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법적 문제 없어" vs 학부모 "부담 경감 대책 절실"

5살 된 딸을 둔 김진주(가명·36) 씨는 지난 2008년 초 자녀를 유치원에 입학시키려다 깜짝 놀랐다.

유치원 측이 한 달 수업료 30여만 원을 포함해 6개월 치 교재비와 식비 등 100여만 원을 한꺼번에 납부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할부가 가능한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현금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유치원 측의 설명이었다.

유치원 관계자는 "수업료 30여만 원은 매월 납부하면 되지만 교재비와 식비 등 교육비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현금으로 일시불 납부를 요구하는 곳은 대전 지역에 있는 다른 유치원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여서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김 씨는 "가뜩이나 월급으로만 생활하는 것도 빠듯한데 6개월 치를 동시에 납부하려다보니 100만 원이라는 돈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며 "카드를 사용하면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감이 덜할 텐데 유치원 측이 왜 현금만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세금신고를 안하거나 멋대로 조작하기 위해서..)

이처럼 학부모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교육청은 대책 마련은 커녕 법률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유아교육법 제2조 2항에 보면 '유치원'을 '학교'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통상적으로 학교 수업료를 카드로 납부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치원 교육비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어디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법률상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둘러댔다.(=원장 맘대로 하는 거다)

납부 형태와 관련해서는 "'대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학교의 수업료는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업료 외 교재비나 식비 등 기타 교육비의 납부방식은 개별 유치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에 대해 김 씨를 비롯한 학부모들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법률이라면 그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법률 개정 등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기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과중한 교육비 부담까지, 이중고에 시달리는 학부모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전CBS 김효은 기자] africa@cbs.co.kr
[관련기사]
● 일제잔재 '유치원'명칭 개정 움직임
● '그 많던 유치원은 어디 갔나'

노컷뉴스 기사전송 2009-07-06 05:03
출처) //news.nate.com/view/20090706n01637?mid=n0411
//www.cbs.co.kr/Nocut/Show.asp?IDX=1194164
네이트닷컴, 노컷뉴스-CBS

손희정
에고 교육비가 너무 비싸네.. 혼자벌어 먹고살기도 힘든데.. 이러니 누가 애를 낳을려구 하겠어... (07.06 08:39)
댓글의 댓글 4개
장윤호 현수막걸고 대통령나와서 사진한번찍으면 애많이 낳습니다. 옛날엔 끽소리 못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낳던가 (07.06 11:20)
최종진 전 나이를 먹어갈수록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이를 낳기 싫어 집니다. (07.06 10:52)
윤희순 아~ 쌍둥이.... 정말 힘드시겠당....ㅜㅜ 그래도 홧링입니다~ (07.06 10:40)
강수미 맞습니다... 제가 둥이엄만데 셋째 낳으려다 이번에 둘다 어린이집보내면서.. 포기했잖아요.-.-;; (07.06 10:17)
김선미
" 유아교육법 제2조 2항에 보면 '유치원'을 '학교'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통상적으로 학교 수업료를 카드로 납부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
그 따위로 말할려면 학교처럼 유치원에도 나라에서 보조 많이해줘서
더 많은 아이들이 유치원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주던지ㅡㅡ
지네 편한대로만 굴러가도록 만들어놓고..입만 살아서는..ㅡㅡ (07.06 09:35)
댓글의 댓글 4개
이정현 유치원을 학교로 규정한거면 의무교육으로 교육비나 좀 절감 시킬 것이지
이럴 때만 학교란 말을 갖다 붙이니 참 (07.06 12:48)
김춘호 누구들이랑 비슷하네 지네 편한대로만 갖다 붙이는.. (07.06 11:33)
방민경 그럴 때만 "학교"구나... (07.06 11:21)
송동길 아따 말잘한다 ~~ (07.06 11:00)
정재욱
이러니 우리나라에서 애 낳기 싫은거야.
낳자 마자 돈으로 가르쳐야 되는 현실때문에 그렇다고 내애만 안가르칠수도 없고..
돈없으면 애도 못키우는 이런 엿같은 세상 뭐부터 고쳐져야 되겠냐.. (07.06 08:58)
유미니
대학교는 카드납부 되는데요.,ㅡㅡ (07.06 13:21)
이유정
핀란드 얘기 들으신분 계시나요? 대학원까지 무상지원.... 다 똑같이 배울수있는 나라 핀란드 (07.06 13:17)
정세진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내면 몇백만원이 될텐데..
요즘같은 경기가 아니라도 그렇게 낼 때 부담되는데.. (07.06 13:08)
김혜성 혼자사는게 걱정 없는거죠... (07.06 13:07)
강대성
난..가난해서 유치원 못다녔고 대학도 못다녔어도..지금 서울대 대학원졸업한놈보다 더 잘 벌어서 먹고 산다..안다녀도돼,, (07.06 13:06)
오하림
애낳지 말라는소리네... 애들이 없으면 교육부는 할일이 없어져서 좋아할려나 (07.06 12:57)
임효선 웃긴다.
초등학생들 사교육비는 몇백만원은 그냥 우습게 쓰면서
엄연히 '유아학교'인 유치원에 납부하는 돈은 아깝고 부담된단말인가?
아이들은 유아 시기에 모든 인격을 90% 형성하기때문에
가장중요한데 그걸모르니 애들만도 못한 어른들의 세상이다. (07.06 12:50)
권선옥
유치원을 학교로 분류하고 있으면
초등학교처럼 의무교육에 포함시켜서 국가에서 지원해줘야되는거 아냐?
머가 지들 편할대로만 해. (07.06 12:48)
금재수 힘들다 힘들어ㅋㅋ (07.06 12:38)
김민규 지 새끼 유치원 보낼때 러런 말 들었으면 당장 법 바꾼다고 난리칠 걸!! (07.06 12:23)
신지연
골프연습장에 유치원애기들 한 30명정도 데려와서 볼치게 하던데 그 날 연습장 사용료로 내고간 돈은 2만원 이였는데.. 볼 4박스 값(320개 정도) ...근데 부모들한테 골프체험료로 얼마를 받았을까? (07.06 12:21)
강승일
교육비는 교육비대로~애들이 쓰는 기저귀 휴지 칫솔 치약 비누까지 학부모가 다 사줘야되는 우리나라 유치원~
이제 세금도 안내려고 카드결재도 안되고~대체 유치원은 돈받아서 원생들에게 쓰기는 하는건가? (07.06 12:06)
공은혜
저런 유치원원장 때문에
선량한 유치원원장님들이 싸잡아서 욕 먹힌다.
정말,,, 저런 일 좀 안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사회와 가정에서 같이 공동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저런 식으로 일부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저럴 필요가 없잖아?
저런 유치원은 정말.. 인원 모집하면 안돼.
아무리 교육 사업이라 하더라도 교육사업은 어느 정도 자선 사업의 성향을 띄워야 할 것을....... (07.06 12:05)
김재욱
형수가 이틀전에 둘째낳아서 큰애를 2달간 유치원에 보내기 힘들어
9월에 다시 보낸다고 했다는데 안와도 돈은 다 내라는데요?
어짜피 유치원도 방학이라는데 가지도 안으면서 가기싫어 안가는것도 아니고
갈 상황도 못되서 잠시 그러는데 2달치 돈을 전액내라고 한다니 흠...
좀 깍아주던지 유치원에서 인원정해서 모집하는건 알지만 좀 그렇다.
이러니 애놓고 살기가 힘들지. (07.06 12:05)
장혜원
의정부도 이런유치원이나 어린이집많아서 엄마들의 불만이 많고
또 의정부는 아이들이 많아서 혜택도 셋째 자녀 낳으면 의정부의 시장상품권 30만원권을 주고 땡입니다
가까운 양주는 아이를 낳으면 여러가지도 있는데 넘 심한 의정부에 사는자체가 그런데
이런내용이 나오면 보내는 입장에서 맘이 놓이질 않거든요..... (07.06 12:03)
이명진
어린아이들 가는 놀이방까지도 문제가 많습니다.2~3살 어린아이들에게 특강으로 영어와 레고를 가르쳐야 한다면서 특강료를 요구하고 (다른 아이들은 모두 다 하니 같이 하려면 돈을 내야한다는 반강압적인 태도) 그것은 교육비납입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며 입학금은 기본이 10만원이요 한살이 올라가면 그것의 50%씩 매년 내라고 합니다..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내새끼 혹시 특강료 안주면 왕따시킬까 울며겨자먹기로 특강료를 매번 내고있고 한달 재료비등 학습준비물 목록으로 기본 6만~10만원 가져가는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아이를 놀이방및 유치원에 보내보신 어머니들 다 아실겁니다.유치원 보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보면 은근히 교육비를 제외한 (특강료,재료비) 다른돈을 요구한다는것..거기에 기저귀를 안뗐으면 기저귀에 물티슈까지 미리 몇개월치 원에다 아예 박스로 보내주지요 (물론 그렇게 보내주길 원하니까요) 그것뿐인줄 아시나요? 화장지에 일반티슈까지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애들 쓰는것 하나하나까지도 집에서 죄다 챙겨주고 어디는 애들 간식까지 만들어 보내라고 하더군요. 무서워서 어디 애들 유치원 보내겠습니까..빠듯한 살림에 맞벌이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알아보고 또 알아봐서 가장 저렴한곳을 보냈다곤 하지만 저도 교육비 제외하고 한달에 약 5만원정도를 더 주고 있습니다.거기에 애들 쓰는 크레파스 색연필 스케치북 하나까지 죄다 사서 보내주었습니다. 보육비는 말그대로 보육만 해주는건가요? 놀러가면 도시락 싸줘야하고 또 비용까지 다대야하고 도대체 이게 정당한건지 모르겠습니다.애키우면서 이게 정말 기본적인건지 이해도 안가구요..
몸이 아파서 아이를 하루종일 볼수 있는 저같은 경우는 울며겨자먹기로 한달에 보육료포함 기타재료비등을 40만원 가량내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좋을지요..아이를 키우기 좋은 세상이,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제발..돈때문에 둘째를 못낳겠다는 그런 생각 안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제 아이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네요. (07.06 12:00)
노송하
돈.. 그냥 돈 돈!!! 무조건 돈!! 애들도 돈!! 다 돈이네 하긴 이제 돈 없으면 교육도 못시키는데.. 부모님 세대... 못살지만 공부라도 잘하면 성공하던 그런 시대는 이제 추억일뿐 (07.06 11:59)
김경아
맞는 말이다,, 어린이집이나,유치원교육비가 비싸다,, 절대 카드사절이고 현금지급이다,, 정말 애들한테들어가는 교육비 너무비싸다, 월별교재비에,분기별교재비가 따로다, 거기에 원비까지하면 다달이 들어가는 원비가 보통 30만원정도다 아이하나키우는데,드느비용이 너무많이든다,,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하다,, (07.06 11:54)
김홍호 유지원 담합.. (07.06 11:50)