 듯합니다. 이제까지 경복궁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게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국가재정이 어려워진다고 해도 경복궁을 팔거나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불필요한 가치 평가 작업을 위해 국고에서 거액의 감정평가 비용을 들일 이유가 없다는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복궁의 가치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가 회계를 기업과 같은 방식인 복식부기 형태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3대 복식부기 항목을 시가로 평가해 채워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0원'인 경복궁의 장부가치도 새롭게 평가해서 '자산' 항목에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국가재산 중 장부가치가 '0원'인 것은 경복궁 외에도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광화문광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동안 팔 물건이 아니라서 가치 평가할 필요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각각 가격이 매겨질 전망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가가 소유한 땅의 가치는 107조원입니다. 다시 평가를 하면 규모가 더 커지겠지요.
'땅부자' 정부가 부럽습니다.
"여자가 먼저…" 법정서 '뻔뻔' 진술
방현철 기자 banghc@chosun.com
기사전송 2010-02-18 03:41 최종수정 2010-02-18 04:39
출처)
//news.nate.com/view/20100218n01626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7/2010021701575.html 네이트닷컴, 조선일보
김성현
'땅부자'정부가 부럽다고.....?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독자층의 천박한 속성을 100% 까발려 주는구나......... (02.18 09:08)
댓글의 댓글 1개
이상호 역시 조중동같은 기사네요. 기자가 완전 미쳤군요 (02.18 09:15)
일반 댓글
전용채 그래서..팔으라고????? (02.18 12:12)
황인기 쓸닥없는짓 하지 마라.
예외규정 만들어서 평가하지 마라.
107조원이면 평가 수수료 지출만해도 천문학적인 경비 들어간다.
내 세금 그런데 쓰라고 내는거 아니다. (02.18 12:08)
이인규 이러다 공시지가 매겨서 팔 기세 -_- (02.18 12:05)
LEE JONGSUK 땅부자 정부가 부럽다는 기자나 경복궁같은 문화재에 가치를 매기려는 정부나...
이러다가 우리나라 문화유산도 다른 나라에 대여해주고 팔리는거 아닌지 모르겠네... (02.18 12:02)
박종필 그게 정부의 것이냐? 이나라 모든사람의 역사이고 유물인것을 값으로 환산하는 너도 참.. (02.18 12:01)
길일환 =_= (02.18 11:48)
진정현 근데 경복궁이 세종로1??? 그럼 청와대는?? 청와대 번지 바꿔라 십새야..ㅈㅉ;;
그리고 조선일보 건물 보기싫으니 깍아내자... 세종로쪽에서 보면 지 혼자 툭 튀어나와있어 머 잘났다고 지 랄이야
독재권력 빨아주는거 전문인 주제에..ㅉㅉㅉ (02.18 11:46)
전동근
저것들이 가치평가되면서 정부가 재정을 건실하게 했다고 언플하겠구나..
너희들 하는 짓이 맨 그 모양이지... ㅉㅉ (02.18 11:42)
오경석 기자의 역설을 깨닫지 못하는군 (02.18 11:37)
댓글의 댓글 1개
안범규 경석씨의 말에 동감합니다.^^ (02.18 12:27)
신재민 경복궁, 광화문광장 등등이... 정부꺼냐? 기사 더럽네 거참.. (02.18 11:22)
유석열 이러다가 문화재청까지 민영화할 기세 (02.18 11:17)
이영훈 ㅋㅋ 경북궁 일본한테 팔라는 소리야 모야 (02.18 11:00)
이지훈 추천 4 반대 0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조삼모사 라고 국민을 바보로 알고 하는 짓이지....
오늘도 뉴스 뜨던데, 나라에 빚이 급격히 상승 했다고,
나라
빚은 눈덩이 처럼 커지는데 쓸대없이 복식부기 한답시고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감정평가사 공부 하고 잇는 나한텐 좋은 일이지만 국민입장에서 봤을땐 국민을 완전 바보 똥꼬로 알고 하는 짓이랄까......
저렇게 다시 책정 하면 당연히 나라에 돈이 많은것 같이 보이지만 그냥 눈속임일 뿐이지...
실증난다 이번 정부... 드럽다 정말 (02.18 10:32)
댓글의 댓글 1개
김병언 정부에서 분식회계할 기세ㅋ (02.18 12:06)
조영빈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금
나라 빚이 많으니까 그거라도 올려서 빚이 적어보이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 정말 그렇다면 니들 진짜 답없다...... (02.18 10:20)
김용권 추천 1 반대 0
국보에 가치를 매긴다는 정부나...
'땅부자' 정부가 부럽다고 기사 쓰는 기자놈이나...
기자놈 블로그에나 끄적거릴 내용을 편집때 걸르지도 않고 그대로 기사화하는 좃선일보나...
니미럴 기자놈 성이 방가네?...
언놈은 벌써부터 이중회계장부 꾸며서 챙길 생각하는 쥐박스러운 놈 있겠구만... (02.18 09:37)
김종민 추천 3 반대 0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재를 담보로 잡는다느니 판다느니 하는 개소리를 지껄이는 조선일보,
피는 못속인다고 반민족 친일분자 역할을 톡톡히 해온 그 버릇 그대로 가지고있구나.
조선일보 창립자 방응모는 친일파 list 100 안에 들 정도로 반민족 언론인 & 사주였고,
그 후손들은 반공물타기로 주류 신문사의 지위를 획득-유지하였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성상납을 통해 3대[할애비,애비,자식]가 한 여자를 범하고 결국 자살하게 만드는(실명언급은 않겠습니다)
경악할만한 짓거리를 한 곳이 조선일보. 역사성, 도덕성뿐 아니라 기본 개념과 자기네들 국적도 모르는 조선일보.
그런데 더 무서운건 이런 신문사가 우리나라 최고의 주류언론이라는거.. (02.18 09:30)
박태언 땅부자 방가는 안부럽고? 방가 집이 집이냐? 성이지.... (02.18 09:24)
배경남 경복궁도 민영화할 기세 (02.18 09:19)
정훈 경복궁 팔아먹을 기세.. (02.18 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